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은 100년 전, 3·1 운동으로 대한독립선언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건립한 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 정하지 않는다. 올해가 건국 70주년으로 48년 8월15일이 건국시점이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명백한 역사적·정치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크게 다섯 가지만 짚어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국민으로서 지방선거 참정권은 이제 너무나 당 연하다. 국민이 각 지역의 주민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시장·시도시자, 기초자치단체 의 시장·군수·구청장, 각 지역 의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 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故 김대중 대통령은 1990년 당대표로서 목숨을 건 13일 간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를 되살렸고, 이에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될 수 있었다.

남북한 철도 연결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기반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인 환동해 경제벨트, 환황해 경제벨트 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합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남북간 철도 연결은 분단된 한반도의 혈맥을 연결하는 의미 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새로운 유라시아의 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의미를 담고 있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임. 우리나라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2011년 경찰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산입범위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5일 국 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본급 외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 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듣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특례조항 삽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