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음. 국제사회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 경협의 추진은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갖는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통일을 목표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 19대, 20대 국회에 현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018년 5월 28일 통과되었다.

본고는 지난 5월 12일 이슈가 됐던 ‘투스카니 의인’ 등 사회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한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적정 수준의 예우와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 다. 이에 본고는 아직까지 그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사회적 의인’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공훈(功勳)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즉 「사회적 보훈체계」의 정립을 제안한다.

지난 4월 교육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입시제도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입시 제도를 둘러싼 정책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자 역사상 처음으로 입시제도와 관련된 정책 전반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교육문제 현안을 갈등 관리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성과를 살펴보고 이후 과제를 점검해 본다. 우선 총평을 대신해 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사회정책)에 대 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복지예산 증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보편적인 복지향상과 복지국가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삶의 질 을 가늠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은 국민들이 어떤 정책영역보다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