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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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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20170616_이슈브리핑_수능개편_수정.pdf (235.0 KB)
연구원 이경아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등록일 17.06.16
조회수 1238 댓글 2
배경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
 

배경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올해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교육부는 달라지는 수능 체계를 학생들이 미리 알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능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애초 예정된 공청회 등의 일정도 잇따라 늦어지고 있음.

이에 본 고에서는 교육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

우선,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개편되는 수능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음.

이에 따라 수능 개편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출제 교과목 범위, 영역별 절대/상대평가 여부, 문항의 유형, 시험의 시기, EBS 연계 정책 등임.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과목의 교육과정(내용) 체계와 교수학습(수업) 방법, 평가 방법에 따라 변별력 확보 문제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9등급 절대평가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선다형과 단답형 외에 논·서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문항 유형에 대한 문제는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접근해야 함.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10월로 현행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수능 이후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시·정시 지원 횟수를 나누어서 구분하지 않되 최대 지원횟수는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EBS 수능 연계는 폐지하거나 도입 당시처럼 연계율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I. 서 론

 

○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발표는 교육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교육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게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현 교육과정과 상당 부분 달라지므로 평가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함

교육부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달라지는 수능 체계를 알고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3년 예고제’ 원칙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올해 7월까지 개편되는 수능 평가 방식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음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및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공통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것이며,

- 이러한 소양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에 따른 다양한『선택 과목』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이과 통합 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능제도 개편방안도 마련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2017년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6. 1). 개정교육과정 안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2018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됨

개정된 교육과정은‘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등을 주요 개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줄 핵심역량을 설정함

-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문·이과 공통과목을 신설하여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교육을 강화함

 

○ 새 교육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는 교육과정(내용) – 교수학습(수업) – 평가임

세 가지 핵심요소 중,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학생평가 방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수능은 수시 확대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그 의미가 약화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활동 등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래 처음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수능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에 출제되는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누어진 문·이과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의 편의를 따르기 위한 것임

- 수능이 국가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능이 국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새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에 맞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I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으로 인해 편중된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성과 융합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1)

도입되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설정함

-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출처교육부 보도자료(2015.09.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발표)


□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도입, 선택과목의 다양화, 학습 내용 감축이 주요 핵심임  

 

[1]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 4호)

○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초소양 교육 강화를 위한 공통과목의 도입

미래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의 기초 소양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핵심개념과 원리를 비교적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계열 구분은 미래 환경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 교육이 강화됨

- 특히 계열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수준의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신설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교과목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출처출처 : 교육부(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 필수이수단위는 일반고(자율고 포함)와 특목고에 해당(마이스터고는 제외)


○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과목의 다양화

고등학교 수준의 공통된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학생의 진로를 문·이과로 나누지 않고 원하는 진로에 따라 필요한 진로 심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은 학문적 성격을 가진 ‘일반선택과목’과 진로 심화의 성격(심화학습, 융합학습, 진로안내학습, 실생활체험)을 가진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짐

-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없이 모두 선택과목으로 교과의 위계에 따라 기본-일반-심화로 구성되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위계가 아닌 진로 심화의 방향으로 개편됨 

 

○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 감축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꼭 배워야 하는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감축하고 교수학습(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함

-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토론, 토의, 프로젝트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이 강조됨

 

 

III.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의 방향에 대한 제언

 

○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편되는 수능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 둘째,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함

- 셋째, 교과별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함

-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에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출제 교과목 범위, 영역별 절대/상대 평가 여부, 문항의 유형, 수능 시험의 시기, EBS 연계 정책 등임

 

○ 수능 출제 교과목 범위

공통과목을 수능에 포함할지의 여부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목들을 모두 수능에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된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두 교과가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교과의 세부 교과를 심화 학습하는 경우에 학습량은 절대 적지 않음

- 선택과목을 수능에 포함할지의 여부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 추진될 고교학점제 또한 다양한 선택과목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탐구영역의 선택 범위와 선택과목 수는 학교 현장에서 계열선택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만일 일반선택, 진로선택의 각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고 2~3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실시한다면, 문·이과 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개편되는 수능의 성격이 공통과목 이수에 대한 성취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선택과목이 시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고교 과정 전체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선택과목 포함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학습량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기제가 될 것임

 

○ 영역별 절대/상대평가 여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논의는 통합교과의 성격과 평가 방식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대두됨

-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의 교육과정(내용) 체계와 교수학습(수업)방법,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탐구중심의 교수학습방법과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수능 평가 형태로 탐구중심의 수업과 수행평가로 이루어진 교과의 성취도를 수능에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많은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미 영어와 한국사가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별력 확보를 검토하여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에서도 단계적으로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음. 수능 전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된 내용임

- 입시부담 경감이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므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변별력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도 있으므로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변별력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함

-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도입은 단순한 평가 체제 변환이 아니라 수시와 정시를 포함하는 전체 입시 전형 체제와도 연관되는 쟁점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5등급 절대평가가 아닌 9등급 절대평가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적용 과목을 점차 늘려가면서 모집단위별로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변별력 확보의 여지는 있음

 

○ 수능 문항의 유형

문항 유형에 대한 논의는 수능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교과 중심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5지 선다형과 단답형이 가능한 방식임

- 수능이 역량 중심의 성취평가를 지향하는 경우, 선다형과 단답형 외에도 논·서술형 평가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채점 부담과 사교육 증가의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또한 국가 수준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미국의 SATⅠ·Ⅱ, 영국의 GCSE와 A-level과 같은 사례2)처럼 이원화된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2] 미국의 경우 고교 학업성취 수준과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SAT Ⅰ(Reasoning Test : 독해, 작문과 언어, 수학, 에세이)과 대학진학 희망분야에 대한 심화학습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SAT Ⅱ(Subject Test : 문학, 미국사, 세계사, 수학Ⅰ, 수학Ⅱ, 생물학, 화학, 물리학, 외국어 등)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 10, 1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 자격시험인 GCSE(Th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과 특정 분야의 심화 학습을 위한 A-level(Advanced 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시험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A-level Test는 10, 11학년 2개 학년 간의 학습에 대한 성취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주관식 논술형 평가와 학기 중 시행한 평가를 절대평가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수능 시험의 시기

수능 시험 시기는 출제범위와 관련이 있음

- 출제 교과목 범위가 공통과목으로 한정될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재시험 여부 및 수업 파행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 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10월로 현행보다 한 달 정도 앞당기고, 수능 이후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최대 지원횟수도 일부 축소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진로실습 학기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진학 준비와 진로 탐색을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현재 관행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3학년 2학기 수업을 목적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수능의 EBS 연계와 관련한 검토

도입 초기 EBS 수능 연계는 사교육비 감소, 공평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이 주된 이유였으나 나중에는 학교 수업이 EBS 교재의 문제풀이 시간으로 변질되는 등 고교교육의 파행을 유발하게 되었음

- 영어의 경우, EBS 교재 지문의 해석본을 암기하여 시험을 보는 경우가 보도되어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음3)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토의·토론 학습과 같은 교수학습(수업)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EBS 연계 정책은 제고되어야 함

- 수능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EBS 수능 연계가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학교수업은 EBS 교재 문제풀이 시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BS 수능 연계를 폐지하거나 도입 당시처럼 연계율을 제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고교에서 이수한 선택과목의 내용과 성취 수준이 대학 입시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수업이 바뀌어야 함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발견하고 기록하여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고등학교 교실이 강의식,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프로젝트, 협력 학습으로 학생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업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그 내용을 다양한 산출물로 끌어내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함

 

[3] 한겨레신문(2014.10.08. 보도). 수능 영어는 EBS 베끼기, 한글로 영어 암기 기현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58862.html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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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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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완님 2017.06.25 00:14

    이명박정부의 EBS 연계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암기식 공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문제자체의 난이도로 보면 교과서를 벗어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외운"학생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필자님, 레포트 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교육가족님 2017.06.19 10:49

    교육에서 학생이란 존중받아 마탕한 시민으로 여기고
    그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학생수업을 소중히 여겨야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중요할것같습니다.
    그런 입장이 많이 반영된 리포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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