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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저자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등록일 18.05.21 조회수 339
이전글이전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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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5대 핵심약속(5.14발표) +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민생경제·공정경제·교육과 복지·성평등

배경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
5대 핵심약속(5.14발표) +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민생경제·공정경제·교육과 복지·성평등

 

<민주당 10대 공약>

① 청년행복

② 미세먼지 해결

③ 국민생활안전

④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⑤ 한반도 평화

⑥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⑦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⑧ 상생하는 공정경제

⑨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⑩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13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함

○ 민주당 ‘10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임
- 5대 핵심약속(5.14발표)과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로 구성

□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행복’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임
‘미세먼저 해결’은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 이행 등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국민생활안전’은 유해물질, 재해, 재난, 먹거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은 과학기술 혁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을 달성할 것임
‘한반도 평화’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달성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임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특화산업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공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는 소비,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소득성장을 이루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희망을 주자는 것임
상생하는 공정경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상생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임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 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는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며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임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은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것임

※ ‘10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 광역시·도 5대 공약은 시·도지사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로 제출

2018. 5. 16.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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