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정책 실행에 전념하라는 국민들의 당부 및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지역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노력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 하였던 관련 법안 및 정책 실행을 바탕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계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 활 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영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이 이 러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을 위한 ‘야심’이 아니라 그 야심에 무방 비로 농락당한 ‘사법구조’가 문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구조의 민주적 허약성이 적나 라하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6·13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 은 투표율 제1회 지방선거는 처음 선거였고 지방자치, 내각제개헌, 중간평가, 정계개편 등의 정 치쟁점 아래 총력전이 펼쳐진 선거로 이미 70%의 투표율이 예상되었던 점을 감안하 면( 한겨레, 1995, 06.27)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매우 높은 편임

4.27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음. 국제사회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 경협의 추진은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갖는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통일을 목표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 19대, 20대 국회에 현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018년 5월 28일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