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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와 대책

저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등록일 11.05.30 조회수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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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실태

   1. 규모

      가. 2007년 3월 이후 비정규직 비율 감소

 - 2007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

  ● 감소 인정
     ① 기간제 보호법 효과
     ②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이 취약계층에 집중

  ● 감소 의문
     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통계적 착시 현상
     ② 현행 조사방식의 한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제대로 포착 못 함) 

  ● 상용직 증가, 임시일용직 비율 감소는 2002년부터 지속된 현상
     ①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 변화 ?
     ② 노동시간 단축효과(금융권 2002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

 참고) 노동시간 단축 → 상용직 증가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실태와대책_김유선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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