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정책 자료실

최근 이슈, 동향자료들을 살펴봅니다.

관련기관 자료실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9.18 조회수 2213
이전글이전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이게 나라냐_당원교육자료집
다음글다음글 「희망한국」을 위한 정책비전
목록

-요 약-


□ 본 보고서에서는 재벌개혁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의 기업집단법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함.
-  이는 과거의 재벌개혁 조치들,  특히  1987년 이래의 공정거래법적 수단 및  1997년 이래의 영미식 회사법적 수단에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Ⅱ절에서는 유럽의 기업집단법 논의의 배경과 그 변화를 살펴봄.
-  첫째 시기(1968년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에서는 다국적기업집단의 확산 및 유럽 회사법의 조화 시도를 배경으로 EU  전체 차원에서 독일 콘체른법을 모델로 한 기업집단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됨.
-  둘째 시기(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말까지)에서는 공동결정제도를 둘러싼  EU  회원국 간의,  특히 독일과 영국 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채 기업집단법을 비롯한 모든 회사법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위기 국면이 지속됨.
-  셋째 시기(1990년대 말 이후 오늘날까지)에서는 유로 출범 및 세계화 추세 속에 각 회원국별로 기업집단법의 다양한 요소들을 각 법 영역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실용적 접근법이 기본 추세를 이룸.


□ Ⅲ절에서는  EU  전체 및 각국별 기업집단법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  독일식의 단일체 접근법(single enterprise approach)을 채택한 시도 및 개별 법인격 접근법(separate entity approach)에 근거하되 기업집단법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절충적 시도로 대별할 수 있음.


□ 단일체 접근법의 핵심은,  두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의  ‘상황’이 성립하면 지배회사 행위의 부당성과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종속회사 및 그 소액주주 · 채권자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데 있음(situation-based approach).

-  단일체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의  1965년 주식회사법(AktG)  상의 콘체른 관련 규정임.  이에 대해서는 찬사에 못지않게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절차적 측면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그 결과 성문법
국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기업집단법의 핵심 내용은 유한책임회사(GmbH)를 대상으로 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함.
-  그 외 포르투갈 및 헝가리 등도 성문 기업집단법을 도입하였는데,  법체계나 판례상에서 혁신적 요소를 찾기 어려움.  한편, EU  전체 차원에서는 독일  AktG의 문제점을 보완한  9th Directive의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영국 등의 반
대로 결국 폐기됨.


□  1990년대 말 이후에는 독일식의 단일체 접근법을 포기하는 대신 영국 · 프랑스 등의 성문법 및 판례에 근거하여 기업집단법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시도가 기본 추세를 이룸. 

- EU  전체 차원에서는  Forum Europaeum(1998)  →  High Level Group(2002)  →  Action Plan(2003)  →  Reflection Group(2011)  등을 통해 실용적 접근 노력이 계속 이어지
고 있음.  여기서는 프랑스 대법원의  1985년  Rosenblum 판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공통의 이익 인정’이라는 관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는데,  이를 전제로  ‘종속회
사의 소액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개별 국가별로는 각각의 특수한 사정에 맞추어 회사법 개혁이 이루어짐.  그 중 호주와 영국은 보통법적 전통이라는 공통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집단 문제에 대해
서는 매우 상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한편,  이탈리아의  2004년 개정 회사법은 프랑스의  Rosenblum  원리를 성문화한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스페인은  2003년 상법 개
정을 통해 기업집단 개념 및 통합 경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주식회사법 개정에는 실패하였음.


□ Ⅳ절에서는 이상 유럽의 경험을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업집단법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할 실체적·절차적 핵심 사항들을 범주화하고,  그 각각에 대해 유럽 각

국이 채택한 정책적 대안들을 정리하였음.
-  먼저,  실체적 고려 사항으로,  독일의  domination  개념과 보통법 국가들의  control  개념의 장단점을 대비하면서,  결국 다양한 법 영역에서 이 두 개념을 선택적으로 조합하는
절충적 접근법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였음.  또한  Rosenblum 원리를 통해 기업집단 공통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지배회사의 책임을 사실상 전부
면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명확히 하였음.  그 외에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소액주주 · 채권자 · 노동자 보호 수단들을 검토하였음.
-  한편,  절차적 고려 사항으로서,  기업집단법적 요소의 도입에 성공 또는 실패한 유럽 각국의 경험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입법 이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정리하였음.



□ Ⅴ절에서는 금융복합그룹(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한 연결감독 문제를 살펴봄.  이는 한국의 재벌개혁 이슈 중에서 언제나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임.
 -  우선, Joint Forum, EU의  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 그리고 호주의  APRA  등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감독체계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Level 1  감독,  하나의 업종에 전문화된 동질적 금융그룹에 대한  Level 2
감독,  그리고 둘 이상의 업종이 결합된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Level 3  감독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이때  Level 2  및  Level 3  감독의 대상의 되는 금융그룹은
가장 포괄적인  control  개념에 의거하여 정의함으로써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하나의 자본이 다단계 출자 관계를 통해 여러 번 적격 자본으로 계산되는  double gearing의 문제와 낮은 질의 자본이 높은
질의 자본으로 전환되는  capital upgrading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함.  특히 금산결합그룹의 경우에는 비금융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분은 모두 적격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필요함.
-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의 통상적 감독 수단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복합그룹의 소유구조 및 조직형태에 대한 법적인 규제,  즉  legal firewall을 도
입할 필요가 있음.


□ Ⅵ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집단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어느 한 나라의 모델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경험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절충 · 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함.  그리고 하나의 특별법 내에 모든 규정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회사편,  자본시장법,  상법 상장회
사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법,  통합도산법,  노동관련법,  금융관련법 등 다양한 법제도 영역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함.
-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 체계를 구상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지주회사 구조,  모-자회사 구조,  다단계 교차출자 구조 등 기업집단의 조직 형태에 따른 규제격차를 최소화
하면서,  정책 목적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총  21개의 입법 과제를 제안하는데,  이 과제들을  ‘모두’ ‘동시에’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음.  각 입법 과제들은 상호 보완 ·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제들의 일부를 선별 · 조합하여 일관성과 집행 가능성을 갖춘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큰 과제임.  이것이 유럽의 기업집단법 논의가 한국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음.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pdf

 

  • 알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알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