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승리 정당에는 3대 법칙이 있다혁신공천, 미래가치, 절박한 원팀단결   박 혁 연구위원 (정치학박사)김영재 수석연구위원 (행정학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과감한 인재영입으로 국민에게 변화와 혁신의 희망❍ 진영론과 심판론 넘어 대한민국 미래비전가치 제시 ❍ 겸손하고 절박한 태도로 하나 돼, 민심에 귀 기울여야    1. 총선 승리정당과 패배정당의 법칙   ❍ 혁신 vs 구태 - 국민들에게 정당의 혁신의지는 사람으로 발현, 혁신의 출발은 혁신공천  -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다양한 계층, 세대, 분야의 참신한 인재를 과감하게 영입해 국민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중도 통합과 외연확장 효과 - 패배한 정당은 ...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이 용 민 연구위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심각한 ‘인구절벽’, 6년 후부터 징집인원 부족 대비 필수불가결❍ 보수·진보 없이,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 첨단과학전 대비 군사강국은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   1. 모병제 전환,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   ❍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 부족,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 2019~2023년간 100.4만에서 76.8만으로 1차 급감(23.5%)&...

‘미래차 전략’이 대한민국 제조업 명운 가른다   배 지 영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구체적 로드맵 발표 한국이 최초❍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서비스면에서 모두 세계1위 가능성❍ 국민의 이동 교통 삶의질 개선 차원에서 획기적 전환 계기❍ 국민편익증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저감 기대   1. 미래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대한 변곡점   ❍ 미래차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 존망을 가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 미래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 ․ 트렌드 집결체    ▸ 미래자동차는 자동차라는 플랫폼에 자율주행, 이동통신, 배터리를 중심으로 사물...

내년 예산안,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잠재력 높인다- 경기 대응력 강화, 투자·내수·수출 활성화 뒷받침 -최 환 석 연구위원 ❏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 위해 재정 기능 강화해야❏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쓰는 ‘적재적소 투자예산’ 기조 타당❏ 경제성장, 세수확충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예산’ 성격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경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예산’    ❍ 내년 예산안 정부지출은 총량이 증가하며 확장적 운용기조 유지   -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9.3%(+43.9조원) 증가한 513.5조원    ⦁ 적자국채 발행 한도 확대분(+26.4조원)은 지난 2년 간 세수초과 등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상환하는 방&n...

  [10월 25일, 독도의 날]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일본 극우와 연결된 반국가 · 반인도적 범죄화 경향방치 시 국가정통성 · 헌법정신 · 민족정기 훼손 우려 박 혁 연구위원(정치학박사)   ❍ 학술활동이 아니라 노골적 정치적 대중선동행위 ❍ 극단적 일탈행위에 강력 처벌 원하는 국민여론 ❍ 특별법 제정, 과거문제 아니라 현재 미래문제 ❍ 후대 올바른 역사의식 위해서도 시급제정 필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막을 특별법 시급  ❍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 분명한 대중선동 만연   - 수많은 연구 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