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메뉴
신청 이미지

민주연구원 정책자료 신청

민주연구원의 정책 자료를 신청하시면
선택하신 주제의 최신 정책 자료를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 선택

닫기

정책 자료실

최근 이슈, 동향자료들을 살펴봅니다.

관련기관 자료실

독일 사민당의 당 개혁사례 연구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2.16 조회수 4191
이전글이전글 7090세대의 삶의 질과 가치관 분석 보고서
다음글다음글 청춘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목록

□ 독일 사민당의 당 개혁 배경

 

독일 정당체제의 변화와 사민당

- 2차 대전 이후 서독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1949년 연방의회선거 결과 총 10개 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 독일 정당체제는 다당제로 출발함

- 이후 연방의회 진출정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61년 연방의회선거에서는 기민/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등 3당만이 연방의회에 진출(선거제도 개혁 등의 영향)

- 1983년 녹색당이 연방의회에 처음으로 진입할 때까지 1961년 연방의회선거이후 3당 체제, 보다 정확히 2.5당 체제가 유지됨

- 1960-1970년대 2.5당 체제는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양당의 압도적 우위(전체 득표율의 80%이상 90% 차지) 속에 자민당이 집권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함

- 1960년대 초반까지 사민당은 기민/기사당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었음

- 그러나 사민당은 1959년 고데스베르그 강령 개정 등과 같은 당 개혁과 1966-69 대연정 시기 개혁 주도 등을 통해 수권능력을 보여줌으로서 70년대 초반 비록 자민당과 연합정권을 구성한 것이지만 집권에 성공함

- 1983년 녹색당의 연방의회 진입으로 그간의 2.5당 체제가 붕괴하고, 좌(사민당-녹색당)-우(기민/기사당-자민당) 진영 구도의 정당체제가 형성

- 그럼에도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등 양대 정당의 지지율은 80% 이상 유지

- 다만 사민당은 1983년 연방선거뿐만 아니라 1987년 연방선거에서도 집권에 실패

- 이에 따라 사민당은 강령개정(베를린강령)을 통해 신사회운동의 영향 수용을 시도했으나 통일 등으로 강령개정은 크게 주목받지 못함

[그림 1] 1949-1987 연방의회선거 주요 결과

 

  

- 2005년 대연정 참여로 사민당은 집권연장에 성공하였으나, 2009년 선거에서 역대 최대의 패배를 경험

  (사민당은 2005년 선거에서 34.2%의 지지를 얻었지만 2009년 선거의 득표율은 23.0%에 불과)

- 2009년 사민당의 사상 최대 참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당의 ‘현대화(Modenisierung)', 즉 슈뢰더의 신중도 노선이 실패했음을 최종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

- 즉 2009년 선거에서 사민당이 대패한 것은 1998-2005년 사민당 집권기의 신중도 노선에 따른 복지축소, 양극화 확대, 실업증가 등의 결과이자, 신중도 노선에 대한 당내 좌파의 탈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따른 지지자의 이탈, 그리고 신중도 노선에 입각한 2005-2009년 대연정 참여의 실패(1966년 대연정 당시와 달리 사민당은 연정 내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민당과의 차별화에도 실패, 연정 기간 동안 사민당은 유권자들에게 기민당의 ‘동생 정당(Schwesterpartei)’ 정도로 인식됨) 등 신중도 노선 추구의 결과임

- 게다가 사민당으로부터 분당한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민사당(PDS)과 좌파당(Linke)으로 당을 통합하고, 2009년 좌파당이 무려 11.9%의 지지를 얻음으로서 좌파 진영 내 경쟁이 가속화

- 특히 사민당은 사민당대로 좌파당은 좌파당대로 상호 연정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좌파 정당간의 연립정부을 통한 사민당의 집권 가능성은 크게 약화(자민당 역시 사민당과 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민당에게 현실적으로 남은 대안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거나 기민당과의 대연정 밖에 남아 있지 않음)

- 2009년 연방선거 이후 최근 사민당은 부분적으로 지지도를 회복하고 있음. 이에 반해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는 급감하고 있으며, 다소 좌파당의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음

- 다만 녹색당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 해적당(Piratenpartei)이 베를린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등 해적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 가고 있음

- 녹색당과 해적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은 전통적인 좌-우 균열이 약화되고 권위-탈권위(libertaian) 균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징후로 해석 가능

- 따라서 비록 사민당이 지지율을 다소 회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민당의 지지도 상승은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 2005년 연방선거 이후 정당지지의 변화

  

ㅇ 사민당 당원

- 사민당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90만 이상(1976년에는 100만을 상회)의 당원을 보유, ‘당원정당(Mitgliederpartei)’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짐

-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당원이 급속히 감속하기 시작(1990년대 당원의 감소는 독일 사회의 사회구조적 변화의 귀결)

- 이에 따라 사민당은 90년대 중반 당의 ‘현대화(Modernisiung)' 작업을 추진

- 당의 ‘현대화’ 작업의 핵심은 당의 개방화(준당원 제도의 도입 등),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전 당원 투표제의 도입 등)

- 당의 현대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사민당의 현재 당원 수는 50만에도 달하고 있지 못함

- 게다가 사민당의 당원연령구조 역시 1990년대 초반 30-59세 당원이 당의 중심을 이루었던 반면 최근에는 -29세까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당의 노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독일 정당의 당원수 변동(단위: 1,000명)

  

[표 1] 사민당 당원의 연령대별 구조

 

 

□ 2009년 이후 당 개혁을 중심으로

 

당 개혁 이전 사민당의 조직 구조와 당 운영

- 사민당의 당 구조는 수직적으로 ‘지역현장성의 원칙’에 따라 지구당(Bezirke) 조직을 기본으로, 지역현장협의회(Ortsverine) → 하위지구당(Unterbezirke, Kreisverbaende) → 지구당(Bezirke)으로 구성

- 지구당은 주차원의 주당(Landesverbaende), 주당은 연방차원의 연방당(Bundespartei)을 구성

- 또한 각급 당 조직은 특정 이슈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Arbeitsgruppe와 Projektgruppe를 둘 수 있음

 

[그림 4] 독일 사민당의 조직구조

 

 

- 사민당의 기본가치에 동의하는 14세 이상 모든 사람은 사민당에 당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당원의 당비납부의 의무가 있고,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당원에 가입하지 않은 자도 예비(손님)당원(Gastmitglieder)의 자격을 최대 2년 동안 가질 수 있으며,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와 함께 예비당원은 각급 당 대회에서 발언권, 발의권, 선출직의 추천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Projektgruppe로 제한됨(1990년대 후반 당 개혁 과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임)

-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는 해당 단위조직의 대의원 대회에서 비밀선거로 선출

 (단, 연방수상후보의 경우 전당원이 참여하는 당원투표로 선출할 수 있음)

- 단, 당직자와 공직후보선출에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최소 40% 할당제를 준수해야 함

 

2009년 이후 당 개혁

 

(1) 당 개혁 과정의 특징

- 사민당은 2011년 12월 베를린 연방전당대회를 통과한 당 개혁안(‘Partei in Bewegung - Organisationspolitisches Grundsatzprogramm der SPD’)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번 당 개혁이 과거 하향식 위주의 당 개혁이 아닌 당원과 각급 당 조직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된 상향식의 당 개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실제 사민당은 2009년 연방선거 패배이후 곧바로 당 개혁 작업에 착수하면서 가장 먼저 2010년 3월에서 5월까지 각 지역현장협의회(Ortsvereine)와 지구당(Unterbezirke)에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여(당원여론조사가 수반됨) 2010년 가을까지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이를 분석/토론하여 의견을 종합하고, 이후 당대표자회의(Parteivorstand) 산하에 당 개혁 논의기구를 설치 각급 조직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논의 후, 2011년 4월 주당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설치,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 개혁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후 2차례의 컨퍼런스와 각급 당 조직에서의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마련된 당 개혁안을 전당대회에 회부

- 사민당의 광범위한 당원과 하급조직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당 개혁 방안마련을 위한 일정조차 미리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체 현장협의회(Ortsvereine) 가운데 50%정도만이 실제 의견수렴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 한편 이번 당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개혁의 과제를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과제로 설정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로 설정했다는 점

- 이는 이번 당 개혁이 단순히 당규를 개정하는데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강령적인 의미를 갖는 당 개혁안(‘Partei in Bewegung - Organisationspolitisches Grundsatzprogramm der SPD’ (번역하면 ‘변화하는 정당-사민당의 조직적 기본강령’ 정도))을 전당대회에서 통과시킨 것에서 잘 확인할 수 있음

- 즉 이번 전당대회에서 통과한 당 개혁안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사민당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당원의 동의를 얻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2) 당 개혁의 주요 방향과 내용

- 지난 2011년 12월 베를린 연방전당대회를 통과한 당 개혁안(‘Partei in Bewegung - Organisationspolitisches Grundsatzprogramm der SPD’)에서 제시된 당 개혁의 주된 방향은 당원 확대, 당의 개방화, 당원의 권한 강화와 참여확대를 통한 당내민주주의 강화, 당 지도부 개편과 현장조직의 권한 강화, 사회조직과의 연대 강화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먼저 2011년 12월 전당대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확정된 당개혁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SPD. 2011. Beschluss: Aenderungen Organisationsstatut unf Wahlordnung im Rahmen des Organisationspolitisches Grundsatzprogrammes 참고)

․ ‘지지자(Unterstuetzer)’ 제도의 도입: 사민당의 당적 없이 사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자’가 될 수 있으며, ‘지지자’는 특정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각급 당 조직의 Arebitsgemeinschaft와 Themenforum에서 당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다만 해당 당 조직의 대표가 될 수 없음, ‘지지자’ 역시 기여금 납부) → 당 개방화의 일환

․ 당원발안에 의한 당원직접투표 요건의 완화: i) 당원발안에 의한 당원투표의 의결정족수를 당원 1/3 출석과 출석 1/2 찬성에서 당원 1/5 출석과 출석 1/2 찬성으로 완화, ii) 우편투표도 가능토록 함 → 당내 민주주의 강화의 일환

․ 공직후보선출과정에서 비당원의 참여 가능 - 당 개방화의 일환

․ 연방 당대표자회의(Parteivorstand) 선출과정에서 당원여론조사 가능 - 여론조사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여론조사결과가 대의원 투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 →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일환

․ 지구당을 대표하여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지구당 선출 대의원의 숫자를 480명에서 6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 지구당에 기본 2명 배정 후 당원수에 비례하여 추가 산정토록 함(기존의 경우 160명은 지구당별 득표율 비례, 320명은 당원수 비례 산정함) → 당내 민주주의 강화 및 당원 증대 일환

․ 연방 당대표자회의(Parteivorstand)를 최대 45명에서 35명으로 축소, 자문기구인 Parteirat를 폐지하고, 의결기구로서 Parteikonvent(연방당협의회)를 설치, Parteikonvent(연방당협의회)는 지구당대회에서 선출된 200명의 대의원과 연방 당대표자회의(Parteivorstand)로 구성함. Parteikonvent는 전당대회가 없는 해에는 년2회, 나머지는 년1회 개최 → 당 의결과정에 하위당조직과 당원의사반영 강화로 당내 민주주의 강화

- 다음으로 2011년 12월 전당대회에서 당규 개정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당 개혁을 위해 논의 중인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① 신규 당원의 확충

․ 신규 당원의 확충은 다른 무엇보다 신규가입당원을 당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인식함(신규 가입 당원 가운데 10%가 가입 2년 만에, 그리고 20%가 가입 4년 만에 다시 탈당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신규당원의 관리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현장협의회(Ortsvereine)에 당원관리위원(Mitgliederbeauftargten)을 두고 이들이 신규당원을 관리토록 함. 또한 신규당원을 위한 신규당원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규당원 멘토링제를 실시토록 함. 또한 신규당원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서비스전화(Servicetelefon)를 설치

․ 신규당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며, 따라서 당 이미지 개선에 주력

② 당원의 참여 강화와 당비 합리화, 지역현장협의회(Ortsvereine)의 강화 등 당내 민주주의 강화

․ 공직후보선출과정에서 전당원이 참여하는 당원투표제도의 확대 - 해당 당조직에 공직후보선출제도와 관련한 권한을 완전 위임하고, 10%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당원투표로 공직후보 선출

․ 당원직접투표를 위한 당원발안제의 활성화를 위해 당원발안 요건을 현행 10%에서 하향조정함

  (당원직접투표 의결요건은 12월 전당대회에서 하향 조정됨)

․ 당비 합리화를 위해 현재 월수입 1,000유로까지 5~8유로, 월수입 1,500유로까지 8~25유로, 월수입 2,000유로 이상 25~55유로인 당비를 2000유로까지 최소 5유로, 월수입 2,000~3,000까지 7.5유로, 15유로, 20유로 가운데 하나 선택, 월수입 3000유로 이상 25유로, 30유로, 35유로 가운데 하나 선택토록 함

․ 지역현장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현장협의회의 통폐합 등에 유연성 부여

․ 정당법 개정을 전제로 한 당 조직의 ‘지역현장성의 원칙’ 유연화

③ 당의 개방화

․ 연방수상후보선출을 위한 선거에 비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제 도입

  (크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당법 개정을 전제로 함)

․ 현행 예비당원과 ‘지지자’의 기여금 제도 폐지

④ 시민사회조직과의 연대 강화

․ 시민사회조직에 각급 당 대회, 특히 전당대회 발언권과 발안권 부여

․ 지역현장협의회의 연대성 강화를 위하 공동행사와 공동토론회 활성화 및 재정적 지원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독일 사민당의 당 개혁사례 연구.hwp

 

  • 알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

댓글 (0)*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등록
  • 알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
  • 이메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