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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정치 막을 제도적 장치 선진국 비해 매우 퇴행적 - 면책특권 금지·의장직권 징계 명문화 등 필요

저자 박 혁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등록일 19.07.19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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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막말정치 막을 제도적 장치 선진국 비해 매우 퇴행적
- 면책특권 금지·의장직권 징계 명문화 등 필요

배경

❍ 한국 정치 막말의 5대 유형 

“어찌보면 문 대통령이 (이순신장군보다)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겼기 때문 …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지 않냐”(정미경 자한당 최고위원, 2019.7.15.)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2019.3.12.) 

“(문대통령과) 대담한 기자가 ‘문빠’ ‘달창’에게 공격 당하고 있다.”(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2019.5.11.)


1) 인격모독 
 - 대화나 소통은 거부한 채 언론에 대고 튀는 말과 저속한 조어로 브리핑하는 ‘존재감의 정치’가 막말 초래 
 - “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국회법 제 146조) 
 -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는 국민여론이 62.3%(KSOI, 2019.5.25)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2019.3.14., 원내대책회의) 

“폭동이라고 했던 5ㆍ18 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이종명, 자한당 의원, 2019.2. 8,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2) 역사망언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망언은 헌법전문이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 
  - 5·18 역사망언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64.3%( 리얼미터, 2019.2.13.)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차명진, 2019.4.15.) 

“좌파들이 해난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지 3년이 지났다”(홍준표 자한당 대선후보, 2017.3.26.)

 

 3) 사회적 약자, 재난 피해자 조롱  

  - 사회적 약자와 국가적 재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①)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⑥)

 

“박 전 대통령이 돈 한푼 받은 게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탄핵이 타당했던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황교안 대표, 2019. 2.19)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경원원내대표, 2019. 3.7)

 

4) 탄핵부정     

  - 태극기세력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박근혜의 탄핵마저 부정하고 사면을 요구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 

  -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국회법 제24조) 

  - 국민의 76.9%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67.6%가 사면복권에 반대( 리얼미터 2017.3.11./KBS 2017.4.9.) 

 

“전 세계 선진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나경원, 2019. 03.11) 

 ▶  OECD 37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비례대표제 시행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 없다”(황교안, 2019.6.19) 

 ▶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납부세액은 1조 2186억원에 달함

 

5) 거짓선동, 가짜뉴스 

  - 명백한 사실의 왜곡, 정보의 조작과 은폐 등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무책임, 신뢰상실, 정치혐오를 가중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막말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제46조 ②)

 

❍ 막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5조, 제146조),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징계권( 헌법 제64조 ②항) 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징계요구는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징계의 경우에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나 경고와 같은 경징계에 그침  

 - 13대 국회에서 18대까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요구 사유 중 막말과 망언이 압도적 1위( 인격모독 발언이 30.1%, 허위사실유포 11.4%) 

 - 20대 국회에서 인격모독과 허위사실에 대한 징계요구 비중은 더 높아져 접수된 총 38건의 징계요구안에서 28건으로 약 74%를 차지(2019 년 6월 현재)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의원들의 ‘동료감싸기’, ‘징계기준의 불명확성’‘솜방망이 처벌’등으로 적절한 징계 불가능  

 -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인신모욕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헌법으로 금지하거나 국회 의장 직권, 혹은 의장단 의결 등으로 엄중하고 신속히 징계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  

- 막말과 망언 등의 징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심사기한 경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케 하고  

-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심사기준과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의회 내 막말 등을 규제하는 방식> 

❇ 독일 

- 연방기본법 제 46조는 의원이 명예훼손적 비방을 할 경우에는 면책특권 박탈 

- 회의장 막말 등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30일까지 출석정지 가능 

❇ 프랑스 

- 의원을 모욕, 선동, 위협하는 발언을 할 경우 회의록에 기록되는 주의처분과 함께 1개월간 의원수당의 4분의 1 감액. 이는 의장 직권으로 가능 

- 의회나 의장, 대통령과 수상, 정부각료를 모욕, 선동, 위협할 경우 자격정지와 함께 일정기간 의상 내 동원이 금지, 2개월 간 의원수당의 2분의 1이 감액. 이는 의장단 의결로 가능 

❇ 영국 

- 의제 이외의 발언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주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호명제 재 등을 할 수 있음 

-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직무정지 시 그 기간 동안의 세비를 지급하지 않음

 

❍ 제도개혁과 함께 품격 있는 정치문화 정착시켜야 

  - 막말정치가 지속되는 것은 적대와 대립의 정치문화, 상대에게 막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이득을 보는 여론환경 때문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8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67개국 중 21위로 ‘결함 있는 민주 주의’. 다른 선진민주국가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정치문화’로 나타남   

  - 세계 어느 나라나 정치적 갈등과 정치인들의 막말은 있지만 선진 민주국가들은 막말한 정치인을 용납하지 않고 퇴출시키는 정치문화를 통해 협치와 공존의 정치를 발전시켜 옴     

  - 결국 막말정치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막말정치인을 심판해 퇴출시키는 정치문화 변화가 가장 유력한 방법 

 

<막말을 퇴출시키는 해외 국가들의 정치문화>  

 -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 2009년 상하원합동연설을 하던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을 향해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당신 거짓말하고있어!”라고 고성 

  ·이런 행동에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윌슨 의원은 이날 밤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내 발 언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것이었다”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백악관에 전화로 정중히 사과. 백악관은 사과 수용 

  ·사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240-179의 압도적 차이로 윌슨에게 ‘엄중 경고' 조치 의결 

 - “강간은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유력 의원인 토드 아킨 연방 하원의원이 2012년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한 막말 

 ·그는 “잘못 말한 것”이라고 사과 했으나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 그해에 있었던 총선에서 낙선  

 -“주말 캠핑 온 것으로 생각하라”“관심을 끌려면 선크림을 바르라”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2009년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텐트촌을 찾아가 이재민에게 한 막말  

 ·그가 쏟아 낸 수많은 막말들이 2013년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힘  

 - “의심쩍은(dodgy) 데이비드” 

  ·2016 영국하원의 야당 의원이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의 돈 문제가 깨끗하지 않다며 한말 

  ·그는 그 즉시 회의장에서 퇴장당함 

  ·의사당에서 상대를 거짓말쟁이, 겁쟁이, 주정뱅이, 멍청이, 돼지 등으로 부르는 것은 금기시 

 

 - “가버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008년 한 행사장에서 청년이 자신을 비아냥 거리자 내뱉은 말 

  ·이 막말을 담은 동영상은 사건 발생 후 2일 만에 조회수 100만건을 기록하고 비난여론이 진정되지 않자 절대 굽히지 않는 사르코지도 사과 

  ·그의 지속된 막말과 독선적인 태도에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 2012년 대선에서 올랑드 대통령에게 패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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