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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4.03 조회수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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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연구 필요성, 목적 및 구성

□ 본 연구는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전략 논의를 활성화하고 심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 수립의 원칙과 관점을 정립하고자 함.

□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에 있어 총론과 각론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2012 동북아시아 정세: 특징과 함의

□ 미중 협조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향후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핵심적 사안으로서, 양국간 공동이익과 역내 문제의 책임 공유를 위해 협력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일정책, 북핵(혹은 북한)정책, 경제문제 등에 있어 갈등 가능성이 존재함.

□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에 군사적, 외교적 대응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한 균형외교를 전개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함.

□ 일본은 미국와의 동맹관계 유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며,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북한의 식량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활용해 대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대남정책에서는 대결, 대미 정책은 유화로 나설 것으로 전망돼 통미봉남 전술의 재연 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

□ 전반적으로 2012년 동북아 정세는 관련국들의 대내 정치적 요인, 남북 대립, 주변 4강의 남북한 관계 조정 등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임.

- 이는 한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민주진보진영은 정권교체를 통해 평화협력번영의 한반도·동북아 시대를 추진할 역량과 정책대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

 

 Ⅲ. 한국 외교정책의 성찰

 □ 노무현 정부기 NSC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운영의 문제점, MB정부기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독선은 정책의 안정성과 비가역성의 측면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줌.

 □ 노무현 정부 초기 대북송금 특검과 MB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남북 화해협력과 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라는 대북정책 목표 달성에 역행한 사례로서,

 - 정책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의 구비 및 탄력적인 정책 운용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김.

 □ 한미 FTA 합의, 이라크 파병, 무기 도입,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 공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미국 의존적인 대외정책은 한국의 안보와 대외 위상 등 국가이익에 부합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움.

 - 한미동맹관계를 수평적, 호혜적, 방어적, 선린우호적인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 구조적으로 불균등한 한미관계를 제어할 대외정책 대안, 가령, 대중관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확대, 남북관계 발전, 역내 다자안보협력 추구 등과 같은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그 정도 차이는 있어도 정책결정집단의 주관적 기대를 과도하게 정책에 투사한 사례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처음부터 의문 시 되었음.

- 특히, 주관주의적 정책 목표가 단순한 정책 수단 및 경직된 정책 집행과 결합할 경우, 해당 정책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을 MB정부의 대북정책이 잘 보여줌.

□ MB정부는 북핵문제를 대북정책의 전체 혹은 제일순위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대북정책이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 이는 북핵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남북관계 채널을 스스로 차단하고, 나아가 대북정책의 다른 목표인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안정, 통일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따라서 북핵정책은 거시 통일·외교·안보정책 틀 속에 위치지어 접근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도 타 정책목표와 조화롭게 전개해야 할 것임.

 

Ⅳ.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1. 정책 목표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2)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3) 포괄안보 추진으로 국민 생활안전 보장

 

2. 정책 기조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양자외교와 다자외교의 병행 추진

3) 국제협력 추구로 평화국가위상 확립

 

3. 추진 전략

1)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6자회담 개최

2)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원칙 있는 전략 수립

3) 남북 간 협력 강화 및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4) 남북 화해협력 제도화

5) 국민 합의기반 강화

 

4. 주요 정책대안

4-1. 대북정책

1)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체제 동시 추구

2)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 확립 및 남북연합제 추진

3)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6.15 공동선과 10.4 선언 계승 발전

4)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동시 추구

5) 남한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남북경제의 균형발전 병행 추진

6)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동북아 경제문화권 건설

 

4-2. 주변국 외교

1) 실용주의적 미․중․러․일 정책 수립

2) ASEAN 및 인도와의 관계증진

 

4-3. 다자안보협력

1) 역내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수립을 향한 지속적인 역내 대화

2)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 확대

3)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활성화

 

4-4. 동맹 외교

1) 비대칭적 한미동맹을 균형적으로 조정

2) 한중관계 발전과 함께 하는 한미동맹

 

 

4-5. 통상/ FTA정책

1) FTA 만능론 경계, 다자경제협력 추구

2) 호혜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FTA 추진

3) 동북아 국가간 ‘상생적’ FTA 추진

 

4-6. 파병정책

1) 국제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 등 파병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2) 헌법 정신에 따른 엄격한 파병요건 수립

3) 국회의 파병 동의권 강화

 

4-7. 영토/ 영해문제

1) ‘평화적 해결’ 원칙 고수

2) 실효적 지배 유지

 

4-8. 정책 시스템

1)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2) 국민참여형 안보정책 추진 체계 구성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 구상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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