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힌민국헌법 제31조 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명제에 쉽게 동의할 만한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통한 재생산 구조가 공고해진 세습사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초연결성, 빅 데이터의 보편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구조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급변함에 따라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직업이 사라지거나 기계로 대체되고 있으며, 동시에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음

교육복지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 출산부터 대학졸업까지 2억 6천만 원(2009년도 기준). 올해 초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이다. 2003년도 조사당시 1억 9천만 원에서 매년 1천만 원씩 부담이 증가한 셈인데, 같은 기간 매년 1천만 원씩 소득이 증가한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등록금만 1천만 원 시대, 돈 걱정 안하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敎育百年之大計’, ‘개천에서 용 난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계층이동의 유효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저출산과 가계부담의 주범이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버거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2011년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다. 교육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6·2지방선거에서 반향을 일으킨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해 영유아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교육복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성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 모델로 설정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