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
출산부터 대학졸업까지 2억 6천만 원(2009년도 기준). 올해 초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이다. 2003년도 조사당시 1억 9천만 원에서 매년 1천만 원씩 부담이 증가한 셈인데, 같은 기간 매년 1천만 원씩 소득이 증가한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등록금만 1천만 원 시대, 돈 걱정 안하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敎育百年之大計’, ‘개천에서 용 난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계층이동의 유효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저출산과 가계부담의 주범이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버거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2011년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다. 교육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6·2지방선거에서 반향을 일으킨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해 영유아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