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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10호-2. 성폭력근절대책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3.14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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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석님2018.04.11 12:18
    삭제

    이승일 님, 어디에 유죄 추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비약이 심하시네요. 무고죄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끄는 가해자들이 많고, 피해자들이 무고죄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겁니다.

  • 이승일님2018.03.14 17:08
    삭제

    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마당에 .. 유죄추정으로 간다고요? 무고로 사회적으로 인격살인당하고 인생나락으로 떨어진다음 무고인지 따져보자는 거지요?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 김대영님2018.03.14 13:35
    삭제

    위에 거론한 정책들은 전부 사후약방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과 계몽이다.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윤리와 도덕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회적 도덕적 이슈는 단말마적인 사후대책으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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