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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Ⅰ》 방산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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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민주연구원_정책보고서_(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1)방산비리 척결_최종.pdf (1.6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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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6.05
조회수 745 댓글 0
배경

《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Ⅰ》
방산비리 척결

배경

 

 방산 비리는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군수품 획득・조달과 관련된 비리를 통칭한다. 이러한 비리는 크게 군사기밀 유출, 원가비리, 공문서 위조, 군수품 부실 획득 및 납품,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통한 편의 제공 형태로 나타난다. 

 방산비리는 이적죄와 다를 바 없다. 국가안보와 군 사기를 무너뜨릴뿐 아니라, 군인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다. 사안의 심각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국방부처 및 정당 차원에서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방산비리 해법은 방산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물론, 의미있고 중요한 조치다. 단, 방산비리 발생의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그 해법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본 고는 이 시스템적 해법에 집중했다. 

 해법을 내기 위해, 방산비리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했다. 이후, 방위산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국내 원전 산업의 비리 예방 시스템과 해외 국방분야 반부패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국내・외 사례 모두 방산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앞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실태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방산비리에 대한 해법을 도출했다.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국방획득체계 각 단계별 방산비리 발생지점을 지적한 후,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해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사항 2가지, 즉 상시조직 설치 및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도 제언에 담았다. 

 본 고의 방산비리 해법은 궁극적으로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획득단계별로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방산비리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업무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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