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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1.12.13 조회수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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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연구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머리말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제87차 ILO 총회에 제출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eneral director: decent work”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조건을 가진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남녀 모두를 위한 기회”로 정의하고 있다. 당시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ILO의 관심사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자체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의 양은 고용의 질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로부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간다. 결혼과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혼과 자살을 늘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따위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질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지는 고용의 양과 질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용의 양도 늘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올해는 민선 5기를 맞아 지역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의 양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면 고용의 양이 줄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켜야 고용의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조차 자주 발견된다.
 지난 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비교 분석한데 이어(김유선 2010), 여기서는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비교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지난 해 수행한 ‘OECD 30개 회원국 고용지표 비교’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위치를 파악한 뒤 시도별 고용지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를 사용해서 16개 광역시・도의 고용지표를 비교분석한다.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방식과 결과를 소개하고, 제5장에서는 16개 광역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비교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본다.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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