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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브리핑

전술핵 5문 5답 - 전술핵 재배치론 반박

저자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17.10.11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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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안보 문답 시리즈 1 》
전술핵 5문 5답 - 전술핵 재배치론 반박

배경

 

본 고의 작성 목적은 전술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반박이다. 이 를 위해 5문 5답의 형식을 빌려 전술핵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현실성 과 실효성에 대한 반론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상실하고 한미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불용은 물론 동북아에 더 큰 안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핵 대응을 위한 억지도,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토대로 북핵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전술핵 재배치론을 필두로 한 정략적 이득 취하기는 금물이다. 국가안보에 매우 중대한 사 안이므로 與野가 모두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I. 전술핵이란 무엇인가?

 

□  전술핵(TNW)은 전략핵(SNW)과 달리1) 아군의 지근거리 전장에서 사용하는 핵무기

 

  전술핵무기 : 핵전력 3요소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핵무기2), 사거리 500Km 미만

- 전술핵폭탄, 야포(8인치 포탄, 155mm 포탄 등),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대공미사일, 대함 미사일, 핵지뢰, 핵어뢰, 핵기뢰, 핵배낭 등 국지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무기 종류로 존재

- 데비 크로켓(Davy Crockett, 무반동 핵대포)은 TNT 10~20t급, 랜스(Lance, 단거리미사일)는 100Kt급 등 파괴력도 다양 (통상적으로는 20Kt급 이하) 

※ 1945.8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폭격에 사용된 원자탄도 現 기준에서는 전술핵 파괴력에 불과


  전략핵무기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SB) 등 핵전력 3요소(Nuclear-Triad)를 통해 사용되는 핵무기3)

- 국가적 전쟁계획에 따라 일거에 전쟁양상을 바꾸고 적국의 산업·경제 기반을 궤멸

-  통상 사거리 5,500Km 이상, 파괴력 TNT 수백 Kt급 (1Kt은 TNT 1천톤급 폭발력)



II. 전술핵이 배치된 국가는?

 

□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NATO4)라는 집단안보기구에 소속된 서유럽 5개국의 미군기지 내에 항공기 탑재용 전술핵(B61 계열)이 약 150개 실전배치된 상태

 

❍  미국은 냉전시대인 1950년대 초반부터 구소련의 재래식 전력 확충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를 목표로 서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5) 

- 당시 구소련은 전술핵 능력을 아직 미확보한 상태였으나,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의 독자적 핵무장 및 전세계적인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 

- 정확한 시점은 공개자료를 통한 확인 불가, 대략 195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 

※ 로리스 노스타드 前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1956~1963년간 재임)은 첫 전술핵 체계 반입이

1952년 여름에 시작됐다고 회고

- 이후 데비 크로켓, 어네스트 존(Honest John)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무기 도입, 최고 정점이었던 1971년에는 약 7,300개 배치

 

❍  냉전 종식 후, 미국은 부시 정부의 ‘대통령 핵구상(PNIs6))’을 토대로 전술핵 감축 시작7)

- 1991년 무렵 유럽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3,000개 이상 한꺼번에 철수·폐기 

- 모든 지상발사 전술핵무기(야포, 단거리미사일 등)는 1993년 폐기 완료 

- 항공기 탑재 전술핵탄두도 1994년 480개로 감축 (1991년 2,500개에서 4년간 81% 감소) 

- 구소련 기갑부대의 기동을 막기 위해 배치한 핵포탄, 핵지뢰 등도 90년대 중반까지 폐기 

- NATO는 1999년 발표한 ‘전략개념’을 통해 핵전력 준비태세를 크게 완화하고 특정국가를 목표를 삼지 않을 것을 선언8), 2004년 발표한 핵전력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입장 견지9) 

- 해군이 보유하던 전술핵 탑재 토마호크 미사일10) 260개도 오바마 정부가 2010.4월 발표 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11))’에 따라 퇴역 

※ 일본은 토마호크가 대북 억지에 유용하다고 판단, 미국에 유지비용 부담을 제의하는 등 토마 호크의 유지를 요청했으나 오바마 정부는 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요청 거부

 

❍  이러한 지속적인 전술핵 감축과정을 거쳐 현재 NATO 5개국(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6개 미 공군기지에 B61 전술핵탄두 계열 중 3, 4번 모듈만 남아있는 상태

- NATO의 29개 회원국에서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을 제외한 26개 비핵회원국 중 단 5개국에만 배치, 해당국 공군은 자체 전투기(DCA12))를 보유해 유사시 핵타격에 대비 

- 원래 영국과 그리스까지 총 7개국에 배치, 미국측 판단에 따라 2015년에 배제 

- 정확한 탄두 수량은 미국 및 NATO 모두 엄격한 기밀로 관리, 대략 150개 정도로 추정 

※ 2014년에는 약 180개, 3년간 이탈리아에서 약 30개가 감축된 것으로 추산13) 

- 미 본토에는 B61 전술핵탄두 320개 비축 (B61 계열 총 645개 중 325개는 전략핵탄두)


 

❍  B61 계열 전술핵무기는 모두 항공플랫폼(전투기, 전략폭격기)에 탑재하는 중력투하탄16)

길이 3.58m, 무게 320Kg, 폭발력 최대 350Kt

- 이 정도 폭발력은 사실상 전략핵급 위력,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의 약 20배 수준

 

❍  현재 미국은 B61의 수명을 20년 정도 연장할 목적으로 전술핵 3종(B61-3, 4, 10), B61-7(전략핵)을 해체하여 신형 전술핵탄두 B61-12로 성능개량하는 현대화 작업 시행중17)

B61-12는 미국이 진행중인 핵탄두 개량사업(30년간 1조 달러 투입, 5종)의 첫 성과물18)

- 2015.7월 첫 투하실험 성공, 2020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입해 400~480개 생산할 계획19)

- B61-12 탄두 1개 비용은 2,500만 달러(韓 290억,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비싼 무기로 평가)

- 전략폭격기(B-2A, B-52H) 및 전술폭격기/전투기(Tornado, F-15E, F-16A/B/C/D) 탑재

- 차후 F-16을 대체할 F-35에도 B61-12 전술핵무기 2발 장착 가능

- B61-12는 세계 최초의 정밀유도 원자탄으로, 아래 3가지 기술적 특성 보유

 


 

 


 

 

III. 전술핵 재배치론은 무엇인가?

 

□  과거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다 1991.12월 미 본토로 완전히 철거·폐기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반입하여 북핵 억지 또는 협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

 

❍  전술핵 재배치론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핵무장론 범주의 4가지 주장 중 하나

- 북한의 6차 핵실험(2017.9.3) 이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무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자는(아래 ➀+➁) 주장이 더욱 부각

 


 

❍  전술핵무기는 1958.1월 한국에 최초 반입되어 약 33년간 배치, 냉전해체에 따른 미 부시 정부의 해외 배치 전술핵 철수 선언(1991.9.27)을 계기로 1991.12월 미 본토로 모두 철거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의도는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 그 전력공백을 메워 한반도 세력균형 파괴에 대비한 것29)

- 어네스트 존, 280mm 포 등을 시작으로 1960년대 들어 핵지뢰, 서전트(Sergeant) 단거리 핵미사일, 155mm 핵포탄 등 11개 유형 배치 → 1967년 사상 최다 약 950기 기록

- 이후 1976년 540기로 감축, 1985년에는 150기 정도로 감축

- 1991.9월 미 부시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상황에서 전술핵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전세계 지상/해상 발사 전술핵 철수를 선언, 그해 11월 8일 노태우 前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발표, 이전까지 남아있던 전술핵무기 100여 기도 12월에 모두 철수

 

❍  전술핵 재배치론은 이렇게 한반도에서 완전히 폐기된 전술핵을 주한미군기지에 재반입해 북핵에 대응하자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및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급부상

- 자한당은 8월 16일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 9월 11일부터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9월 13일에는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방미단까지 파견

- 홍준표 대표 등 자한당 대표단은 10월 23~27일에도 방미, 미 국무부/국방부 고위인사,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 외교·군사위원 등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전달할 계획

 

 

IV. 전술핵 재배치론은 현실성 있는 주장인가?

 

□  현실성 없다 :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상실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제적인 고립과 더 큰 안보 위험을 유발시키자는 주장, 실현가능성 無

 

❍  우선 전술핵을 규정한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30), 전략핵보다 수준이 낮은 핵무기로서의 전술핵이 아닌 ‘실질적 전략핵무기’ 그 자체로서 전술핵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 핵무기의 사거리에 기반해 전술핵-전략핵을 구분하는 단순한 접근에서 탈피,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후 적의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략핵의 성격을 가진 것

※ 現 전술핵-전략핵 구분은 냉전시대 미-소간 핵 군비경쟁에서 기원,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최소거리는 5,500Km 이상, 이것이 곧 전략핵의 개념을 규정

- 즉, 한국에 배치될 전술핵무기 자체의 사거리(500Km 미만)가 비교적 짧더라도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북한 본토를 직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략핵의 위험성을 보유한 무기

- 전술핵이 전략핵의 가치를 가질 때, 핵무기의 군사·정치적 파급력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

- 한국에 배치 가능하다고 거론되는 전술핵무기 중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B61 계열 핵폭탄도 상기(p.3)에서 살펴봤듯 그 파괴력이 이미 전략핵급(최대 350Kt)

 


 

①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한국이 스스로 상실


❍  전술핵 재반입과 동시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12.31)의 의미와 원칙 모두 파기

-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깨는 행위

-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핵화 합의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고 김정은 이 핵을 포기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한국만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 비판 → 그렇다고 우리까지 비핵화의 약속을 깨고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을 높일 것인가?

 

❍  북한도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

- 한미 양국이 북한에 일관되게 요구해온 비핵화의 명분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동결 또는 핵폐기의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주장


② 동맹국인 미국의 불용 계속 요구할 , 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


❍  미국의 확고한 핵 억제전략 : 징벌적 억제 → ‘거부적 억제’32)

- 미국은 냉전시기 상호확증파괴(MAD33)) 및 대량보복과 같은 징벌적 억제 핵전략 수립

- 탈냉전시기에 접어들며 신흥 핵보유국 출현, 테러집단의 핵무장 위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으로 인해 거부적 억제 핵전략에 따른 글로벌 핵감축 필요성 제기

- 이에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기존 비핵국가들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희박

- 미국의 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34))도 한때 일본의 핵무장 시나리오 검토, 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강된 재래식 전력을 통해 거부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고집은 곧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억지공약에 대한 불신

-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 야기

-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2, B-52),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F-22, F-35B) 등 한국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는 미 핵심 전략핵자산의 능력, 그 확장억제(ED35))의 명분 제거

※ (2017.8.22) UFG36) 기간, 미군 핵심지휘관 3명(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반도 방위공약 재천명 → 신속한 미군 전력 증원, 전략무기 전개를 통한 핵우산 제공

 

❍  전술핵 재배치 시, 미국은 그간 유지해온 세계적 차원의 핵 비확산정책 수정 불가피

- 이는 한미동맹에 엄청난 짐으로 작용, 안보 부담의 경감이 아닌 증폭

- 핵확산금지조약(NPT37))의 근간을 흔들어 국제정치 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불안요소

 

③ 국제사회도 불용, 동북아 ‘핵 도미노’의 위험성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인 ‘3不1無’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고수

- 부전(不戰), 불란(不亂), 불통(不統), 무핵(無核) : 전란, 한국의 흡수통일, 핵 모두 불용

-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 등 한국의 핵무장도 확고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 이는 과거 한중정상회담 공동선언, 미중 전략경제대화(S&ED38)) 등에서도 분명히 규정39)


❍  일본의 자국에 대한 ‘비핵화 3원칙’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

-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 후 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발언(3.28) :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기본정책의 불변 확인

 

❍  전술핵 재배치 시, 동북아 지역의 핵 군비경쟁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 (일본, 대만 등)

- 역내 미국의 동맹구도에 악영향,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오명을 얻을 것



V. 전술핵 재배치론은 실효성 있는 주장인가?

 

□  실효성 없다 : 북핵 대응을 위한 억지도,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도 불가능40)

 

❍  전술핵 재배치론은 2가지의 목표지향적 입장으로 구분

- 북핵 억지 : “핵무기는 핵무기로 맞대응하자”

- 북핵 협상 : “핵과 핵을 함께 포기하게 하자”, 일명 ‘외교적 핵(Diplomatic-Nuclear)’

 

① 북핵 억지의 오류 – 한반도가 갖게 될 ‘공포 속의 평화’는 허구


❍  상호확증파괴(MAD) 기반 ‘응징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는 군사전략에만 방점


❍  핵 對 핵을 통한 상호확증파괴는 무제한적 핵 군비경쟁의 유인물(Incentive)이자 결과물

- 허구의 평화 : 핵 억지가 핵 경쟁으로 이어지는 역설(Paradox),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 도발을 유발하는 촉매제, 핵 군비경쟁이라는 새로운 판도라가 열릴 것

- 냉전시대 미-소간 전략핵무기 군비경쟁에서 교훈

 

· 미국과 구소련 양국은 상대국의 핵 공격에 대한 생존과 2차 보복 능력을 위해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을 전개, 핵전력에 대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한 ‘나 살고 너 죽자’

· 이는 곧 막대한 국방비 투입으로 연결 → 미-소 각각 1만여 기 이상의 전략핵무기 보유

· 불안감에 서로의 전략핵을 통제하기 시작 → 결국은 서로 감축할 수 밖에 없는 결과

❍  결론적으로, 상호간 핵무기로 무장한 남북한의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

-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구축하고자 한 한국에 대한 안전 보호망이 절대 불가해지는 결과


❍  NATO 방식의 핵 공유방안도 핵무기 통제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 NATO 내 전술핵 배치국 결정도 미국측 판단, 해당국과 NATO 차원의 동의 절차는 전무, 현재 배치된 전술핵무기도 해당국 내 미군 탄약지원대대(MUNSS41))의 전적인 통제 하42)

- NATO 핵 공유체제의 기본 프로토콜에서 교훈 → 미국의 명령과 결정 없이 NATO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

 

· 미국 원자력법43) : “핵무기 사용은 미 대통령의 명령으로만 가능”

- 핵무기 전체에 안전장치(PAL44)) 부착, 워싱턴 국가군사지도부(NMA45))에서 직접 송신하는 발사코드(EAM46))를 입력해야만 활성화, 유럽 기지의 미군 MUNSS가 EAM 진위 확인

· NATO 보고서(2017.2월) : “NATO의 핵 책임 공유는 정의되지 않음, 총괄은 미국법에”

- 공식적으로 핵계획그룹(NPG, 1966년~)에서 회원국간 핵정책 논의, 실제로는 참여 제한

❍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 :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핵심권한(핵전략 공동설계, 유사시 핵 발사권 공유 등)을 행사하는 것, 즉 우리 주도의 북핵 억지는 불가

 

② 북핵 협상의 오류 북한 입장에서 – 우리와의 핵 협상은 非등가적 거래


❍  북핵 협상론의 주장 : 전술핵 반입을 통해 북한과 등가적 협상 추진 →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한 후 전술핵을 미국으로 다시 복귀시키자는 것

- 임시·조건부 핵 배치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전략적 접근 차원의 논리


❍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로 인해 북한이 ‘이미 보유중인 핵을 스스로 폐기한다’는 목표로 핵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보장 불가

- 즉, 북한은 협상의 목적(비핵화)이 아닌 부수적인 효과(남남갈등, 한미동맹 분열 등)를 노리고 협상과정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  또한, 북한은 한국과의 핵 협상이 등가적 거래가 아니라고 인식할 것

- (북한) 단/중/장거리 핵무기(Scud 계열, 노동, 무수단, IRBM, ICBM) 모두 보유 (한국)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단거리 핵무기에 불과

- 전술핵 1개 종류(B61 등)와 모든 핵무기 종류의 상호 폐기는 북한 입장에서 상식 밖 → 핵 협상의 비대칭 구조 성립,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완전 폐기는 기대 불가

 

❍  북한과의 군비통제가 추진된다 해도, 북-미 양국간 별도로 전략핵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 북한 핵능력의 일정 수준 초과를 견제하는 상한선 제한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  북핵 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양국의 핵전략 개념 설계에 제한요소

- 전술핵 배치 자체가 억지력 강화 차원이 아닌 북한과의 협상이 1차적 목적 → 미국 입장에서 굳이 협상 실패에 대비해 핵 군사전략을 미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성립

- 결국, 미국이 현재 한국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갖게 되는 모순된 결과 야기

 

·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ED)는 언제, 어디서나 한국을 지킨다는 핵 억지 약속

미국의 전략핵 기술 발전 → 정밀한 장거리 타격, 저렴한 발사비용47)

- 이는 전술핵용 전투기(DCA)에 탑재 투하하는 B-61 등의 전술핵보다 신속한 대응 가능

- 미 트라이던트48) 미사일은 핵추진 잠수함에서 30분 이내 발사 가능

- 미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ICBM 발사 시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

· 미국의 전략핵은 지금도 한반도 인근에 충분히 대기

- 日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본부로 하는 미 7함대 등 → 한반도 방위가 핵심임무

 - 냉전시대 미-소간 전략핵무기 협상(70~80년대) 또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서도 교훈

 

· 미국이 협상을 위해 전략핵무기(TNF49))를 서유럽에 도입한 사례는 전무

· NATO의 이중결정50)에 따라 미국이 서유럽에 중거리 핵무기(INF51)) 배치

- 1983년부터 영국,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에 INF 약 580기를 배치한 것은 협상 목적이 아님 → 구소련과의 핵 군비경쟁을 본격화하려 했던 미 레이건 정부의 기조52)

[1] 전술핵무기 : Tactical Nuclear Weapons / 전략핵무기 : Strategical Nuclear Weapons

[2] 박병광,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 이슈브리핑 17-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9., p.1

[3] 양욱,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시사저널 제1430호, 2017.3.14.

[4]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북대서양조약기구

[5] 황일도, NATO 핵 공유체제 재론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함의, 서울평양뉴스 칼럼, 2017.9.21.

[6]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1991.9.27 발표

[7] 전성훈, 북한의 核독점 시대에 우리의 대응 :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이슈브리프 2017-23, 아산정책 연구원, 2017.8.7.

[8] NATO, The Alliance’s Strategic Concept : Approv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Washington D.C., 1999.4.24.

[9] NATO, NATO’s Nuclear Forces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 Background, 2009.10.22.

[10] TLAM/N : Tomahawk Land Attack Missile

[11] Nuclear Posture Review

[12] Dual Capable Aircraft : 이중기능 전투기

[13] 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Fact Sheet : Unified States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2016.5.25.

[14] Hans Kristensen, B61-12 : The New Guided Standoff Nuclear Bomb, Presented to Thir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f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United Nations, New York, 2014.5.2.

[15] Hans Kristensen and Robert Norris, The B61 Family of Nuclear Bomb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4.5.1.

[16] Gravity-Bomb

[17] 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 B61 bombs in Europe and the U.S. Life Extension Program, a Briefing by BASIC, 2016.3.

[18] William Broad and David Sanger, As U.S. Modernizes Nuclear Weapons, Smaller Leaves Some Uneasy, New York Times, 2016.1.11.

[19] Len Ackland and Burt Hubbard, Inside the Most Expensive Nuclear Bomb Ever Made, Mother Jones, 2015.8.30.

[20] Hans Kristensen and Matthew McKinzie, Video Shows Earth-penetrating Capability of B61-12 Nuclear Bomb,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6.1.14.

[21]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 통합정밀직격탄

[22] Hans Kristensen and Matthew McKinzie, Video Shows Earth-penetrating Capability of B61-12 Nuclear Bomb,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6.1.14.

[23] Ground-Shock Coupling

[24] Len Ackland and Burt Hubbard, Inside the Most Expensive Nuclear Bomb Ever Made, Mother Jones, 2015.8.30.

[25] 연합뉴스 보도, 2017.9.19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9/0200000000AKR20170919017000071.HTML?input=1195m)

[26] 비즈한국 보도, 2017.9.15.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4042)

[27] 조성렬,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평가와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증진 방안, 이슈브리핑 16-04,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2016.10., p.2~3

[28] 정성장,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핵무장, 남북대화 문제, 정책브리핑 2016-24, 세종연구소, 2016.9.

[29] 박병광,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 이슈브리핑 17-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9., p.2

[30] 이수형,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이슈브리핑 17-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9., p.2

[31] SBS 보도, 2017.9.1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01544&plink=ORI&cooper=NAVER)

[32] 조성렬,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평가와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증진 방안, 이슈브리핑 16-04,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2016.10., p.4

[33] Mutual Assured Destruction

[34] 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

[35] Extended Deterrence :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적대국이 핵이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억지력 제공의 공약

[36] Ulchi-Freedom Guardian :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한미 합동군사훈련)

[37]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1969.6.12. 국제연합총회 채택, 5개 핵보유국(미, 러, 중, 영, 프)은 핵무기 및 기폭장치의 제3국으로의 이양 금지, 비핵보유국은 자체 핵개발 금지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의무화 / 한국은 1975.4.23. 정식 비준국, 북한은 1985.12.12. 가입 후 1993.3.12. 및 2003.1.10. 탈퇴 선언

[38]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39] 조성렬,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평가와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증진 방안, 이슈브리핑 16-04,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2016.10., p.5

[4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책임연구위원으로부터 획득(2017.9)한 연구자문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및 작성

[41] MUNitions Support Squadron

[42] 황일도, 동맹과 핵공유 :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1호, 2017.2.

[43] Atomic Energy Act : 1946년 제정 후 현재까지 효력 유지

[44] Passive Action Link : 핵탄두 안전장치 해제기구

[45] National Military Authority : 미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으로 구성

[46] Emergency Action Message : 긴급행동메시지

[47] 김연철, [시론] 전술핵 필요없다, 중앙일보 칼럼, 2017.9.14.

[48] Trident : 미 록히드마틴社가 개발한 SLBM,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에 24발 장착

[49] Theater Nuclear Forces : 전장핵무기

[50] Dual-Decision : 1979.12월

[51]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52] 당시 미 정부는 구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칭, ‘힘을 통한 담판(Negotiation through Strengh)’ 기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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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주님2017.10.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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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그래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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