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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연구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1.12.13 조회수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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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연구

 

연구기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료관리학)

연구원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의료관리학)
   박종헌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강화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국장                      

연구보조원
   김승연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연구소 연구원
   안본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연구원             

 

 서론

 

 

□  세계경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국내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운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의 사회문제들은 다면적인 성격을 가짐.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따로
     떼어 생각되어서는 안됨.
   - 소득보장은 복지영역의 과제이지만 그 기저에는 산업과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또한 고용은 교육과

      깊이 연계되어 있음.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유기적 결합을 이끌어 내야 함.
   - 즉 경제, 교육, 노동, 복지 분야가 함께 논의되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사회투자와 동반성장, 경제와 복지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복지국가를 중요 국정과제로 지향한 
   최초의 정부임. 
   - 무엇보다 두 정부는 복지를 주요한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복지재정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함.
   - 김대중 정부는 국정지표로 외환위기 극복,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내세움.
   -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
     함.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핵심은  ‘참여복지’였으며 이는 비전 2030으로 구체화됨.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1 대책’이 앞선 두 정부의 복지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개
  념과 전략이 필요함.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진보적 경제・사회 정책의 종합적 기본 구상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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