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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4.02.04 조회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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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호남 말고 다른 곳에서
존재감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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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새누리당에게 지방권력까지 넘겨준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며 "중앙-지방-국회 권력 모두 일당독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안철수 신당도 기여한다면 안철수 신당은 차라리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유성호

"안철수세력에 대한 존재감이 어디에 있나. 호남에서만 그렇다. 안철수 신당이 제대로 존재감을 보이려면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부산이든. 호남에서만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존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을 협박하는 식으로는 계속적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단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변 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며 "권력의 분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권력의 균형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어 변 원장은 선거구도와 관련해 "3파전으로 가면 당연히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각각 단독으로 새누리당을 넘을 수 없다면 '반새누리당 협력'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50% 넘게 나오는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새누리당에게 지방권력까지 넘겨준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며 "중앙-지방-국회 권력 모두 일당독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안철수 신당도 기여한다면 안철수 신당은 차라리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법안에 따른 여러 처벌조항이 잘못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자꾸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쟁을 벌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성적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문제는 경기와 대전인데, 경기와 대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을 거쳐 17대, 18대, 19대 국회 3선 의원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거쳐 현재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변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국민은 언제나 권력의 균형을 택했다"
- 6.4 지방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들어서 양승조 단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열고 이번 선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을 중심으로 공천제도도 조기에 확정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상향식 공천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를 통해 당원이나 지역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룰을 만들어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의총에 보고하면서 세팅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민주당이 수립한 이번 지방선거의 총노선은 무엇인가.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후 1년4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운영에 대해 우리 국민은 권력의 독점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권력의 분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있다. 노무현정부 때 지방권력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갔고 MB정권 때는 지방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2006년 상반기 갤럽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가 23.5% 부정평가가 66.5%였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46.5%, 부정평가가 43%였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교적 높았음에도 권력분점을 원하는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 이번 선거 때도 국민들이 권력의 균형을 택할 것으로 보나.
"국민들은 독선이 흐를 때 불안감을 느낀다. 원칙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교조적인 태도다. 국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 걸맞지 않는다. 따라서 권력분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 심판과 견제가 이어진다면 결코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환경은 아니다."

-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 화두였다. 2011년 10월 재보선 때는 반값등록금이었다. 이번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세울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
"정책방향에서 민주당은 두 가지 스탠스를 갖추려고 한다.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와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다.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받을 건 분명히 받을 거다. 공공부문 혁신이 그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에 나선다면 적극 도와야 한다. 정부 시책사업과 부처 자체사업에 대한 회계분리를 시행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비효율의 징표다. 이것도 혁신해야 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가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는 비정상만 정상화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비정상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종북' '대선불복' 프레임을 계속 쓸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무엇을 내놓을 계획인가.
"새누리당은 종북 프레임으로 국민여론을 양분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에 따르면 MB때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념갈등이 더 증폭됐다. 이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종북몰이의 결과다. 종북몰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아주 나쁜 정치다. 그에 맞서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면 민주주의 부정, 선거부정 정도일 텐데....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다."

▲  변재일 의원이 6.4 지방선거구도와 관련해 "3파전으로 가면 당연히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각각 단독으로 새누리당을 넘을 수 없다면 '반새누리당 협력'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 유성호








"지방선거 3파전이면 안철수도 민주당도 새누리당에 버거워"
- 안철수 진영이 세력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선거 3파전으로 치르면 어떻게 된다고 보나.
"3파전으로 가면 당연히 새누리당이 승리할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세력 일부가 안철수 진영으로 또 민주당 지지 일부가 안철수 진영으로 빠져나간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은 새누리당을 넘을 수 없다. 민주당도 단독으로는 새누리당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안철수 신당은 새누리당과 아예 싸움이 불가능한 정도다. 신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정당지지도는 높게 나오지만 민주당이 없는 상태에서 안철수 신당은 전투가 안 된다."

- 안철수 신당은 이미 전투를 시작한 것 아닌가.
"호남에서만 그렇다. 안철수 신당이 정말 제대로 존재감을 보이려면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부산이든. 그래야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면 집권하겠구나 생각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은 자꾸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호남에서만 존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안철수 신당의 존립은 가능하다.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을 협박하는 상태로는 계속적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른바 반새누리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안철수 신당측은 야권연대는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혼자서 새누리당 극복 안 된다. 안철수 신당도 혼자 새누리당 극복 못한다. 그럼 당연히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세력이 유효하게 협조체제를 갖춰야 새누리당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그럼 경쟁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만나야 한다는 얘긴가.
"서로 느껴야 만나지지 않을까. 지금 안철수 의원도 고민이 될 것이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에 대해 여론조사가 높은 것은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의 반작용이다.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헌법개정 문제에 나선 것이다."

- 박 대통령이 그토록 반대하는데 헌법 개정이 되겠나.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전념해달라. 어차피 헌법을 개정해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대통령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 또 포용하는 정치제도로 실종된 정치를 회복하겠다. 새누리당도 여당인데 교시만 기다리는 정당이 되면 안 된다."

- 지방선거 성적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경기와 대전인데, 경기와 대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한다." 

-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을 극복하는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50%가 넘게 나온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균형감이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잘만 협력하면 새누리당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게 지방권력까지 넘겨준다면 그건 정말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중앙, 지방 국회 권력 모두 일당독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안철수 신당도 기여한다면 안철수 신당은 차라리 나타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국정원 대선개입이 올해 지방선거에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나.
"이재명 성남시장 사건도 국정원은 통상적인 정보활동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심리전은 적을 상대로 하는 거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 심리전이 아니다. 여론전이지. 여론전을 할 거면 차라리 국정홍보처를 두고 해라. 국정원이 자꾸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쟁을 벌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정원개혁법안에 따른 여러 처벌조항들이 결국 상사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국정원개혁에서 민주당은 한발이라도 가자는 입장이었다. 전체를 얻으려다 한발도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거였다."

[출처] 오마이뉴스 / 장윤선 기자 2014-0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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