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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9.12.13 조회수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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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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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주제와 무관한 코멘트,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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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호님2020.05.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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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하나 있고 20년 넘게 살며 전월세 주지않고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려고만 하는 징벌적 정책은 중산층까지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드는 행위이다.

    부동산 가지면 나쁘고 비싸면 더 나쁘고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한다는 단순 흑백논리로 부동산 정책 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과도한 정책은 국민 살림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 김현옥님2020.04.02 19:50
    삭제

    우리나라는 왜 국회의원 한번만해도 매달 백만원씩받아야되는지 모르겠다 그걸 바꿔야된다 서로 윈원하나 일반 회사원은 그만두면 퇴직금끝 당선되면 그걸없애겠다 못하겠지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 유리사라님2020.02.28 19:15
    삭제

    부동산 정책을 가격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가격이 오른 근본적 이유를 알아야죠.
    인프라가 좋은곳은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개선해야합니다. 예타조사때문에 인구가 많은곳은 더더욱 몰리고 인구가 적은곳은 점점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문제는 출산율과도 관련있는데 초중.고등학교 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든 등하교에 차별이 없도록 통합학교를 전,. 국토로 늘리고, 교육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무교육중 온라인교육 비율을 늘리는 방안으로 접근해야합니다.

  • 노영훈님2020.02.12 17:25
    삭제

    부동산 정책은 가격과 보유수 중 무엇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가격은 시장의 원리상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기에 정부가 강제로 잡을 수 없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그에따른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보유수는 주택 보유량에 따른 리스크를 높이면 잡을수 있습니다.
    1인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을 1채씩 가질때마다 보유세율을 2배씩 올리는 것입니다.
    세대구성원의 주택보유량이 1채 가 넘을때마다 보유세가 가중된다면 1인 다주택 보유에 대한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게 되있습니다.
    1채당 2배씩이면 10채만 가져도 1024배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유세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바로 이 점이 주택보급률은 110%에 육박하지만 주택보유율은 50% 수준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 박찬규님2020.01.11 20:08
    삭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진보 교수님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안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보다 서민들은 집값이 현실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 공정한 나라님2019.12.21 00:18
    삭제

    다주택자가...표달라...이건 아니지요?

    서울시민 56%가 무주택 가구수 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집 1채만 남기고 다팔자"

    캠페인에 적극 찬성과 지지를 보냅니다.

    ==>딴지거는 작전세력 하나 하나 부동산 전 목록 list
    폭로 해서 우리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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