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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1.12.13 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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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
 - 시장개혁과 복지의 통합 -

 

참여 연구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 태 인  원장         
김 병 권  부원장      
이 상 동  연구센터장
여 경 훈  상임연구원
김 수 현  상임연구원

 

 요약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분배)개혁 없는 사회영역에서의 복지(재분배)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2) 양극화 심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편 복지의 요구,
   (3) 적하효과 소멸에 따른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 (4) 일시적인 회복 이후 다시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세계 경제의 위기 조짐은, 2012년을 앞둔 진보진영에게 경제개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이들 4대 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경제에 뿌리내린 문제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1990년대 전반기 내수기반이 확대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기회를 우리경제 체질 개선과 불평등 완화를 정착시키는 데로 연결하지 못하고 신자유주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한국형 발전 모델은 소멸함.

 
• 한국형 발전 모델의 소멸은 1990년대 초 이후부터 확대된 신자유주의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 그리고 재벌 대기업 집단의 팽창적 경영전략에 있었음. ⇒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한국경제 성장 모델이 확립되어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발생시킴.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그 이전과는 다른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2000년대 10년에 걸쳐 구조화시키는데 그 주요한 맥락은 아래와 같음.

 

 

 

•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국민의 정부 5년, 참여 정부 5년, 이명박 정부 3년을 경과하고 있음.

 
• 민주정부 10년(1998~2007) 기간 한편으로는 강력한 양극화 경향을 갖는 시장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해 온 결과, 지배계층의 강력한 저항과 투기경제에 발을 담근 시민(증권투자, 부동산 투자)세력의 소극적지지 속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했음. 시장주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고 더 강력한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됨.

 
• 현재는 복지담론이 부상하면서 진보개혁세력에게 유리한 담론 지형이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경제개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이 ‘복지의 양’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경쟁한다면 재정문제, 증세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프레임 속에서 경쟁하게 되어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막고 일차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복지의 재정 부담도 줄고 지속 가능성도 보장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현재 진보 개혁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와 함께 경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인식을 체계화 하는 것임. 이를 기초로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양극화와 사회양극화를 발생시킨 3대 영역에 대한 규제를 선행시켜야 함. ▶ 3대 규제 영역은 자본 유출입 통제(국내 금융시장 규제), ▶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 그리고 ▶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 거품에 대한 통제.


• 동시에 주요 영역에서의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함. ▶ 금융 산업을 재구성하고, ▶ 대,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해야 하며, ▶ 유연화로 치달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준비해야 함. ▶ 민영화 추세에 대응하는 공공경제 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을 설계해야 하며 ▶ 미국 유럽과의 FTA를 대체하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야 함.

 

 

•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성과 양극화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 무능한 정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함. ⇒ 진보 개혁세력은작은 정부가 아니라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집권 대안 방향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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