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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 2017년 준비1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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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06.09
조회수 3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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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ORT(2017년 준비1호)
美 파리협약 탈퇴/새정부 인사점검/장하성·김상조 임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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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보여주는, 상징적 장면 3가지

   -찾아가는 대통령첫 행보 : 인천공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 첫 번째 장관급 인선 :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 청와대 정책실장 : 장하성 교수. 인선사유는 불평등 연구자로 소개

   →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 : 비정규직 재벌개혁 갑을관계 불평등

   

 

장하조 노믹스의 특징

  장하성-김상조의 장하조 노믹스의 주요내용

  - 자산불평등보다 소득불평등이 불평등의 핵심이고, 소득불평등은 임금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장하성).

  - 재벌개혁은 지배구조개혁보다 현재 있는 제도의 엄정한 법집행강조(김상조).

  -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4대 재벌에 집중, 기업집단국 신설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집중감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 도입, 공정위 갑을관계 4법의 경우 지자체와 역할분담 제시(김상조).

  - 장하공통 정책 : 민사적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강화 + 징벌적 배상제 도입).

 ○ 장하조 노믹스3가지 특징

   

 

장하조 노믹스는 공정한 경제질서와 소득불평등해소를 지향할 것임

 ○장하조 노믹스의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개혁보다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 둘 전망.

  -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요건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보다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통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재벌지배구조에 대한 제도개혁을 강화하기보다  

    경영권 승계의 관문을 지키며 엄정한 법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소득불평등 해소는 ‘J-노믹스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중구조-격차에서 비롯. 단기 해결 쉽지 않음.

  -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일자리 추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공공부문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민사적 규제수단 강화, 공정거래 집행 강화 등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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