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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주연구원 ‘100세 사회 보고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8.26 조회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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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100세 사회 보고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배경


< 민주연구원 ‘100세 사회 보고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 일부 언론 보도 내용
  - 보고서 내용이, “소득대체율 인상은 나쁜 주장이며, 그래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도.
 
○ 일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
  -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비판했는데,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되, 기초연금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을 명시함.

○ <100세 사회 보고서> 주요 내용
  - 어르신빈곤-어르신 자살 등, 노후불안에 대해, 가족복지-사회복지-일자리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정리한 보고서임.

○ <100세 사회 보고서> 국민연금 관련 내용 – 2가지 문제점
 ► 첫째, 현행 국민연금은 <저부담-고복지>로 설계함. ‘낸 돈 대비 받는 돈’인 수익비가 2배
  - 즉, 100원 내고 200원 받는 구조임. 나머지 100원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구조
  - (보험료 인상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야 하는 이유.)
  - 나머지 1배는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구조임
  -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전제되어야. 그래야 설득력 있음.
 ► 둘째, 노인빈곤-노인자살은 대부분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
  - 국민연금은 ‘노동시장과 링크된’ 제도임.
  - 노인빈곤은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생. 국민연금만 강화하면 한계 존재

○ <100세 사회 보고서> 국민연금 관련 내용 – 해법의 방향성 
  - 세대간 연대를 강화해야 함. ⇒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해야
  - 노동시장 바깥 어르신들을 포괄해야 ⇒ 기초연금+퇴직연금 포함, <다층연금체계>로 재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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