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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2017년 준비1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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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6.08
조회수 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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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2017년 준비1호)
美 파리협약 탈퇴 / 새정부 인사점검 / 장하성·김상조 임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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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선언에 미국내를 비롯한 국제적인 비난 잇달아

 ○ 61, 트럼프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

  - 파리기후협약은 195개국이 참여하여 201511월 발효된 기후협약.

  - 현재 미국은 탄소배출국 2위 국가(1위 중국, 3EU).

  트럼프의 기후 협약 탈퇴 선언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반영.

  - “한미 FTA 등 미국에 불리한 협약을 재협상 하겠다는 선거공약 이행의 일환.

   - “미국 국민에게 3조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부담”, “미국 일자리가 최대 270만개 사라질 것”,  

    “나는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의 대통령”.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의 협정 탈퇴 선언을 비난.

  - 오바마, 메르켈, 마크롱 등 주요국 정상과 그린피스 등 NGO들의 전방위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 미국 기업 CEO(저커버그, 머스크 등)들 조차 미국산업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비난



트럼프의 결정으로 국제 정치질서는 요동치고 있음

 ○국내정치적 함의

   - 러시아스캔들의 확산을 막고 핵심지지층의 지지를 강화하여 탄핵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

   - 오바마의 기후정책 유산을 정리하고 타국에 오바마 시절과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

 국제정치적 함의

   -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현실화 사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사건.

  - EU-중국의 연대 강화를 시작으로 미국 배제 세계무역질서로의 재편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향후 미국과 다른 무역대상국 간 분쟁 위험 높아질 것임.

 


트럼프의 파리기후 협약 탈퇴 선언으로 향후 기후변화 합의의 무력화 가능성 증가

 중국과 EU는 기후변화에 대해 ‘America Passing’을 통한 연대 강화 노력 전개.

  - EU-중국 정상회의(6/2)에서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기회 포착.

   - 시진핑,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은 기존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INDC(국가결정 기여안)를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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