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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1.12.13 조회수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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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

 

연구기관
   (사)한국공간환경학회

연구책임자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남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
   권정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   


연구보조원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강진영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간사)

 

 

재정비사업 실패의 공식화와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1. 실패가 공식화된 뉴타운 사업과 재정비사업의 한계


  ◯ 위기에 빠진 도시재생사업
     - 한때는 ‘돈 한푼 안들이고 고급 아파트를 얻는 로또복권 같은 사업’로 알려져 지자체나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구역지정을  신청했던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최근 들어 각 지자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
     - 대부분의 재정비구역에서는 사업성 부족과 미분양 우려, 과도한 입주금 부담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 세입자들의 상가임차인의 보상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음.
     -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시에서도 241개 촉진구역 중 완공된 구역은 19개 구역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지구도 63개로 26.1%에 불과
     - 경기도의 경우 119개 촉진지구 중 완공된 지구는 한 곳도 없고 1개 지구만 착공 중
     - 경기도의 경우 평택 안정지구를 비롯하여 안양 만안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해제. 부천, 의정부, 오산 등에서도 주민들의 지구지정 해제 요구가 확대 중
     -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07년 12건, 2008년 27건, 2009년 103건, 2010년(3월 현재) 70건으로 확대 중

 

  ◯ 총리와 경기도지사에 의한 뉴타운사업 실패의 공식화
    -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
    -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도 뉴타운지구를 과도하게 지정한 점을 사과하고 주민들이 75%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뉴타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
    -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지난 4월 14일 서울시는 앞으로 전면 철거방식의 재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
    - 착수한 지 10년째를 맞이한 뉴타운사업은 어떤 주체들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실패한 사업이 되었음.

 


2. 재정비사업 대안의 한계


  ◯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도시재생사업 대안
    - 경기도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직접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포기하고 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주거환경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4일 정비예정구역과 존치지구에서 지구 지정 해제나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정비지구의 부분 적인 해제 조치를 시행하고 휴먼타운 방식의 개량사업을 시행
    - 정치권에서는 한편으로는 뉴타운사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대안으로는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뉴타운 사업의 촉진 방안을 제시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대안의 한계
    - 그동안 제시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대안은 대부분 재정비사업의 사업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재정비사업은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문제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도 문제인 상태임. 그동안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발한 각종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부동산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아니라 재정비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재정비 사업 대안은 주로 현재 방식대로 재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진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미 사업이 추진되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사업구역과 정비사업의 대상이 아닌 지역을 포괄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 그동안 재정비조합 주도의 재정비사업의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제기되어 공공부문이 직접 재정비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비사업의 인허가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기반 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그러나 국공유지 무상양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민간조합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원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공공지원으로 조합의 구성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뉴타운사업과 개별 정비구역 중 어디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하되,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에 기반해야 하고, 공공지원의 효과가 주거수준이 열악한 계층에 우선 파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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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님2017.09.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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