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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소통포럼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20.07.28 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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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환님2020.08.14 05:48
    삭제

    참여정부가 부동산가격을 못잡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사된 대중의 자산증식의 희망을 빼앗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이중성을 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관리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대중을 적으로 돌리는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무주택자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대체재를 제공해주고, 절대 희망을 빼앗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기라는 말 쉽게 쓰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투자라고 불러주면 세금걷기 더 좋을 것입니다. 시세차익 얻으려고 주식 사는걸 대놓고 투기라고 비난하면, 적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기나 투자나 초록동색입니다.
    투기자는 모두 자신은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존중해주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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