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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총서02]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3.07.22 조회수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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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내용

- 기본적 경제이론

애덤스미스/칼 맑스/존 케인즈

현대 경제 이론의 흐름 -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의 부활

- 경제 시스템

조정자본주의와 비조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차이

: 국가의 개입/사회적으로 조정되는 자본주의

: 국가의 방임 및 개입/ 시장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세계화에 따른 각 시스템의 변화

- 사민주의의 경제정책 방향

: 핵심가치, 기본권, 원칙, 성장의 질적 측면

- 독일 각 정당의 경제 강령 비교

: 사민당, 기민련, 녹색당, 자유민주당, 좌파당의 경제 강령

: 사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가

- 국가별 경제 모델

: 미국/영국 - 비조정자본주의

: 독일/일본 - 조정자본주의에서 변화중

: 스웨덴 - 조정자본주의의 이념형

- 경제정책 논쟁 사례

: 환경, 예산, 민영화, 일자리와 최저임금제 논쟁

 

한국사회(민주당)에의 함의

- 비조정자본주의의 대안적 모델로서 조정자본주의

: 조정자본주의는 한국이 선택할 모델인가?

      : 조정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의 재정립 및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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