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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대구 지역 안경‧주얼리‧의류 소공인 등을 중심으로 -

저자 정상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등록일 19.01.31 조회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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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대구 지역 안경‧주얼리‧의류 소공인 등을 중심으로 -

배경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은 대구지역 안경, 주얼리, 의류 봉제 소공인이 겪는 애로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공인들은 업종과 무관하게 대부분 공통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 협업 및 조직화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자금 지원 그리고 협업화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 육성하여 업종별 소공인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소공인 자금지원 창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업화 및 조직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등을 통해 다른 업종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Ⅰ. 개요

2005년 청와대에 보고된‘최근 서민경제 현장 점검’보고서는 현실의 이야기가 담긴 살아있는 보고서로, 민주당은 살아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05년 4월 청와대에 보고된‘최근 서민경제 현장 점검’이라는 보고서는 경제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줌
- 해당 보고서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내용의 살아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보고서에는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현실을 가감 없이 담고 있음
- 즉, 단순히 경제수치로만 판단하는 정책의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살아있는 솔직한 내용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현장최고위원회 개최, 청책투어를 비롯하여 민주연구원의 민생경제포럼 등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애로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생연석회의, 현장최고위원회 개최, 청책 투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민주연구원 또한 민생경제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관련된 정책방안 등을 마련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역 안경, 주얼리, 의류 봉제 소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대구지역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 건의

안경 분야 : 연구개발 및 자금지원 필요

❍ 안경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인건비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부품(안경테 등) 제작 등에 자동화 설비 도입이 필요
- 안경테는 약 200개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서 제조되고 있으며, 대부분 숙련공들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임
-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제품가격 인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제품의 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됨에 따라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자동화 설비 도입은 결과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안경테 제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안경 및 안경테 구입 시 건강보험 적용 필요 
- 안경 및 안경테 구입 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안경 및 안경테 구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는 결과적으로 안경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안경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안경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류준비, 프리젠테이션, 면접 등 지원 과정이 소공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옴
- 특히, 안경과 관련한 부품 생산의 약 85%가 소공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소공인을 배려한 정부지원과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신용이 아닌 사업성,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
- 여전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지원은 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을 받기 힘듦
- 비록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특허를 비롯한 기술력과 함께 사업성이 충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류봉제: 소공인 조직화와 함께 문화활동, 교육, 미팅 등을 위한 소통공간 필요

현장 맞춤형 교육과 함께 문화활동, 교육, 미팅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
-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소공인들이 운영하는 제조현장 근로자들이 자기계발이 가능한 의류제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실시
- 소공인들의 문화활동, 교육 그리고 바이어 등과의 미팅 등을 위해 필요한 소통공간 마련

소공인 조직화 필요
-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류제조 소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한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주얼리 : 연구개발 및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자체 디자인 및 기술제품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주얼리 공동인프라 장비실 구축
- 주얼리 산업은 상대적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디자인 흐름이 빠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자체 디자인 및 기술제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은 일부분에 불과함
- 따라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통한 주얼리 공동인프라 장비실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디자인 및 기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이와 함께 주얼리의 경우 관련 매출의 70~80%가 모조품으로 인한 부분으로 모조품 생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영세성 극복 및 판매루트 확보 등 협업을 통한 상생을 위해 협업화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정부의 연구개발 및 공모사업,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필요
-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신청시 서류 준비 및 작성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되는데 특히, 눈앞의 발주주문 출고 등으로 인하여 R&D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사업에 대한 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함
-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 및 공모사업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한 소공인들의 이익창출 지원 필요

Ⅲ. 소공인 정책 건의에 대한 정책 방향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토하여 소공인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소공인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 육성하여 소공인 컨설팅과 함께 업종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센터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즉,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소공인 컨설팅을 비롯하여, 지역, 업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간단한 예로, 안경테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자금 지원에 필요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화의 통로역할까지 할 수 있 을 것임
  ‧ 예를 들어, 안경 및 안경테 구입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정책건의에 대해서 특화센터가 이를 정부에 전달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해당 건의는 안경구입비가 연말정산을 할 경우 의료비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여부도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임

정부의 공모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소공인이 절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소공인들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준비, 작성 등 행정적인 부분을 사업과 병행하면서 준비하는데 일정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매뉴얼화와 함게 관할 지자체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담인력 배치를 통해서 소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 정부는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 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2019년 2개를 시범 구축한 이후 2022년까지 총 10개 내외를 확대한다는 계획 수립
- 연구개발을 비롯한 판로개척 등 소공인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애로사항 해결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긍정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의 계획을 감안하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개수가 부족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소공인 지원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연구소,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기관의 연계를 통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지원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 등을 DB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예약 및 청 등에 대해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소공인들의 편의 제공
- 추가적으로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단위 산학연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

❏ 소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창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일원화 및 사업성이 충분한 소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소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자체 자금, 은행자금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하여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자금지원 창구 일원화
- 소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은 정책자금, 지자체 자금, 은행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자금의 창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자체 자금 및 은행자금 담당자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파견하여 소공인들이 한 곳에서 자금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자금지원 창구의 일원화는 소공인에 대한 중복지원을 일정부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협동조합전용자금, 성공불융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공단 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역센터에서 One-stop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신용이 낮더라도 사업성을 충분히 갖춘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에 대한 제한 완화 및 지원자금 규모 확대 필요
- 여전히 자금지원을 할 경우 신용이 중요한 평가요소의 한가지로 작용하지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함께 사업성이 충분한 컨텐츠 및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금지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100억원 규모의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전용자금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등을 통해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간단하게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을 통해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규모는 1,000명 정도임
- 또한 정부는 원활한 재기 등을 위하여 채무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용 또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협업화 및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협업화 및 조직화를 통해 소공인이 규모의 한계로 겪게 되는 불이익 및 불편함 해소
- 앞선 정책건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소공인들이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한계로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협업화 및 조직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동브랜드, 마케팅, 공동구매, 판매 등 협업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함께 조합당 10억원 규모로 협동조합 전용자금을 지원

다른 업종간 협업화 및 조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안경, 의류, 주얼리 등 개별 업종이 패션이라는 큰 틀에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동조합이 결합한 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패션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우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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