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와의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조해왔으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하는 프로젝트는 동북아 에너지 지정학의 최대 이슈이기도 하다. 본고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주요 쟁점과 지정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기존 도시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 지만 주택의 시장재적 성격이 매우 강한 이유로 무주택자에게는 박탈감을 주고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역기능이 크기에,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주 택공급을 추진하기로 함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은 9·13대책 이후 안정화 되었지만, 얼마 전 일어난 고시 원 화재 사건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금지되었고,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 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어린이집의 놀이 중심 영어 교육을 허용하고,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허용할 의사를 밝혔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허용되려 면 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며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민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전국 1878곳의 유치원에서 5951건 의 비리(269억원) 적발과 더불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육과는 무관한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서 직접적 당사자인 영유아 및 학부모의 피해 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오용되어온 사실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것이다. 국내 사립유치원은 80년대 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민간유치원 인가 기준 완화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고, 2012년 무상보육을 골자로 한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정부의 재 정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에 걸맞는 감시 및 감독 체계가 제대 로 정비되지 않았고, 전국 사립유치원의 2/3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여러 차례의 집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