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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통성 연구보고서 발간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3.01 조회수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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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재정립하고 이승만국부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고서를 펴냈다.

 

<요 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치세력들의 이념적이고 배타적인 정통성 주장 때문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학사관을 초래하고 국민통합을 해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역사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인 3·1운동 위상의 재정립이다.

둘째, 3·1정신을 계승해, 세계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확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위상의 재정립이다.

셋째, 한계가 분명한 이승만 국부론의 대안적 국부론으로서 건국의 아버지들론(Founding fathers of Korea)의 정립, 그리고 임시정부의 유지와 카이로선언에서의 한국독립조항을 넣는데 결정적 외교력을 발휘한 백범 김구의 위상 재정립이다.

덧붙여, 현재 효창원에 모셔져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에 대해 그 역사적 위상에 맞는 국가적 예우를 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효창원의 성역화나 서울국립현충원으로의 이장을 적극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정통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은 백범, 신익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애국평화개혁 노선을 확립해 이에 대한 자각과 학습을 해 나아가야 한다.

 

전문은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me2.do/5f0IMAYi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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