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됨.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남북이 4월 정상회담에 합의한데 이어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이 합의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같은 결과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토대로 취임 이후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강조해 온 문재인대통령의 끈질긴 대북 및 대미 설득의 결과임.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북미가 탐색적 대화 수준을 넘어 정상이 직접 마주앉는 방식의 대화를 택했다는 점에서 비핵화로 나갈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이 보고서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복지예산의 특징을 통해 그 의의를 도출하고, 올 해 예상되는 복지분야의 주요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우선 2018년 복지관련 정부예산은 이전 보수정부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보수정부는 매년 큰 폭의 복지예산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실상은 사회보험 재정의 자연증가분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복지예산 증대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와 그 비 율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의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평 균증가율보다 각각 2.7%, 4.6% 증가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사실상 축소되었던 복지예산 증액기조를 복원한 것이 올해 예산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

2016년 이세돌 9단과 대국을 벌였던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의 등장과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 오륜기는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요구에 야당은 “개헌이 지방선거 곁가 지, 패키지”냐며 비난한다. 개헌과 지방선거는 ‘곁가지’가 아니라 “한가지”다. ➀ 개헌과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모든 정치지도자가 국민과 한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 속이고,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약속이며, 국회의장의 약속이다. ② 동시투표는 정쟁 에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③ 국민중심개헌이 가능 하다. 여야 지지층,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동시투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 며 막대한 국민혈세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