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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브리핑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저자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등록일 19.03.08 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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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배경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예’ 되었으나, 북미가 서로의 입장과 쟁점을 분명히 확인한만큼 ‘더 큰 합의’ 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영변 핵시설+α’ 라는 비핵화의 범위, 그리고 대북 제재의 해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북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양측은 쟁점이 된 ‘대북제재 해제’ 를 놓고 ‘일부 해제’ 와 ‘전면 해제’ 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민생 경제를 제약하는 일부 제재라도 풀고자 했던 반면,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재재가 '제재의 핵심'이며 이를 해제할 경우 대북제재가 현저하게 무력화될 것을 우려, 이를 ‘전면 해제’ 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쟁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영변 핵폐기 +α’ 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이 요구한 ‘영변 +α’ 는 영변과 영변 이외 핵시설과 핵무기 전반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구도를, 올해초 비건 특별대표의 ‘스탠포드 강연 이전’ 즉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구도로 되돌려 놓은 점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양측이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대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볼때 ‘북미 간 협상 기조’ 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의 단계에 대한 양측의 분명한 견해차가 존재함을 확인 한 바, 협상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미간 합의 도출을 위해 ‘남․북‧미 실무협의’ 를 조속히 개최하고, 정교한 중재역할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인 전략목표를 어떤 등가조치와 순서로 달성할지에 대해 합의 가능한 ‘이행의 로드맵’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적 이행의 구체적 시간표를 수립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교환의 불가역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공공외교’ 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 및 유엔 제재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를 허용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1.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타결되지 못하고 ‘합의 유예’ 되었으나, 북미가 서로의 입장과 쟁점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더 큰 합의’ 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핵화 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됨 

 - 북미간 ‘영변 핵시설+α’ 라는 비핵화의 범위, 그리고 대북 제재의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됨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일각에서는 북미회담 결렬이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생존을 위한 선택’ 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한 코언 청문회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열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 

 - 트럼프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북한과 ‘나쁜 합의’ 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인 바, "애매한 합의 보다는 노딜을 택한 것” 으로 보임

 

❍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모호성과 불균형성’ 의 문제가 제기 되어 왔던 바,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상호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된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귀국한 직후 “우리는 김정은과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가졌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함 

 -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와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가 논의된 것은 북미 간 대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되며, 또한 북한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된 것은 양국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임

 

 북미 양 정상은 회담기간 중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회담 종료 후에도 대화 지속을 통한 타결 의지를 밝힘 

 -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 지속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힘 

 - 뉴욕 타임스는 실망스러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교적 희망은 남아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 중단과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측이 요구하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다면 합의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함 

 - 1986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은 결렬로 끝났지만, 결국 핵무기 협정에 합의한 바 있음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정부의 중재 역할’ 이 더 중요해진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문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함

 - 문대통령도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2. 쟁점 분석

 

 북미 양측은 북측이 요구한 ‘대북제재 해제 범위’ 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원했다” 고 언급한데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요구 하는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라고 반박 

 -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전체를 내놓더라도 민생 경제를 제약하는 제재만이라도 풀어보려고 했던 반면, 미국은 북한이 요청한 재재를 '제재의 핵심', 즉 전면적 해제 요구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북한은 자신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제재는 ‘일부 해제, 유엔 제재 결의안 11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주는 항목을 먼저 해제하라는 것’ 이라는 입장 

 -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2016년~2017년 채택된 6건 중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5건으로 파악 

 - 2017년 6월 채택된 결의안 2356호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기에 제외한 것으로 판단

※ 한편, 북한은 그동안 신뢰구축을 위해 ‘주동적이고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를 취해왔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옴

 - 북한은 2018년에 핵실험 중단과 장거리 미사일실험 중단 조치를 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했고 평양 인근의 ICBM 조립 시설과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시켰으며 한국전 사망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임 1)


 미국은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개 제재가 민간경제까지도 압박하는 ‘대북제재의 핵심’ 으로 판단, 이를 해제할 경우 대북제재가 현저하게 무력화되어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 위 5개 제재로 북한 수출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광물과 섬유제품, 수산물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정제유 수입 상한은 50만 배럴까지 감소했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되고, 북한 합작 투자는 전면 금지됨

 ※ 대북제재 결의안 2270 채택(’ 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스마트 제재였으나, 2016년 이후부터 안보리 제재의 성격이 외화획득 차단, 수출입 차단 등 북한경제에 대한 ‘포괄적 제재’ 로 성격이 전환하였음 2)

 - 2270호에서는 민생 목적 이외의 대북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금지시켰으나, 2321호에서는 민생 목적 등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무연탄 수출 쿼터제재를 도입함으로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뒷받침함

 


 

 

1) 신성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INFAS 정책연구시리즈(2018.12), pp.6-7. 
2) 임수호, “대북제재 현황과 남북경협 추진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보고(2018.9) 참고.



 협상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를 제시한 반면 트럼프대통령은 ‘영변 핵폐기 +α’ 를 요구했기 때문임 

 

 미국이 요구한 ‘영변 +α’ 는 영변뿐 아니라 영변 이외의 핵시설과 핵무기 전반에 대한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인 것으로 판단됨 

 - ‘영변 +α’ 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특정 지역의 시설을 의미하기보다는 북한의 핵시설 전부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됨 

 -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로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핵신고와 검증’ 을 제안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 

 - 리용호 외무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고 밝힘 

 -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 전체를 폐기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며, ‘미국 과학자들 입회하에’ 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검증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향적 제안으로 평가됨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미국 내 의회와 여론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 볼턴 보좌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을 요구했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고 (김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다” 고 전함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구도를, 올해 초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강연 이전’ 의 조건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임 

 - 과거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 을 주장해왔으나, 올초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강연을 통해 미국이 기존의 선 신고검증 요구를 접고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이 주장해왔던 ‘단계별 동시행동 원 

칙’ 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3)

 ※ 비건 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언급하며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가 아닌 단계적·동시적 접근에 대해 밝힘

  - 비건 특별대표가 밝힌 협상의 얼개는 ‘포괄적 신고를 뒤로 늦춤으로써 단계적 해법을 수용하고, 대신 최종 단계에선 완전한 의미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로드맵을 제시’ 한 것 

 - 그러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의 수용이 아닌 기존의 ‘선비핵화 후 제재 해제’ 로 입장이 후퇴한 것임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폐기를 고수한 것은 북한이 ‘플러스 α’ 를 다음 단계,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였을 가능성 

 - 북한은 일단 영변 카드로 다급한 경제 제재를 풀고, 체제안전보장 등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필요한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우라늄 관련 시설 폐기 등을 제시하고자 했을 것임

 

 

 3) 전봉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2.8), p11 참조.



3. 정세 전망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양측이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점을 볼 때 ‘북미 간 협상 기조’ 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북한 매체들이 협상 지속 의지를 밝힌 점으로 볼 때 상황이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임 

 - 조선중앙통신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며 “북미간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 보도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눌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에서는 간극이 메워질 것” 이며 “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힘 

 -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쪽과의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북미 정상이 처한 국내적 상황도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 존재 

 -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대통령은 올해 북미관계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으며, 김정은위원장도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한 ‘국가발전전략 5개년 개혁’ 의 4년차인 올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매체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 남북 관계가 긴장상태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6일 "북남관계 개선을 멈춤 없이 추동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구" 라고 밝힘 

 - 한편,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 과 ‘독수리 훈련’ 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북미 대화를 이어가려는 한미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됨

 

 북미 간 대화 기조가 지속되겠으나, 이번 회담에서 제재 해제가 어느 단계 비핵화의 대가로 제공되어야 할 보상인지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확인된만큼 협상이 빠른시일 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 

 

 비핵화 협상의 쟁점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제재 해제 문제를 어떤 순서, 어느 규모로 할 것’ 인지임 

 - 북한은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영변 핵시설로 한정짓고 그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전면적 비핵화 요구 

 - 최선희 부상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적은 없다’ 면서 미국이 제시한 영변 핵폐기 +α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북한이 준비 되는대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최근 제기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등을 둘러싸고 북미간 기싸움이 야기될 가능성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일 “협상팀을 향후 2~3주 안에 평양으로 파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히는 등 미국은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밝힘 

 - 트럼프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예상 외의 결과를 얻은 북한 김정은위원장은 당분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힘

 

4. 향후 과제


 정부의 정교한 중재 역할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인 전략목표를 어떠한 등가조치와 순서로 달성할지에 대해 합의 가능한 ‘이행의 로드맵’ 마련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 바, 북미간 비핵화의 방법과 인식 차이를 해소함으로서 비핵화 이행 로드맵 마련 

 - 그동안 북미가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모호한 측면이 있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쟁점이 분명해진 만큼 한미·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접점을 도출 

 - 단계적 이행의 구체적 시간표를 수립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교환의 불가역성 확보 필요

 

 북미간 합의 도출을 위한 ‘남‧북․미 실무협의’ 를 개최할 필요 

 - 지난 1월 스웨덴 ‘남‧북․미 1.5트랙 대화’ 와 같은 3자 협의체 추진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한 바, 3자 협의체의 조속한 재개 및 지속 필요 

 - 미국이 원하는 영변 +α의 비핵화, 또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의 등가성과 순서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핵심의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놓되, 북미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시 병행적 이행’ 이 불가피함을 미국에 설명할 필요 

 - 포괄적 핵신고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초기조치 등 유연한 전략도 검토

 ※ 북한이 핵의 ‘선 신고’ 를 거부하는 배경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위원장 발언을 인용하여 북한의 ‘신고’ 에 대한 인식을 소개한 바 있음

  - 김위원장은 “북미간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 핵무기, 운반순단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격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신고 절차는 당사자간 확실한 신뢰조치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

  - 실제로 2008년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신고’ 조치 이후 검증에 대한 논란으로 6자회담 자체가 파탄에 이른 사례가 있음 

  - 아울러 미국이 ‘제재 완화’ 에 매우 부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을 북한에 설득

 

 미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공공외교’ 를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 

 - 미 조야도 ‘9.19 남북 군사합의’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바, 군사합의 이행 성과 등에 대한 적극적 설명 

 

 - 금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정부가 미국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한미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 을 강구할 필요 

 -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 등도 고려


 정상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톱다운 방식 협상’ 에 내재된 리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 국내정치적 상황 등에 기인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를 고려할 필요 

 -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에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상간 개인기에 의존하는 정상회담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야기된 것임 

 - 아울러 최근들어 트럼프대통령의 북핵문제의 인식과 해법에 변화 양상이 감지되는 바, 정보판단에 의거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단기적 해결에서 장기적 해결과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를 마련할 필요 


 김정은위원장 역시 문재인대통령의 중재역할을 기대할 것인 바,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북미협상과 남북협상의 선순환구조’ 를 지속 

 -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에 있어 ‘김정은위원장 서울 답방’ 과 남북협력이 갖는 의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비핵화 진전의 과감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제재 면제’ 를 허용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추동 

 - 그동안 실행이 연기되어 온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자산점검 차원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 사업 중 산림협력, 보건의료사업 등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제재위원회 등과 적극 논의

 

 아울러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 비전으로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체화해야 함

 - 문재인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 를 앞으로 주도할 100년의 질서라며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 라고 정의함 

 - 신한반도체제는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의 제도화’ 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을 필요 

 - 또한 서독의 동방정책이 대동독 정책이면서 동시에 유럽 지역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동아시아 지역전략’ 과의 연계성 하에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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