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화된 SOC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작년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같이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 하락으로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주요 SOC 시설물들은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의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이 수치는 향후 10년 이내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 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외부용역업체 노동자 김모군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여가 지나서야 이루어진 30년 만의 전면개정안이다. 이번 전부개 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된 노동개념의 확대에 맞춰서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 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앱을 기반으로 한 배달종사자) 등이 그 대상이다. 둘째, 사업주(기업) 및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사업주 및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장했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5년 이내 사망사고 중복발생시 최초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은 대구지역 안경, 주얼리, 의류 봉제 소공인이 겪는 애로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공인들은 업종과 무관하게 대부분 공통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연구개 발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 협업 및 조직화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자금 지원 그리고 협업화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촉진하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혁신성장 의 동력으로 육성,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수소 경제가 2040년에 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임을 밝혔다. 수소경제 로 드맵은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극복,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친환경 사 회로의 가속화를 위한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고 수소 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수소경제 로드맵은 제조업 대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활로를 뚫는 대표적 산업정책이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부 문은 전략적 육성을 통해 우리...

한 국가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른 다. 간단히 말해 혁명은 한 국가의 ‘새로운 시작’, ‘탄생’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언제 어떻 게 탄생했는가? 대한민국헌법은 그 시점을 3·1운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한 의구심이 든다. 왜 헌법에 3·1혁명이 아니라 3·1운동으로 표기된 것일까? 3·1혁명이라 부르는 것이 역사적 위상에 맞는 올바른 명칭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