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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1.12.13 조회수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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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연구책임자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어기구 (당진사회경제시민포럼 대표)

 

서론

 

□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양극화문제의 핵심이다.
 ◦ 1990년대 이래 기업들이 고용구조의 유연화 전략을 내세우면서 시작되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더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
 ◦ 이는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위축·내수악화·사회불안 등을 야기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은 이를 시정·개선하는 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의 비정규 근로에 관한 분석과 논의는 
 ◦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연구: 규모 및 통계 등에 관한 논쟁(최경수 2001; 김유선 2008; 안주엽 2002),
 ◦ 비정규직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안주엽, 2003),

                                                   관련 법제도적 규율(김소영 2000; 문무기 2004; 안주엽 2007; 박종희 2006),
 ◦ 비정규직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이호근(2008), EC(2008), 김연명(2001; 2003), 김유선(2004). 등이 있으나
 ◦ 이들 연구들은 서로 상호관계를 보지 못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고립된 시각과 대책을 제시할 뿐이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음.
  - 법적 규제적 측면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이었으나 법제도를 통한 규제, 또는 시장자율의 극대화라는 이분법에 치우쳐 있었고, 사회보장적, 고용정책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비정규직의 사회보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비정규직들이 사회보장에 배제된 측면과 이를 극복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을 뿐, 비정규직의 축소나 건전화에 사회보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도의 상호관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노동시장정책적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고용확대의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관계를 축소하고자 하나 이러한 정책목표가 전체 고용구조 전환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비정규직이 확대된 현재의 고용체계를 대체한 고용구조의 설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수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근로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파악과 다양한 해법마련을 위해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자한다.
 ◦ 이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정책적 측면,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에 주목하는 사회정책적 측면, 비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따라서 개별 측면에 대한 고립적 연구를 바탕으로 각 측면들의 상호관계에 보다 주목하여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안모델의 구축을 목표로 함.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ㆍ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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