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철도공동체, 대한민국 대도약의 新성장동력-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른다 -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 담대한 구상은 미리 준비, 한반도의 대륙과 해양 가교국가 위한 노력 이어가야❍ 대북제재 하에서도 제재 예외조항 등 통해 남북철도 우선 연결 추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및 ‘동아시아철도협의체’ 구성  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한반도의 담대한 대륙화 구상  ❍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철도를 매개로 남북과 동아시아를 잇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가교국가...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경제 견실 - 양호한 지표경기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 가속화할 필요 -   최 환 석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3050클럽 중 2위, G20 중 5위)❍ 국가신용등급, 창업벤처, 고용률 등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강화❍ 새로운 경제적 전환에 따른 구조적 문제, 경제의 정쟁화 등으로 체감지표와 괴리 발생❍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공정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킬 필요   1.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양호한 흐름 지속      ❍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총선승리 정당에는 3대 법칙이 있다혁신공천, 미래가치, 절박한 원팀단결   박 혁 연구위원 (정치학박사)김영재 수석연구위원 (행정학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과감한 인재영입으로 국민에게 변화와 혁신의 희망❍ 진영론과 심판론 넘어 대한민국 미래비전가치 제시 ❍ 겸손하고 절박한 태도로 하나 돼, 민심에 귀 기울여야    1. 총선 승리정당과 패배정당의 법칙   ❍ 혁신 vs 구태 - 국민들에게 정당의 혁신의지는 사람으로 발현, 혁신의 출발은 혁신공천  -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다양한 계층, 세대, 분야의 참신한 인재를 과감하게 영입해 국민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중도 통합과 외연확장 효과 - 패배한 정당은 ...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이 용 민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심각한 ‘인구절벽’, 6년 후부터 징집인원 부족 대비 필수불가결❍ 보수·진보 없이,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 첨단과학전 대비 군사강국은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   1. 모병제 전환,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   ❍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 부족,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 2019~2023년간 100.4만에서 76.8만으로 1차 급감(23.5%)&...

‘미래차 전략’이 대한민국 제조업 명운 가른다   배 지 영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구체적 로드맵 발표 한국이 최초❍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서비스면에서 모두 세계1위 가능성❍ 국민의 이동 교통 삶의질 개선 차원에서 획기적 전환 계기❍ 국민편익증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저감 기대   1. 미래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대한 변곡점   ❍ 미래차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존망을 가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 미래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 ․ 트렌드 집결체    ▸ 미래자동차는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자율주행, 이동통신, 배터리를 중심으로 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