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민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단 체장이 선택하였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통영시는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 겨야 하는 책무가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2019.1.10)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함께 잘 사는 ‘혁신 적 포용국가’”임을 재차 선언, 이를 위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우 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며, (이 나라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 다”며 포용국가의 본질이자 토대로서의 문화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본고는 혁신적 포용국가 의 문화비전으로서의 ‘포용적 문화’, 이를 이루기 위한 ‘포용적 문화역량’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3대 핵심의제를 제시했다. 이로써 ‘포괄적 문화역량’을 가진 혁신적 포용국가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성장하는 나라’임을 밝혔고, 이것이 본고 논지의 핵심이다.

본고의 작성목적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4.11) 관련,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광복 군이라는 사실을 되짚고 광복군을 창설한 임시정부의 군사적 사상·조직을 살펴봄으로써 임시 정부가 우리 국군의 뿌리임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이에 우선 광복군이 3가지 측면(임시정부의 정통성, 건군주체, 국군정신)에서 국군의 연원(淵源)으로서 이미 명확하게 정립됐음을 밝혔다. 임시정부에 대한 한국군 정통성 논증은 크게 정신적 및 실체적 정통성 차원에서 전개했다.

경제 역동성이란 기업가정신 발현과 혁신 창출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이디어와 혁신에 기반한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시장 경쟁력과 사회적 정합성을 갖춘 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제고된다. 과거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역동적인 국가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으나, 최근 역동성이 약화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경제주체로서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역할 및 책임부여와 함께 독립적 인 정책 대상으로서의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자영업 기 본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자 영업 기본법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