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쉐어하우스, Share House)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를 제안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공유경제는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 저서 ‘리믹스’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임.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사업은 공유경제가 산업정책으로서 성 공한 대표적 사례임. 즉, 테크시티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공유경제 IT 산업부문의 발전과 적절하게 결합되어 성공하였음. 이외에 유럽 및 미국의 리빙랩(Living Lab), 싱가포 르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은 공유도시의 성공적인 사례임.

차등의결권(dual class share)은 1주당 1의결권(one share, one vote)이 부여되는 주식 이외에 복수 또는 1주 미만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 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안정적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 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73차 유엔총회, 2018.09.26)

지난 정부 아래서 사법부가 벌인 일들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정부와 언론에 로비를 벌이고 재판거래, 재판개입을 한 법원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들에 대한 재판을 불법을 저지른 법 원이 스스로 한다는 사실에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 문제제기 : 공론화대상 선정원칙의 정립 필요성 ○ 공론화란 무엇인가? - 공론(public opinion)이란 ‘의견이나 여론과는 달리 능동적인 토의와 논쟁의 과정을 거쳐 공적인 관점으로 형성된 국민의 의사’ - 공론화란 사회적 이슈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비롯한 사회 각 계층, 전문가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하고 진정한 국민의 뜻을 찾아가는 일 련의 공론 형성과정 - 공론화는 대의, 참여, 숙의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