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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보도자료]직접민주주의 토론회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3.23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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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직접민주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개헌과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민주연구원과 국민주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이수혁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 브루노 카우프만 유럽직접민주주의 연구소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최 전 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권과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 등 직접민주제 3권이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최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헌법을 포함해 국민발안권의 구체적인 대상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발안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거부하거나 부결한 경우 국민투표로 자동회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발의자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일 경우는 자동심사, 발의자 3% 또는 4% 이상은 국회 부결 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주의 학계의 대가로 알려진 카우프만 대표는 일반 국민이 선출직 의원들보다 판단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맹신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에 의한 직접 선택, 직접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 카우프만 대표는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만 시행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실상은 유럽연합과 미국 주()의 절반 이상이 하고 있다직접민주제는 대의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재라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 헌법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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