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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창간호-5. 외교안보 분야 국정 목표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8.09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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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다음글 창간호-4. 분권과 균형발전 국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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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KOREA REPORT(2017년 창간호)
국가 비전과 각 분야 국정 목표: 정치·행정/ 경제/ 사회/ 균형발전/ 외교안보

배경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과 강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 재개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대 지향.

- 북핵 위협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타파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은 물론 동북아를 넘어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능동적 외교 필요 인식

-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교관만의 외교가 아닌 국민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 확대 중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3대 국정전략 하에 16개 국정과제를 제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은 당면한 북한 위협 대응능력의 조기 구축은 물론 안보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목표로 5개 국정과제 제시.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의 효과적 억제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조기 구축 추진 및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복무기간 단축,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문민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의 조기 전환 추진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해결과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여건조성 시 경협 사업을

재개하여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전략으로 6개 과제로 구성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행하여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교류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로 확대.

- 북핵문제는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협상방안을 마련,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추진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해결.

- 남북 회담을 정례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에 걸맞는 남북기본협정 추진.

-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여 통일 공감대 확산.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는 동북아 평화 번영 및 동북아를 넘어서는 적극적 협력외교 전략으로 5개 과제를 제시.

-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한미동맹,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며, 평화의 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번영의 축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외교정책에 대국민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는 국민외교시스템 구축및 통합적·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확대 및 체계적·통합적 개발협력사업 추진.

-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 지원 확대.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토대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한 전략 추진해야 할 것.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대한 적극 지지 등 한미동맹과 국제협력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베를린 구상은 북핵문제를 평화적·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구상.

-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및 안보 대응 체제를 강화.

 

베를린 구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국제사회 협력을 확대하고,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익 실현을  

위한 외교적 역량을 극대화하며, 중층적·복합적 대외환경에 걸맞는 국가전략(Grand Strategy)을 마련해야.

-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단계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 아울러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과 8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UFG) 등에 반발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강력한 억지 위한 한미간 공조 강화.

- 동아시아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외교를 통한 전략적 협력 활성화.

- 소다자주의를 활용한 외교전략 추진 및 협력외교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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