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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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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의 땅을 찾아-두 번째 이야기

저자 김동영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11.09.26 조회수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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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의 땅을 찾아... 두 번째 이야기- 영국 NHS 탐방기 -

민주정책연구원 김동영

 

탐방단이 찾은 7월의 영국은 소란스러웠다. 아래에선 NHS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학계, 노동조합 등이 다양한 63주년 기념행사를 벌이고, 위에선 보수연립정부가 NHS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개혁을 추진하는 이채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출처 : www.unision-yorks.org.uk                      출처 : http://www.zimbio.com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집권한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는 모든 부처의 지출을 평균 20%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재정안(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선거 당시에는 NHS에 대한 지출을 2014년까지 106억 파운드를 늘리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NHS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보수연립정부는 2010년 출범한 이래 NHS에 대한 지출은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2014년까지 200억 파운드의 지출을 줄이는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수연립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의 가장 큰 이유는 그간 NHS에 대한 예산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였으나,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과 비대한 조직으로 인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국민들의 NHS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 2010). 또 보수주의자들이 무상의료를 공격할 때 꺼내놓는 단골 메뉴인 긴 대기시간(waiting time)도 과거 18개월에서 24개월에 이르렀으나, 현재 최대 18주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응급환자의 경우 별도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Median waiting times

 

 실제로 영국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도 여타 EU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 Total health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comparison between EU countries, 2008


그러나 보수연립정부는 NHS 내부에 치열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장화 하는 방향으로 NHS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존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환자들이 지역 주치의인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되어 필요한 진료를 받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나 검사를 요하면 담당 GP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병원(Hospital)으로 의뢰되었다. 

GP나 병원들은 잉글랜드 지역 내 330개에 이르는 PCT(Primary Care Trusts)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각각의 PCT는 지역별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PCT 위에 전국적으로 10개가 존재하는 전략건강기구 SHA(Strategic Health Authority)가 보건부와 NHS간의 매개역할과 의료서비스의 전략과 운영방향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환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등록할 GP를 거주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기존의 전략건강기구인 SHA(Strategic Health Authorities)와 기초건강보호기관인 PCT(Primary Care Trusts)는 없애고, 대신 GP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컨소시엄에 기존의 모든 업무를 맡도록 한다.

셋째, 민간자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Thatcher정부 때 민간에 문호가 개방되어 민자로 건축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이 있으나, 민간업체를 NHS서비스에 직접 참여시키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즉 민간병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NHS트러스트들과 등등한 자격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GP 컨소시엄이 그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출처 : http://www.bbc.co.uk/news/health-12177084


이러한 보수연립정부의 NHS개혁안은 현재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환자에게 GP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하지만, 지역적 제약을 벗어나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NHS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상급병원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만 높아진다. 또, 병원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NHS개혁으로 인해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NHS노동자 4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UNISON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 이번 NHS개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GP들의 입장은 어떨까? GP들 역시 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GP컨소시엄에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그만큼의 책임도 맡게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보수연립정부의 긴축계획에 따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환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병원으로 GP가 의뢰할 수 있는 환자수도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사협회 BMA(British Medical Association)도 공식적으로 NHS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자본을 뺀 나머지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연립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앞으로도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모델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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