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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정의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1.12.28 조회수 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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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회정의

 

□ 연구수행기관   
   경제철학연구회
□ 연구책임자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주동률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상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차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Ⅰ. 복지국가와 정의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복지국가의 사회철학적 기초 정립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주요 사회철학 사조의 정의관과 복지국가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복지국가의 정의론적 기초로서의 롤스의 정의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4. 정의, 자유, 평등, 연대와 복지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Ⅱ. 자본주의와 정의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1.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 경제학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평가의 사례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3. 현대 주요 사회철학 사조의 정의론과 자본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4. 분배적 정의의 원칙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5. 자본주의와 분배적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6.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Ⅲ. 사회정의와 한국경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1. 문제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2. 근대사회와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3. 한국경제와 사회정의: 특징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4. 롤즈의 정의원칙과 센의 능력: 그 특징과 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5. 정의론과 한국경제: 철학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Ⅳ. 복지국가 관련 주요 입장들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1. 문제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2.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3. 각 견해의 주요 쟁점별 입장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4.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과 정책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1. 한국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2.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3.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4. 새로운 복지 이념과 복지 모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요약 

 ○ 본 연구의 주제는 다양한 복지담론을 사회정의 또는 평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한국형 복지모델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  1장 복지국가와 정의론
  〇 1장은 각종 복지국가론의 사회철학적 기초로 기능해 온 주요 사회철학 사조들의 복지국가론을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정의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〇 이는

      첫째, 복지국가론과 정의론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복지국가 문제에 관한 국내 논의가 좀 더 튼실한 철학적, 이론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둘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복지국가가 어떠한 정의론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셋째, 각 사회철학 사조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설계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함임
  〇 이를 위해 공리주의(uti l i tarianism),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 노직(Robert Nozick)의 권리자격론(entitlement theory), 코헨(Gerald Cohen)의 운 상쇄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정의론과 복지국가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했음
    - 그 결과, 사회계약론적 접근에 입각한 롤스의 정의론이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정의론이라는 점을 확인
  〇 그러나 다른 사회철학적 입장들도 각기 나름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사회철학적 기초를 정립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
    - 공리주의는 주로 실용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지적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권리자격론은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고려할 수 있게 해 줌
    - 또한 코헨의 운 상쇄 평등주의는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추진력이라 할 수 있는 강한 평등주의를 내장하고 있으며, 공동체주의는 복지국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서적 접착제인 연대(solidarity)를 강조하고 있음
  〇 정의, 자유, 평등, 복지, 민주주의, 연대 등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지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정의(justice)이며, 이때의 정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입각한 절차주의적 개념임
    -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정의는 그 자체로 자유, 평등, 민주주의, 복지 등의 가치를 내장한 포괄적 가치임
  ○ 자유와 관련해서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의 관계를 검토했으며, 또한 평등과 연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연대의 정서적 기초가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공감(sympathy)임을 확인하였음

□ 2장 자본주의와 정의론
  〇 2장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에 대한 정의론적 비판의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시도했음
  〇 경제학의 역사에서 자본주의를 정의론적 관점에서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음
    - 이는 경제학이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으로부터 독립하여 전문과학으로 발전해온 과정의 결과임
    -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장실패론의 일부는 정의론적 관점에서의 자본주의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마르크스 경제학의 착취론 또는 잉여가치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제도경제학의 창시자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자본주의 이분성(dichotomy)론이나 폴라니(Karl Pollanyi)의 허구적 상품론은 자본주의에 대해 상당히 명시적인 정의론적, 윤리적 비판을 제시하고 있음
  〇 이 보고서에서는 ‘정의로운 분배’ 원칙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했음
    - 첫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적 필요(needs) 충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둘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필요 충족이 이루어지고난 후에는 각 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공로의 수준과 보상의 수준 간에 상당 정도 비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셋째, 개인 간 기여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 중 선천적 재능이나 행운/불운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한 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여에 따른 보상’의 원리를 제한적으로만 적용시켜야 한다.
    - 넷째, 분배적 정의는 동일 세대 내 사회구성원 간에서 뿐 아니라 세대 간 차원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〇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원리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음
    -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리적 요소로는 사유제산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재산축적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들 수 있음
    - 정의론적 논리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사유재산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대표적 논리로는 노직(Robert Nozick)의 권리자격론을 들 수 있지만, 권리자격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정의의 원리, 즉 취득에서의 정의 원리, 이전에서의 정의 원리, 부정의의 시정 원리 모두 설득력 있는 비판에 노출되어 있음
    -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정의로운 분배원리로 간주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현실에서는 ‘강제된 자발적 계약’이 만연해 있으며, 또한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소비자의 욕구의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쉬우며, 다양한 수준에서 ‘외부성’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시장원리에 따른 소득분배를 정당화하는 대표적 이론인 한계생산성이론도 정의론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 재산축적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과 관련해선 재산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정의론적 관점에서 정당성이 약한 이유를 설명하였음
  ○ 끝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의사결정의 주체와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범위를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이라면, 자본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충족시키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음  


□ 3장 사회정의와 한국경제
  〇 3장의 목표는 J. Rawls의 정의원칙과 A. K. Sen의 능력개념에 기대어 분배  복지정책의 사회철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한국경제의 부정의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〇 한국사회의 부정의는 상당부분 박정희체제(나 그 산물인 재벌체제), 또는 신자유주의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롤즈의 정의원칙이나 센의 능력 개념을 충분히 적용 가능
    - 롤즈의 정의원칙에 따르면, 사회정의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기회 균등(혹은 경제적 자유), 결과의 평등 영역으로 구분됨
  〇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서는, 롤스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현실성을 위해서는 이 원칙을 ‘자유의 우선성’보다는 ‘정경분리’ 원칙을 가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사회적 지배나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〇 롤즈의 기회균등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시장 지배력이나 소유지배구조를 공정거래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적절한 공공정책을 통해 경제적 기회가 불충분하게 주어진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〇 결과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기여와 보상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일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〇 자유주의 분배원칙이 지켜진다고 해도, 결과의 불평등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는 없는데, 이는 개인적・사회적 우연에 따른 불평등 분배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거의 대부분 재벌체제와 관련됨
  〇 개인적・사회적 우연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차등원칙보다 센의 ‘능력 평등’ 관점이 적절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차상위’나 ‘차차상위’의 빈곤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최소 수혜자 집단에 집중하는 차등원칙으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에 불충분
  〇 저소득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공정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재원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로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우연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기도 함
    - 다만 능력을 비교할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이것의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는 또한 누진과세의 범위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임

 
□ 4장 복지국가 관련 주요 입장들 비교
  〇 최근 한국사회의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놓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바,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세 논의를 중심으로 핵심 주장과 쟁점 등을 살펴봄
  〇 사회투자국가론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투자를 통해 사회정책의 생산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입장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발전요소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임. 사회국가론은 탈시장화, 탈이윤화를 통해 의료, 주거, 교육, 일자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임
  〇 사회투자국가론

    - 한국적 맥락에서의 ‘제3의 길’로서 사회투자국가론을 제시
    -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생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정책간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국가모형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모색
    - 고용, 교육, 훈련의 연계전략. 능동적 재고용 서비스, 고용가능성 제고, 자영업자 지원,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형 임금보조금
    -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 아동빈곤의 해소
    - 학습복지(learnfare). 평생학습이 가능한 복지의 기반 구축
  〇 역동적 복지국가론
    - 역동적 복지의 역동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주적 능력을 의미. 인적, 물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발전 요소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와 지속적으로 자기 쇄신하는 기체를 구조적으로 내장하는 성격
    -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 의료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신설 통제. 국민주치의 제도. 포괄수가제.
    - 아동: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출산 및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제 도입
    - 노후소득보장: 기초보장연금제도 도입(현행 국민연금과 보충급여형 공공부조 제도의 통합)
    - 빈곤대책: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환산기준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건보와 의료급여의 통합
    - 교육: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자격시험으로서의 대입시험. 대학에 학생의 자율 선발권 부여. 대학의 재분류. 평생학습시스템
  〇 사회국가론
    - 민중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권리들을 소유권이나 경영권보다 위에 두고, 이러한 가치에 따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체제 구축
    - 4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 공개념 도입.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률로 강제. 초과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제하거나 부담금 부과초과보유주택 처분 시에는 세입자와 국가가 선매권 보유
    - 의료 공개념: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기능 강화, 지역 거점 역할을 할 공공병원 설립. 예방의료 중심. 사적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 부과. 건강보험료 누진화
    - 교육공개념: 대학평준화, 국공립중심 대학체제. 등록금 후불제
    - 일자리 공개념: 노동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〇 이러한 입장들은 개방의 확대와 경제정책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 무상의료제도의 도입,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〇 전통적 의미에서의 복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사회투자국가론은 전략적 차별성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역동적 복지론은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를 현실성 있게 보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함.사회국가론은 급격한 개혁이 갖는 현실성 문제와 재원 조달에 대한 해법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5장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과 정책방향
  〇 5장에서는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음
  〇 한국의 복지제도는 복지의 저발전, 과잉 시장화된 복지서비스, 정책적 지체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음
    - 헌법적 기본권 실현 실패
    - 제도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 경제위기와 사회적 위기의 심화
    -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 취약
  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〇 우선 이 모델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복지는 시민의 삶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
    -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기초한 복지국가
    - 원리적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프로그램 수준에서는 보편주의 원리와 영역별 선별주의 원리의 적절한 결합 추구
    - 기회의 평등, 과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의 균형 모색
    - 평등의 차원에서 ‘우선성주의: 최약자 우대의 필요성
  〇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행복, 정의와 연대: 행복권 보장,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이념으로서의 복지이념, 연대주의, 시스템적 사고 등
    - 21세기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고학력화, 높은 이혼율, 가족구성의 다양화 등
    - 실현 가능성: 재정적 조건, 정치적 조건, 시간적 조건 등
    - 지속가능성: 국내외적인 경제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복지제도 구축, 새로운 복지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지지, 복지제도에 대한 정치적 합의 등
  〇 이러한 기본원칙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복지정책이 모색될 수 있음
    - 생애주기별 정책 대응
    - 복지-고용 연계 정책: 가족복지, 실업복지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등
    - 사회투자정책: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 사회정책 모색  

    - 기초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능력이 없는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상향 조정, 저임금 노동자 5대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자 생활보장 강화 등
    - 재정 조달: 토빈세(Tobin's Tax) 신설, 세원의 확충, 탈세 방지, 고용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를 통한 조세 자원 확대,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납세율 인상, 중기적으로는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국방비 감축분을 복지재정으로 전환 등
    -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행정의 분권화를 통한 복지전달의 효율화, 지역과 산업별 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의 확충 및 고급화 등
    - 시민사회와 국가 간 협치체제 도입: 시민단체, 행정기관 및 복지 수혜자 협치 제도 구축, 복지서비스 시민사회 평가제도 도입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총서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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