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서브메뉴바로가기 컨텐츠바로가기

현재 위치

소상공인연구소

민주연구원의 소상공인연구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전순옥입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19대 국회의원 전순옥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55만 소상공인, 88만 소공인, 그리고 7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그 흔한 연구소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도 아니요, 노동자도 아닌, 바로 ‘끼인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부 정책도 ‘스스로 생존하라’며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매년 1%씩 하락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은 0.3%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끼인 계층, 소상공인의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연구원 산하에 독립적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대변하고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어루만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설립배경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희망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민생정책의 생산센터입니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집단,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보허브입니다. 즉,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자생적인 소상공인 싱크탱크가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고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설립목적

첫째, 경제민주화 실현 정의로운 사회는 기회의 균등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100미터 달리기나 체급이 다른 권투 시합은 공정한, 정의로운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라는 심판은 허울 좋은 ‘자율경쟁’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방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벌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각종 ‘오심’을 남발하는 불공정한 심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정책연구소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사회복지 제도 설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계층은 사실상 몰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영업자입니다. 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지금 현실에서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정책연구소는 유럽의 자영업자 사회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보험, 금융, 임대료, 세금 등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사회복지 제도를 설계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산업정책 마련 소상인에 대한 지원이 사업영역 보호 등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소공인은 경영여건 개선, 인력 수급 및 숙련기술 전수, 집적지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하여 향후 소기업에서 중기업 나아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숙련기술 보유자들을 발굴·육성하고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제조업 강국인 독일, 협동조합의 모범 사례라 알려진 이탈리아 못지않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축 및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소공인 인력수급 및 양성, 숙련기술 전수 등 인력개선 방안, 소공인 집중 지원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연구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