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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연구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4.24 조회수 2696
이전글이전글 19대 총선평가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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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서론
○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대북포용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핵심적 사안이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시기 망실된 남북관계가 한국의 대내외적 정책 결정,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절실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현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진단과 가능성, 향후 들어서게 될 차기정부가 지향해야하는 대북정책 기조와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을 살펴볼 것임


2.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분석평가 :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펼침에 있어 전임정부인 노무현 정부 정책들을 부정하고 단절한다는 기조를 설정했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를‘잃어버린  10년’ 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기억을 지우려했던 영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임
-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였던‘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은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사라졌고 그 대신‘비핵ㆍ개방ㆍ3000’ 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구호성 정책기조로 대체됨
○ 이명박 정부의 전임정부와 단절적 대북정책은 급기야‘6.15공동선언’ 과‘10.4 정상선언’ 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일궈왔던 남북관계의 모든 성과와 경험을 하루아침에 무력화시켰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대북 개입(engagement)의 방편과 채널들이 하나둘씩 모두 제거됨
- 이명박 정부시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 할 수 있다면 바로‘대북정책의 반포용’ 과‘남북관계의 전반적 파탄’ ,‘한반도 상황의 악화’ 라고 할 수 있음


□ ABR(Anything But Roh) :‘잃어버린 10년’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조건에 의해 이미 상당부분 규정될 수밖에 없었음
- 한나라당에게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투성이 영역이 바로 대북정책임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떠올릴 때 한눈에 들어오는 영상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이고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많이 변한 게 바로 남북관계임
-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게 잃어버린  10년의 최우선 교정 분야는 대북정책이고 남북관계일 수밖에 없었음
○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에 따른다면 전임 정부의 합의와 대화 틀은 애초부터 부인되어야 할 대상임
- 김대중 정부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하의  10.4 정상선언은 오랫동안 축적된 남북관계의 진화를 압축한 공식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전임정부의 상표로 인식됨
○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권교체로 인해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합의사항을 정치적으로 부인했고 이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북한의 거센 반발을 초래함


□ 구호성 대북정책
○ 기존의 정책노선이 해체된 그 자리엔 야당 시절 그들이 즐겨 외치던 대북 구호와 주장들이 대신함-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가 잘못된 비정상 관계였다는 인식하에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키고 북핵우선, 상호주의, 인권개선 등 야당 시절 익숙했던 원칙과 주장이 그대로 대북정책의 내용으로 자리 잡음


□ 선 북한변화론
○ 임기 초반 ABR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대북 포용이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에 불과했다는 비판 하에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先 북한변화론을 고집함
- 북한과 관련된 모든 쟁점과 이슈에서 북한의 先양보와 굴복을 문제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함
○ 북한이 먼저 일정 수준의 굴복과 양보를 해야만 협상이 시작되고 대북 지원이 이뤄지며 남북관계가 개시되는 철저한 선 북한변화론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기조의 핵심임


(1) 비핵개방300010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목표만 있을 뿐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접근법과 해법이 부족했음
- 실현하기 힘든 목표를 내세워 놓고 이를 전제로 대북지원과 경협을 연계시켜 놓음으로써 오히려 대북 화해협력을 뒤로 미뤄 놓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체 혹은 퇴보를 가져옴


(2) 그랜드 바겐
○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이라는 단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과거와 달리 북이 핵무기나 핵프로그램의 핵심에 대해 본질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한 애초부터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랜드 바겐은 북핵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명박 정부의‘선 북핵폐기론’ 이자, 북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협상의 시작도 없다는‘북핵판 비핵개방3000’전략임
- 그랜드 바겐은 협상안이 아니라 협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기만족적 원칙의 확인에 불과함
- 사실상 북의 완전굴복 이전엔 북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음


□ ‘기다림’ 의 전략
○ 기다림의 전략은 북한에 대한 두 가지의 근거 없는 인식에 토대함
○ 첫째는 북이 먼저 변하기 전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박이고,
- 북을 고치기 위해선 관계를 단절한 채 변화를 무작정 기다리는‘고립정책’ 이 아니라 대상국가와의 관계 확대를 통해 태도 변화를 추구하는‘개입정책’ 이 훨씬 효과적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북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관계를 맺는다는 전제론에 빠져 있음
○ 둘째는 북이 결국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주관적 희망임
-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북한은 수십만의 아사자를 내고도 외부의 위협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체제임
- 북의 변화를 기다린다며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은 자신 없고 힘없는 측의 소극적 농성의 자세일 뿐임
○ ‘기다림’의 정책은 사실 북이 변하기 전에‘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엔‘아무 것도 할 게 없다’ 는 속수무책의 자괴감을 반영하고 있음 


□ 북한 손 뿌리치기
○ 북한의 유연한 입장에 상응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커녕 북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참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마저 흐려지곤 했음
- 북이 양보한 만큼 이제 남측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더 많은 요구와 추가적 조건을 내걸고 대북 강경기조를 지속한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잇따른 북한의 양보조치를 일관된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라고 반기면서도 북이 내민 대화재개의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음
- 북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한, 여기서 북이 내민 손을 잡는 것은 또 다시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 위험이 있고 따라서 북이 확실히 굴복하고 기어 나올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강경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심산이었음


□ 금강산 관광 재개 거부
○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견지했던 입장은 3대 조건의 충족이었음
- 진상조사, 재발방지, 신변보장
○ 그러나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진행과정을 보면 기실 남측의 속내는 관광재개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고 그 구실로 3대 조건을 내걸고 있을 뿐이었음
○ 쟁점이 되었던 3대 조건이 관광재개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재개를 거부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평화지키기(peace keeping)와 평화만들기(peace making) 실패
○ 북을 굴복시키고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돌아온 건 결국 한반도의 긴장고조였음
- 서해바다는 이제 적대와 대결의 바다로 변했고 한반도 평화는 근본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지키지 못한 채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이었고 도발 이후에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전쟁위기와 긴장고조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음
- 평화를‘지키지도’ ,‘만들지도’  못한 최악의 평화무능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평화무능의 결과는 애초부터 적대적 남북관계를 지속하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 급변사태 임박론 :‘자의적’정세인식
○ 급변사태 임박론과 북한붕괴 통일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적 사고일 뿐임
- 지금껏 대북 강경과 기다림의 전략이면 북이 괴로워 할 것이고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에 갇혀 수년을 허비했지만 그로인한 결과는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만 가져올 뿐이었음
- 또 정권교체론에 갇혀 대북 압박과 봉쇄를 하더라도 북중관계가 엄연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G2로 부상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정권 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함
- 대통령의 바람대로 북한 내부의 변화가 정권교체를 가져오는 것도 희망적 기대일 뿐 아직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임
- 결국 북한붕괴 대망론은 또 다시 말의 성찬에 머물고 그 말에 의해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만을 심화시킬 뿐 처음부터 불가능한 무대책의 빈 말일 뿐임
○ 북한붕괴론이 막연한 희망일 뿐 현실적 전망이 아니라는 점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토대인식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로 연결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 붕괴론에 토대한 대북정책은 결국 남북관계 중단과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붕괴를 앞당기고 촉진한다는 전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4년은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졌고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쟁위협을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긴장상황으로 이어졌음


3. 현 시기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성과 대북정책 전환


1) 현 시기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성

□ 2011년 남북관계 : 간헐적 대화와 교착의 장기화
○ 2011년의 남북관계는 대화의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대결의 구조화와 교착의 장기화가 대세를 이루는 한 해였음
 - 2011년의 남북관계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간헐적 대화와 구조화된 대결 및 장기화된 교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  2010년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로 남북 자체의 대화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 단지 미중의 한반도 안정에 대한 요구가 간헐적으로 남북간 대화의 모양새를 갖게 한 한 해였
- 즉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군사적 충돌 위험 및 전쟁위기 등의 험악한 상황뿐 아니라 한미 대 북중의 동북아 갈등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미중으로서는 더 이상의 위기고조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며, 미중 양국은 2012년의 핵심 목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걸었고 이는 2011년 1월 19일 미중정상회담의 중요 합의사항으로 도출됨
- 이후 남북관계는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거나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가지고 만나기보다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갈 길을 간 상태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바라는 미중의 요구에 의해 간헐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형국이었고, 여전히 본질은 대결의 지속이었음
○ 대화는 있었지만 협상은 불가능했고 만남은 있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으며, 연말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 국면도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갈등과 교착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음


□ 2012년 남북관계 전망
○ 2012년에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어 보임
- 이명박 정부 내내 상호 신뢰를 잃어가고 대결과 갈등이 구조화되면서 이젠 스스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 더욱이 김정은 체제라는 새로운 리더쉽이 김정일 시대의 유훈을 내세워 권력승계의 과도기를 진행하는 동안 북한은 대남전략에서 유연성보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반대하고 나선 만큼 2012년에도 최악의 위기상황은 피할 것으로 전망됨
-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재발할 경우 남과 북은 통제 불능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같은 전쟁위기는 미국과 중국 어디도 원치 않는 상황임
- 북한 역시 내부적으로 권력승계 과정이고 새로운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조건에서 섣불리 위험한 긴장고조를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따라서 2012년은 도발과 응징이 교환되는 최악의 긴장고조는 피하되 북의 대남 강경 기조와 남의 원칙 고수가 결합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대북정책을 전환하기 어려운 국내정치적 상황이 존재하고, 북한 역시 대내적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1년을 더 견디고 후임 정부와 새로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임
○ 남북정상회담 역시 실제 성사되기에는 이미 실기했다는 평가가 우세함
- 2012년은 남과 북 모두 관계개선의 필요성이 낮고 각각 내부의 제약요인이 큰데다가 정책전환의 환경이 불리하다는 점에서 고장난명(孤掌難鳴)의 남북관계가 될 가능성이 큼


2) 포용정책으로 대북정책기조 전환


□ 개입정책과 포용정책 : 개념적 고찰
○ 탈냉전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역시 큰 틀에서는 미국의 개입정책과 같은 맥락임
- 냉전시기 남북간 적대적인 체제경쟁이 끝나고 북한의 지속적 체제위기와 한국의 체제승리가 확정된 탈냉전 시기에, 한국 정부는 과거의 대북 강경 정책 즉 북한과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부인하고 차단하는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자 했고, 이는 개념적 내용에서 보면 미국이 비정상 국가에 취한 개입정책과 동일한 정책방향이었음
○ 포용정책은 대북 자신감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이 역시 탈냉전 이후 미국이 현실적 외교정책으로 개입정책을 채택한 배경과 유사함
○ 다만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은 미국의 개입정책과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한국의 포용정책이 분단국 사이의 개입정책이고 따라서 항상 일방이 타방으로 합쳐지는 통일
이라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개입정책에 비해 대상국가인 북한이 훨씬 예민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강성관여 일변도로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 됨
- 한국의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구조적 관여를 지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강조하지만 경직된 상호주의가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상호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 한국의 포용정책은 유화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공존하거나 병행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음
- 한국의 포용정책은 처음부터 북한의 무력도발과 군사적 팽창을 철저히 억지해야 함을 전제로한 정책으로, 포용하되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군사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이었음
○ 미국의 개입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보면,
- 첫째,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와 이를 통한 상대방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입정책의 핵심과 맥을 같이 함
- 둘째, 한국의 포용정책은 분단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민감하고 소극적 대응을 유발하게 됨
- 셋째, 장기적으로 구조적 관여를 지향하기 때문에 탄력적 상호주의를 활용함
- 넷째,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영토적 확장에 대한 억지를 전제로 한 장기적 북한 변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유화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다섯째, 대북포용의 과정에서 팃포탯의 보복보상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간헐적으로 대화 중단이나 지원 중단을 겪게 된다는 특징이 있음
○ 이를 정리하면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은 봉쇄하되 고립시키기 않으면서 구조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체제동질성을 확보하면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정책이 됨
- 봉쇄하여 한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유인하여 남북간 체제동질성의 정도를 높이는 정책이 한국식 개입정책으로서 대북포용정책인 것임


□ 대북포용의 포기와 최악의 한반도
○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실패’ 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 포용 대신 압박과 봉쇄를 고집함으로써 최악의 한반도 상황을 초래했음
-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 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과도한 의욕과 고집만 있었을 뿐, 정작 어떻게 북을 변화시킬 것인지의 해법과 실천은 존재하지 않았음
○ 중요한 시기, 결정적 국면에 한반도 정세의 방관자와 국외자가 되어버린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 결함은 바로 남북관계를 포기한 데서 비롯됨
- 남북관계의 끈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대북 개입도, 한반도 평화도, 북핵문제도, 북방경제도 사라지게 되고 한반도 정세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음


□ 대북포용의 복귀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과 강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고슴도치식 대응만을 유발했음을 인식한다면 대북정책의 근본과 토대는 개입정책 즉 대북‘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일 수밖에 없음
○ 탈냉전기의 시대정신으로서 대북포용의 유용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강경 대신 포용으로 복귀해야 함
○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 단절과 대북정책 파탄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대북포용의 정당성을 전제로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관계로 복귀해야 함
- 관계 확대를 통해 상대방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탈냉전 시대의 개입정책이 바로 우리에겐 대북포용정책임
- 경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신뢰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이른바‘기능주의’ 의 희망도 우리에겐 여전히 정당함
- 남북관계의 끈을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이 힘을 갖게 되는 핵심요소로서 남북관계를 망실하면 대외전략이 실종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 대북 포용의 진화 : 필요성과 방향
○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이제 포용정책의 정당성에만 머물지 않고 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루는 것으로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 복귀여야 함
○ 대북 압박과 강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원론적 의미의 포용정책은 수미일관되게 고수되어야 하지만 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는 것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항상 진화되어야 함
○ 대북포용의 진화는‘남북관계의 비가역적 구조화’ 와‘북한 변화를 위한 구조적 포용’ 이라는 방향을 기본으로 해야 함
-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의 확대와 진전을 통해 포용을 구조화하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조적 개입을 도모해야 함
- 그래야만 보수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중단되거나 파탄나지 않고, 또 그래야만 진보 정부가 추진하면서도 북한 변화를 가시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4.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
○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의 구조화와 거스를 수 없는 북한변화의 구조화가 향후 대북포용정책의 진화 방향이라면 이를 위해 필요한 대북정책의 내용은 남북관계 업그레이드와 한반도 평화 증진임
○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북포용의 진화를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접근과 발상의 한반도 평화증진을 고민하고 달성하는 것이어야 함


□ 남북관계 업그레이드의 정책과제
①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자체의 동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제도화’ 를 추진해야 함
- 남북 간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상징적 경협사업의 법제화를 이뤄내고 대북포용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상회담과 총리급, 장관급 등 각급의 다양한 회담틀도 상설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② 경제사회 부문과 정치군사 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함
- 남북 당국 간 험한 입씨름이 오가고 정치적 대결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경협까지 제약하는 요인이 됨
-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경제사회 부문과 더불어 정치군사 부문의 병행 발전과 진전을 도모하고 실현해야 함
③ 북미관계와 상호 선순환 구조를 갖는 방향이어야 함
- 비가역적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이른바 한국과 미국의‘공동포용’ (co-engagement)의 필요성을 의미함
④ 북한변화를 유도하는‘전략적 남북경협’ 의 모델을 만들고 확대해야 함
- 경협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것과 함께 실제로는 경협 발전을 통해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함으로써 북한 변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고려도 필요함
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차원의 남북관계 확대를 도모해야 함
- 북한은 고도로 통제된 중앙 집중의 권력체계인 만큼 중앙 대 중앙의 관계는 그 내부에 하부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는 가능한 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나 지역차원에서 교류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반도 평화 증진의 정책과제
○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됨
○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평화로운 한반도의 핵심이자 근본과제임
① 핵폐기와 평화협정 및 북미 수교가 상호 연계되어 이행되도록 해야 함
- 북한과 미국은 상호신뢰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핵폐기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 및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을 상호 연계시켜 합의 실천하도록 해야 함
- 북한과 미국이 상호 요구하는 최종목표를 동시에 패키지로 교환해야만 합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임
② 북핵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해야 함
- 북한과 미국은 상호신뢰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핵폐기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 및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을 상호 연계시키는 합의가 필요함
- 북한과 미국이 상호 요구하는 최종목표를 동시에 패키지로 교환해야만 합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임
-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선순환’ 의 남·북·미 공조체제를 가동시킴으로써 한국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③ 평화협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모색해야 함
- 협정당사자 문제를 반드시 남북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지혜를 발휘해야 함
- 군축 역시 군사적 신뢰구축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도식적 접근보다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에는 신뢰구축의 각종 조치들과 군축의 시작이 동시 병행할 수도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고민해야 함
-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은 평화협정의 체결이 아닌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있
-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사실 남북 간에 평화가 증진되는 환경과 그 종착지로서 평화협정 체결의 환경이 동시에 조성될 수도 있음
④ 남북관계의 진전만큼 한반도 평화가 증대된다는 상호 연관성에 주목해야 함
-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개선되는 조건에서 비로소 군사적 신뢰조성과 한반도 평화증진이 가능함
- 한반도 평화정착을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군비통제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이슈 등에 한정할 경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증진의 역동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연관성을 놓치게  됨
- 오히려 한반도 평화는 정확히 실재하는 남북관계의 수준만큼 논의와 실천이 가능함. 따라서 한반도 평화증진은 반드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동해서 고려해야 함
⑤ 비군사적 분야의 군사협력부터 시작해서 남북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함
- 당장 군사적 분야의 신뢰구축이 어렵고 힘든 만큼 비군사적 분야에 대한 남북의 군사 협력을 선행함으로써 군사분야로의 확대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일종의 우회전술임
- 남북 상호간 믿음을 쌓기 위해 테러 방지, 방역, 재난구조, 환경보호 등 비군사 분야의 비전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각급 군사회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관성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국방장관회담, 군사공동위원회, 장성급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 관련 각급 회담 틀의 체계적 제도화가 필요함
- 국방장관회담은 가장 높은 수준의 논의 틀로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의 큰 방향을 협의하고, 군사공동위는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해상불가침경계선 등 쟁점을 협의 해결하는 역할, 장성급회담은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기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행문제 등을 협의하는 역할, 군사실무회담은 경협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 상급에서 합의한 구체사항을 실천하는 역할로 각 회담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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