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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개최 <제2회>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4.13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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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개최
<제2회>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배경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문화유산회복재단과 공동으로
‘불법반출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개최

<제2회>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 일시 : 2018.4.11.(수) 13:3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 불법반출 문화유산 환수 현황과 과제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오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2018년 제2회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센터장 공구 한양대 교수)와 문화유산회복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로‘불법반출 문화재 회복을 위한 정책 평가와 과제’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반출 문화유산 회복’을 대주제로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그간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문재인정부의 문화유산 회복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 이번 <2회> 토론회에서는‘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 현황을 통해서 나타난 지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반환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와 민간 각 주체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방안 등 정책 방향과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 지난 <제1회> 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등록 기념 정책토론회로‘불법부당반출 문화유산의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2회>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임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은‘약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1970년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1998년 워싱턴 회의 원칙으로 인한 불법성의 입증 책임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한일간 문화재 반환협상에서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문화재 내력을 공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 반환에서도 피해국의 약탈 입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제안’주제 발표를 통해“개인 소장자의 세대교체로 소장품‘처분’이 증가하고 있어서 도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문화재청 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1%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작년 7월부터‘집단지성센터’를 가동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기구로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 결합체였던‘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집단지성센터는 13개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집단지성센터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에서도 핵심역량이 모인 기관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경임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고문과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고,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동영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 주 경 불교사회연구소장, 김영관 (사)대한황실문화원 문화재환수위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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