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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 - 더욱 ‘담대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저자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19.05.08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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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
- 더욱 ‘담대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배경

 지난 5.4일 오전 북한은 ‘단거리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북한매체의 공식발표 및 한미 군· 정보당국의 분석을 종합할 때,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및 240mm/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 당국이 전술유도무기의 탄종·제원 등을 정밀 분석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무기의 ‘정체’에 대한 논란과 공방으로 연일 시끄럽다. 그러나 지금은, 발사체의 정체 또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시해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다. 

 북한이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과시한 것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다. 한미 양국에는 일종의 ‘기싸움’ 성격으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며, 대내적 행보로서는 북미협상 소강국면에서 군과 주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우선,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하며, 이로써 북한이 그들의 ‘절실함’을 군사적 ‘무모함’으로 바꾸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중재를 지속해야 한다. 한미간 외교적 공조뿐 아니라,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은 물론이다. 즉,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을 둬야 하며,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평화의 담대한 여정’을 앞세워 나아가야 한다. 文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대전환의 주체’로서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하고, 입증된 중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운전자·촉진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틀로 복귀하는 ‘행동’으로써 답할 것을 기대한다.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으로 충분하며, 한미는 그 ‘시그널’을 수용했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이에 답하는 수순으로서, 남북간·북미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리라 또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갖고 ‘국익’을 좇지 않는 모든 언행을 버려야 한다. 자한당의 ‘공격적 폭언’과 ‘경솔함’은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모습이다. 대표성을 지닌 정당으로서, 온국민이 함께 가는 ‘담대한 평화’의 길에 동행해야 한다.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프레임이 아닌 ‘실제’이며, 그 과정에서 ‘진통’은 필연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상 황 : 평화국면 이후 첫 군사능력 과시행위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2017.11.29) 후 1년 5개월 만에 ‘단거리발사체’ 발사

 

  2019.5.4.일 오전 9시 6분~10시 55분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동쪽으로 수발 발사 

  -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240km 비행, 고도는 약 20~60km인 것으로 파악

   ⦁ 발사체의 사거리가 짧아 이동식발사대(TEL)를 활용해 호도반도로 이동 후 발사(5.4, 국정원 발표) 

   ⦁ 2014~2015년경 호도반도 항만에 훈련참관용 부두 신설, 2014.8월과 2015.6월 등 참관 진행 1) 

   ⦁ 합참이 발사당일 최대사거리를 200km로 추정한 것보다 약 40km 증가(5.5, 국방부 발표)

 

  당정청은 당일 유기적 위기대응조치 실행,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북메시지 전달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긴급소집, 국방부장관·국정원장 등 참석 

   ⦁ 대변인은 “9.19군사합의의 취지(적대행위 중단)에 어긋난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중단” 촉구 

  - (군사당국) 한미간 상세정보 공유, 발사체의 세부 탄종·제원 등을 정밀 분석해 수시 브리핑 

   ⦁ 국방부·합참은 ‘위기조치반’ 즉각가동 및 연합사內 정보체제 강화,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 긴급보고 

  - (민주당) “군사조치 발생에 유감” 표명,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 촉구 

   ⦁ “대화의 틀을 허무는 것은 절제하고 있다”고 평가, 북미간·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 강조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방사포(240mm, 300mm)인 것으로 우선 파악

 

  北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체가 대구경장거리방사포 및 전술유도무기라 보도(5.5 오전 6시경) 

  - 통신은 이번 군사행위가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라 공표 

   ⦁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모습, 전술유도무기 발사장면, 240mm/300mm 방사포 등의 (추정)사진 공개 

  - 훈련목적은 발사체의 “운영능력,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전투적 성능 판정 검열”임을 명시 

   ⦁ “경상적(변동없이 정상적으로 지속)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할 목표로 진행됐음을 부연

 

  국방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다고 발표 

  - 5.5일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입장’을 통해 한미 군·정보당국의 분석결과 일부 공개 

   ⦁ 발사지역에서 일정거리 이격된 지점상 관람대 식별,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서 참관한 것으로 판단 

  - 전술유도무기의 기종에 대해 신중한 태도 유지, 속도·궤적 등에 대해 정밀 분석중(5.8 기준) 

   ⦁ 발사체 “외형은 작년 北 열병식(북한군 창설 70주년, 2018.2.8) 때 등장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 

   ⦁ 공개된 사진을 토대로 1~2발 발사 추정, 실제 처음 발사된 무기이므로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황 

  - 이 신형무기는 4.17일 북한이 사격시험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는 기종이 다른 것으로 평가 

   ⦁ 한미는 지난달, 사거리 약 20km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라 분석 

   ⦁ 미국은 4.18~19일과 29일 수도권 상공에 이례적으로 정찰기(RC-135W)를 띄워 대북감시 작업

 

 

 

1) 미 존스홉킨스대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상업위성 촬영사진 분석결과 발표(2015.9.5, 자유아시아방송(RFA))

 

 

2. 분 석 :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300mm 등의 ‘방사포’는 발사당일(5.4)부터 비중있게 추정 지속, 공개적 확인 완료

 

  군 관계자는 “발사체 비행특성이 과거 발사된 대구경방사포의 비행궤적과 유사”하다고 발표 

  - 북한은 2014.3.4일 300mm 방사포로 추정된 단거리발사체 4발 발사, 약 150km 비행 

   ⦁ 당시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상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는 것이 이번 건과 동일한 포인트 

  - “300mm 방사포라면 포병부대 훈련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이는 북한의 발표와 동일 

   ⦁ 상술했듯, 이번 건을 전방·동부전선 부대들에 대한 ‘화력타격훈련’(전투성능 판정·검열)이라 명명

 

  300mm 방사포(KN-09)는 사거리 170km에 고체연료 및 TEL을 사용하는 북한 신형무기 2) 

  - 중국의 방사포 ‘WS-1B’ 모방, ‘A-300’ 미사일의 수출형 ‘AR-3’ 기술을 참고해 개발

   ⦁ WS-1B의 제원은 구경 302mm, 사거리 80~180km, 발사관 4~6개(150kg 고폭탄 살상반경 70m) 

  - 300mm 방사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지시로 개발, 2016년 말 실전배치된 것으로 추정 

   ⦁ 2013년부터 시험발사, 2015.10.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

  - 최대사거리는 190~200km, 발사관은 8개로 포탄은 파편지뢰탄·지하침투탄·산포탄 등 추정 

   ⦁ 한국군을 위협하는 대표 재래식무기, 이동식에 탑재하므로 기동성·은닉성이 우수해 정밀타격 곤란

 

  군은 300mm 방사포, 함께 공개된 240mm 방사포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 추진 

  - 북한은 육군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한 상태(2018 국방백서)

   ⦁ 전방에 배치된 240mm 방사포(발사관 22개) 및 170mm 자주포는 수도권에 특히 위협으로 판단 

   ⦁ 122mm/200mm 견인방사포 추가생산, 전방·해안에 집중 배치하고 정밀유도탄 등 특수탄 운용 

  - 300mm 방사포는 기존 방사포 사거리의 2~3배, 중부권 안보에 더욱 방점을 두고 전력확보 

   ⦁ 개량형 KN-16은 2017년 초 처음 포착됐으며 당해 8.26일 발사됐다고 추정, 실체는 아직 미확인

 

  비행 중·장거리(~200km)에 해당된 것은 300mm, 최소거리(70km)는 240mm 방사포 추정 

  - 국방부 및 북한매체 발표(5.5) 종합, 방사포 2종을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섞어서’ 발사한 것 

   ⦁ 북한은 2014.8.14일에도 원산에서 300mm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혼합해 시험발사(5발 확인)


 

 

 

2) 이용민,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치 – 기술분석, 전망, 대응전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보고서, 2017.12, p.9.

 

 

 

 한미 군·정보당국은 ‘전술유도무기’의 탄종·제원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며 수시 보고중

 

  최초, 방사포와 ‘섞여’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외형’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던 상황 

  - 북한이 방사포만 탄착지점 공개, 신형무기에 대해서는 탄의 속도·고도 등이 비공개된 상태 

  - 북한은 ‘전술유도무기’라고만 표명, ‘북한판 이스칸다르’라는 명칭은 민간전문가들의 표현 

   ⦁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2018.2.8) 때, 공개된 외형을 보고 전문가들이 처음 붙인 별칭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로만 표현(5.6, ABC방송 인터뷰) 

  - 국정원도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 지대지로 보인다”고 보고(5.6, 국회 정보위에서 제2차장) 

   ⦁ “지대지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 또는 방어용인지 일률적 평가가 어렵다”며 압박적 성격임을 강조 

  - 국방부·합참도 무기 외형이 작년 것과 유사하나 실사격은 처음이라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 특히 합참은 “(무기 외형이) 지난해 열병식과 비교해 일부 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분석(5.5) 

   ⦁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판단 전·후 ‘단거리발사체’로 명명한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범위’적 표현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유엔 제재의 경계를 넘지 않는 ‘순항미사일’로도 추정 

  - 탄도탄이 아닌 유도무기로 한미를 압박하며 미사일 기술도 보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 

   ⦁ 한미 군사당국은 “정찰자산에 포착된 발사체의 궤도·고도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르다”고 평가 

   ⦁ 북한의 ‘명중률’ 강조에 방점, 합참도 “고도가 낮은 형태로 방사포와 비슷”했다며 순항 가능성 시사 

   ⦁ 관련해, 4.17일 北 국방과학원이 시험한 전술유도무기도 신형 순항미사일이었다는 분석도 존재 3) 

  - 순항미사일(Cruise-Missile)은 대기권 내에서만 전체구간을 일정속도로 비행하는 유도무기 

   ⦁ 보유국은 76개국, 미국·러시아·한국 등 21개국은 순항미사일 자체 개발·보유 및 생산기술 확보 4) 

  - 한국군의 순항미사일은 ‘현무-3’ 시리즈, ‘현무-3C’는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에 실전배치 5) 

   ⦁ ADD-LIG넥스원 주도로 양산에 성공, 사거리는 1,500km(현무-3A/3B는 각각 500km, 1,000km) 

   ⦁ 순항미사일은 터보제트엔진으로써 목표경로 운행, 현무-3 시리즈의 경우 마하 1.2 속도로 비행

 

  참고로, 거론됐던 ‘이스칸다르(Iskander, SS-26 Stone)-E’는 러시아의 수출형 지대지미사일 

  - 약 50km의 저고도 비행 및 다양한 유도장치(관성·광학유도, 글로나스+GPS) 장착이 특징 

   ⦁ 알렉산더 대왕의 아랍식 이름, 구소련을 대표했던 스커드(Scud)를 개량했고 1996년 최초 시험발사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6))의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거리를 280~300km로 축소

   ⦁ 2006년 배치된 원형은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최대 500km까지 비행 가능(스커드는 액체연료 사용) 

  - 일각에서는 이와 연계한 추정으로서, 기존 ‘독사(KN-02)’의 개량형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 

   ⦁ “(대구경)방사포처럼 낮게 비행하는(고도 등 비행특성 유사) KN-02계열(단거리)”7)일 가능성 시사 

   ⦁ KN-02는 사거리 120~220km, 전술벨트 지역(DMZ 북방 50~90km 등)에 배치된 전술지대지무기

 

 

 

3)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분석(뉴스핌 보도, 2019.4.18)

4) 최현수·최진환·이경행,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인 북한 미사일』, 경당, 2017.7.15, p.71.

5) 이용민, “미사일지침 개정 5문5답 – 효과, 평가, 추진방향”,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17-10호, 2017.11.23, p.5.

6)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서방 7개국이 1987.4.16일 설립한 비공식 협정, 사거리 300km 및 탄두중량 500kg의 완제품·부품·기술 등을 통제하며 현재 34개국 가입

7)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 분석(YTN 보도, 2019.5.4)

 

 

3. 의 도 : 군사적 ‘행위’를 위시한 정치적 ‘메시지’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과시한 것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를 표출한 것

 

  비핵화 기조를 밝힌 후, 남북대화·북미협상 등 평화모드로 전환해 군사위협을 중단했던 상황 

  - 마지막 도발(화성-15형, 2017.11월) 후 1년 반 가까이 무기훈련·실험 노출이 전무했던 실정 

  - 협상 교착국면에서 무기시험을 했을 때도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 무기모습 비공개 

   ⦁ 2018.11.16일 첨단전술무기 시험지도 당시 사진(김정은 위원장, 수행간부들) 1장만 노동신문 게재 

   ⦁ 지난 4.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 때는 무기모습, 인물 등 어떠한 사진도 비공개 

  - 이번에 다양한 매체로써 사진 다수를 공개한 것은 전략적으로 ‘정치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 5.5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단거리발사체 발사사진 20장 이상 공개

 

 한미 양국에 ‘기싸움’ 성격으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

 

  북미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수위조절을 한 자극’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 

  - 도발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입장 재정립을 요구한 북한의 ‘의지적’ 표현 

   ⦁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위원장은 “현 상황의 모든 시험은 정치적 양상을 띤 것”이라 평가 

   ⦁ 중국의 전문가들도 이번 건을 “단순한 훈련이지만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 

  - 미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가 작성한 낡은 ‘각본’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평가 

   ⦁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다시 북미협상의 장(場)으로 복귀시키려는 압력을 일정수준 강화했다는 것 

  -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 충분히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핀, 군사적이지만 정치적 행위 

   ⦁ 북한 스스로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판정 검열” 등의 표현으로써 훈련·점검의 의미 강조 

  - 군사적 ‘무모함’이 아니라,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오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봐야 한다는 것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일(5.7~8)·방한(5.9~10) 직전에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

 

  과거에도 그랬듯,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및 비판 표출의 의미도 있다는 판단 

  - 발사 직후(5.7) 선전매체 ‘메아리’ 등을 통해 ‘연합편대군 종합훈련’ 및 ‘19-2 동맹’ 비판 8) 

   ⦁ 4.17일 사격시험 후인 4.25일과 27일도 조평통 담화 및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훈련 비판

 

 북미협상 소강국면에서, 군과 주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려 한 것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으려는 대내적 행보의 특성도 크다고 판단, ‘저강도’ 위협의 이유 

  - 발사당일(5.4) ‘금야강 2호 발전소’도 시찰하며 경제적 자력갱생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상통 

   ⦁ 4.17일 공군부대(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부대) 및 평북 양어장을 동시 시찰한 것도 동일한 행보

 

 

 

8) 2019년 한미연합훈련 진행사항 및 계획 : 3.4~12일 ‘19-1 동맹’ 연습(키리졸브(KR) 대체) 및 4.22~5.3일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맥스선더 대체) 진행, 8.11~20일 ‘19-2 동맹’ 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UFG) 대체) 계획

 

 

4. 과 제 : 그럼에도, 더욱 ‘담대한 평화’로 나아가야 할 때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할 것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불용하고, 대치국면으로의 회귀를 불용하며, 한미간 균열 유발을 불용 

  -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할 것 

   ⦁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평화기조 속에서도, 강력한 군사·외교조치의 실제 이행력을 가시화할 것 

  - 북한이 그들의 ‘절실함’을 군사적 ‘무모함’으로 바꾸는 오판(誤判)을 하지 않도록 중재 지속 

   ⦁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지향점을 북한에 고수하며 북미간 대화·협상 견인 

  - 협상국면 속에서도 한미간 군사적·외교적 균열을 유발하는 북한의 ‘디커플링’에 즉각 대응 

   ⦁ 외교적 공조뿐 아니라,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

 

  대화·협상·교착이 교차되는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 

  -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 

   ⦁ 모든 군사행위 가능성·양상을 예측·감시, 그 위협을 완벽히 상쇄할 수 있는 연합적 억지태세 강화 

  -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국의 굳건한 방위공약을 담보해 한미연합의 한국방위를 더욱 현실화 

   ⦁ 국민들이 한미연합자산 확보·가동을 체감하도록, 로키(Low-key)라도 차질없이 연합군사훈련 실행 

  -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태세가 북한에, 국민에 ‘실체’로서 인식되도록 전력계획을 조속히 실현 

   ⦁ 즉각보복에 초점을 둔 ‘압도적 대응’ 군사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 억지력 전반을 속도감 있게 획득 

   ⦁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2% 증액(2008년 이래 최고), 향후에도 핵심전력 보강에 예산 투입 

  - 이번 전술유도무기 및 방사포에 대한 군사대응안으로서, ‘스텔스전술타격체계’ 등도 고려 9) 

   ⦁ ADD가 개발중인 체공형 드론타격체계, 드론 내부에 소형 스마트탄을 탑재해 北 장사정포 등 공격 

   ⦁ 근거리형, 중·장거리 침투공격형 등 다양한 버전 개발 시 더욱 효과적으로 전술유도무기 요격 가능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평화의 담대한 여정’을 앞세워 나아갈 것

 

  한반도의 ‘생명공동체’를 지키는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시점 

  - ‘신한반도체제’10) 구상과 같이, 남북이 함께 ‘전환의 주체’로서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 

   ⦁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임을 북한에 지속 설득 

   ⦁ 남북이 스스로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각인시키며,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한국정부의 입증된 중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운전자·촉진자로서의 역할 및 능력 극대화 

  - 이번 발사행위가 일종의 ‘극(極)’으로서 ‘협상재개’라는 최선의 ‘극’에 맞닿을 가능성에 대비 

   ⦁ 북한의 정치적 ‘시그널’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세적’ 대응이 없게 철저히 준비

 

 

 

9)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 등 군사전문가들의 제안(비즈한국 기고, 2019.5.7)

10)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초 제시, 독일언론 FAZ 기고에서 구체화(5.7일 공개)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틀로 복귀하는 ‘행동’으로써 답할 것

 

  한미는 북한의 이번 행위에도 비핵화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명확화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간 통화(5.7)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조기 재개하기 위한 방안 논의 

   ⦁ 발사체 건으로 한반도 정세에 일정수준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대화의 동력을 잃지 않는 것에 방점 

  - 양국은 일관적으로 발사체 자체에 대한 대응은 로키로 하되, 평화적 해법의 지향점 고수 

   ⦁ 한미 군·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로써 정보공유 및 공동분석을 하되, 북한에 대한 비난은 줄곧 자제 

   ⦁ 한국 당정청의 입장표명,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5.4),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5.6) 등 모두 일관 

   ⦁ 이러한 대응의 ‘절제’는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이끄는 추동력 유지에 최우선순위를 매긴 조치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 것으로 충분, 남북간 및 북미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 

  - 현 국면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상대는 미국도, 한국도 아님을 북한도 스스로 알 것

   ⦁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겠다는 그 대상 세력이 누구인가? 

  - 한미는 ‘대화제안의 시그널’을 사실상 수용, 북한의 행보는 이에 답하는 수순이어야 할 것 

   ⦁ ‘강대강(强對强) 대치로의 회귀’라는 유혹을 버리고, 대화만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는 길임을 직시

 

 자한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갖고, ‘국익’을 좇지 않는 모든 언행을 지양할 것

 

  한미정부 모두가 북한에 ‘설득의 메시지’를 보낼 때, 자한당만 ‘공격의 폭언’을 퍼붓는 상황 

  - ‘신중함’은 당정청만 갖추는 것이 아니며, 제1야당의 ‘경솔함’은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모습 

  - 국익을 위한다면 북한은 ‘동행의 대상’, 대북정책은 ‘중재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 북한이 “칼을 휘두르는 강도”이며 대북정책이 “굴종적”이라는 자한당의 폭언은 국익에 반하는 것 

   ⦁ 이는 국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는 이때, 국론을 분열시켜 남남갈등만 조장하는 행위

 

  한미가 긴밀하게 공동의 스탠스를 취하는 지금, 자한당은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로써 일관 

  - 자한당이 그토록 강조하고 균열되지 않길 바라는 ‘한미동맹’을, 훼방하는 그 주체가 자한당 

   ⦁ 정쟁(政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북한이 보낸 ‘메시지’ 속 함의를 꿰뚫어보고 인정해야 할 때

 

  대표성을 지닌 제1야당으로서, 온국민이 함께 가는 ‘담대한 평화’의 길에 동행해야 할 것 

  - 자한당은 평화와 번영이 아닌, 상호대립과 전쟁공포의 도발국면으로 회귀하고자 하는가? 

   ⦁ 원내대표가 말한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은 누가 원하는 길이며, 누가 가고 있는 길인가? 

  -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프레임이 아닌 ‘실제’, ‘실재’하는 대화와 협상의 과정 

   ⦁ 대표정당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선의’, 그게 아니라면 ‘전략적 선의’라도 갖고 그 여정에 함께할 것 

   ⦁ 완전한 비핵화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한 그 과정에서 ‘진통’은 필연적인 것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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