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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1회]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7.12.01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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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 - 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
<제1회> 지속성장 경제의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

배경

 


 

 

 집단지성포럼 연속토론회 

-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

 

▣ 취지 및 목적

 

 

❍ 기존 양적주도 성장에서‘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정책 제언의 장 마련

❍ 새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구체화를 위한 전략 대안 모색

 - 과학기술 분야의 그간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재배치’등 검토

 

 [참고1]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축을 위한 2개의 축

   ∙ 수요 측면 : 일자리 중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 공급 측면 : 혁신성장

[참고2]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관련 대통령 발언

▪청와대 국무회의(2017.9.26.)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우리 새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 (2017.10.11.)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 으로서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

 

▣ 연속 토론회 운영방향


 ❍ 기 간 : 2017. 12월 ∼ 2018. 6월, 매월 1회, 총 4회 연속 토론회 개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등

 ❍ 대주제 : 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

 ❍ 주최/주관 :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 참석대상 : 국회의원 및 보좌진, 일반인 누구나

 

▣ 연속 토론회(1회) 프로그램


 ❍ 일 시 : 2017. 12. 19.(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진행순서(프로그램)


구분

시간

소요

주요 내용

사전 등록(13:00~13:30)

1: 사전행사(30)                                                              진행사회: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민주연구원)

축사 인사말

 

13:30~13:35

5'

개회선언/국민의례/외빈 소개

13:35~13:40

5'

축 사 1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3:40~13:45

5'

축 사 2 : 이원욱 국회의원

(19대 대선 국민주권선대위 집단지성센터 단장)

13:45~13:50

5'

인사말1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13:50~13:55

5'

인사말2 : 공 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포토타임 및 단상 정리 (5')

2: 발표 및 토론(90)                                         좌장: 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미래발전추진단장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정책위 1분과 공동단장)

주제

발표

14:00~14:30

30'

 

 ∘주제: 지속성장 경제의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 나경환 교수(단국대 공과대학)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미래산업비전위 위원장

지정

토론

14:30~15:20

50'

 ∘손병호 부원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석영철 교수(인하대 프런티어학부)

 ∘오영균 교수(수원대 행정학과)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국장(과기정통부)

종합

토론

15:20~15:30

1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연속 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1

(총론)

2017.12.19.()

13:3015:30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주제: 지속성장 경제의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과제

내용: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과학기술 성과와 한계 검토, 혁신성장 역할 재정립 방향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좌장: 박구선 미래발전추진단장(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정책위 1분과 공동단장

발표: 나경환 교수(단국대 공과대학)/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미래산업비전위 위원장

토론: 손병호 부원장(KISTEP/KISTEP), 석영철 교수(인하대), 오영균 교수(수원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국장(과기정통부)

2

(각론)

2018.2

주제: 혁신성장과 산업·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내용: 출주도형, 수월성 중심 등에 집중 되어 던 기존 학기술 분야 체계에서 혁신성장(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 체제(가칭, NIS 3.0)의 도입 방안 제안 등

좌장: 미정

발표: 박병원 미래연구센터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토론:

3

(각론)

2018.4

주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내용: 신성장 정책 목표(소득주도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신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에 부합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준비 방안 제시 등

좌장: 미정

발표: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KIET)

토론:

4

(각론)

2018.6

 

주제: 산업·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 방안

내용: 가혁신체제 관련 주요 정책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제도(프로세스) 개선 방향 제시 등

좌장: 미정

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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