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시민사회 내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상태이나 재정적으로 적절하며 또, 지속가능성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예산국회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현재 정부 측이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의하면 5년간 총 30.6조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투입하는데, 그 재원의 구성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1조원과 정부보조금 확대, 그리고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 그리고 누수재정 보존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