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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9.12.13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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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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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훈님2020.02.12 17:25
    삭제

    부동산 정책은 가격과 보유수 중 무엇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가격은 시장의 원리상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기에 정부가 강제로 잡을 수 없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그에따른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보유수는 주택 보유량에 따른 리스크를 높이면 잡을수 있습니다.
    1인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을 1채씩 가질때마다 보유세율을 2배씩 올리는 것입니다.
    세대구성원의 주택보유량이 1채 가 넘을때마다 보유세가 가중된다면 1인 다주택 보유에 대한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게 되있습니다.
    1채당 2배씩이면 10채만 가져도 1024배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유세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바로 이 점이 주택보급률은 110%에 육박하지만 주택보유율은 50% 수준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 박찬규님2020.01.11 20:08
    삭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진보 교수님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안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보다 서민들은 집값이 현실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 공정한 나라님2019.12.21 00:18
    삭제

    다주택자가...표달라...이건 아니지요?

    서울시민 56%가 무주택 가구수 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집 1채만 남기고 다팔자"

    캠페인에 적극 찬성과 지지를 보냅니다.

    ==>딴지거는 작전세력 하나 하나 부동산 전 목록 list
    폭로 해서 우리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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