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그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국가기관들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추진, 국민들의 참여 제약, 신뢰 구축 실패 등 정치제도가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지 못해 갈등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시민사회 내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상태이나 재정적으로 적절하며 또, 지속가능성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예산국회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현재 정부 측이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의하면 5년간 총 30.6조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투입하는데, 그 재원의 구성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1조원과 정부보조금 확대, 그리고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 그리고 누수재정 보존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 핵분열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이는 디젤잠수함에 비해 속도, 수중작전, 공격·생존·보복 능력 차원에서 우위를 가진다. 때문에 북한의 SLBM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거론중이다. 본 고는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과 도입 가능 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제법적·기술적 문제, 획득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신중하되 추진력 있게 도입에 대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본 고의 작성 목적은 전술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반박이다. 이를 위해 5문 5답의 형식을 빌려 전술핵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반론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상실하고 한미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불용은 물론 동북아에 더 큰 안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핵대응을 위한 억지도,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토대로 북핵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전술핵 재배치론을 필두로 한 정략적 이득 취하기는 금물이다. 국가안보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與野가 모두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6년 개최된 다보스포럼을 통하여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은 빅데이터(Big Data)인데 이는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 과거 이명박정부부터 약 10년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정치적 부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저조한 실정. 이명박정부 초기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이 부족하였고 정책추진이 실기(失期)하는 등 빅데이터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짐. 박근혜정부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빅데이터 활용정책을 구사하였지만 빅데이터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제·개정하지 못하였으며 탄핵으로 인하여 빅데이터산업 추진전략이 중간에 좌초.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