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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27호-3. 하도급법 개정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7.25 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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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추식님2018.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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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하도급. 원청(종합)....1차 하도급(각분양 전문건설업)---2차 하도급( 공종별 오야지(팀장)) 이게 양성화 해야
    지금의 건설업법.고용노동부 관련법은 1차 하도급 업체가 직영해야..노무자 데리고 일해야...그런데 일 안합니다. 닥달할수도 없고 일당 25만원-30만원 줘야 하고 ...그래서 막말로 팀장에게 너네들 4명이 이일을 몇일까지 다 하면 1천8백만원 주겠다. 괜찮아? 협상이 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일을 시키면 감독이 필요없죠. 새벽같이 나와서 4명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2차 하도급형태인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데 정부는 현실을 모르니 이런 숫법을 인정 안하고
    이들이 놀고...제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고 버티고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고 노동부에 고소합니다. 그럼 20일동안 인건비가 4천만원 들었다면 1차 하도급 전문업체는 꼼짝없이 2천2백만원 물어줘야 합니다.그리고 벌금형 받고. ㅋㅋ 그들이 놀면서 하던 다른 이름으로 명세표를 만들어도 노동자 편입니다. 그쪽 주장만 인정하니...그래서 1차 하도급업체가 어렵다는것이죠. 이런 엉터리 2차 팀장이 근로자 몇명 데리고 일하는 악덕업자 때문에... 미국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일을 시킴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 우선이다 하고 1차 하청업체를 닥달 범법자로 취급합니다..법체계는 정부안이 맞는데 현실은 1차 하도급업체가 근로자 데리고 일하면 일을 안하고 돈만 가져 갑니다. 이게 문제죠 능율을 올리지 않고 하는 시늉만 한다는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원청은 늘어난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청하면(현장 실무자가 인정한것) 설계변경하여 인건비를 더줘야 하는데 모르쇄 하는것이 그의 90%이고요.이것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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