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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2017년 준비1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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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6.08
조회수 1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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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2017년 준비1호)
美 파리협약 탈퇴 / 새정부 인사점검 / 장하성·김상조 임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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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준비된 파격인사로 역대 최고 지지율 기록

  문재인 정부는 소통적 행보와 함께 준비된 인사로 80%가 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인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당일(510)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내정으로 시작된 파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인선으로 전임 정권 대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사는 절반 지점.

  - 현재 청와대는 수석이상 15개 중 11자리, 정부는 장관급 23개 중 8자리가 임명 및 내정됨.

 

 

     □ 새정부 인사의 3대 특징: 측근배제 통합인사, 안정적 개혁인사, 정당책임정치인사

 측근배제 통합인사

  - 측근을 배제하고 지역, 정파, 성별을 배려한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가 돋보임.

  - 전임 정권에 비해 나이가 젊어지고, 여성을 중요 직책에 임명한 것이 특징임. 수석 및 장관급 이상 인사 총 22명 중 연령별로 보면 5012, 609, 701.

  - 지역별로, 서울 5, 호남 6, 충청 4, PK 2, TK 4, 강원 1.

  - 전직으로, 정치인 7, 관료·군인 7, 학자 5, 시민운동 2, 기업인 1.

  안정적 개혁인사

  - 장하성 정책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은 청와대-개혁, 정부-안정 인사로 안정적 개혁 의지를 보여줌.

 정당책임정치 인사

  -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공약대로 민주당 의원 대거 입각, 이는 선진국형 정당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를 보여줌.

 

 

     □ 국민 눈높이 인사가 인사성공과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기반

 ○ 인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지만 야당의 반대도 거셈.

  - 이낙연 총리인준에 대한 국민여론(적합 61% vs 부적합 14%, 갤럽)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적 지지는 높은 편임.

  - 야당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을 빌미로 강한 반대를 이어나가고 있음.

 ○ 지속적인 국민 눈높이 인사만이 조기 내각 구성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룰 것임.

  - 여론은 5대 인사원칙에 저촉되더라도 역량이 있으면 임명해도 된다는 흐름임(임명 60% vs 배제 31%, 리얼미터),

  - 5대 원칙을 국민눈높이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국민지지 확보를 통해 야당의 반대를 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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