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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제1편 경제분야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3.05.22 조회수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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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제]

민주당 경제·민생정책의 비전과 의제  자료다운로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목차-

1. 민주당 대선 경제․민생분야 공약 평가
  □ 대선 경제․민생분야 공약의 비전과 주요정책
  □ 대선 경제․민생분야 공약의 평가
2. 경제정책 노선과 비전의 재정립
  □ 진보의 혁신: 민생진보
  □ 민생진보의 3대 정책비전
  □ 민생진보의 신성장모델
3. 핵심정책 과제
  □ 민생진보의 3대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분야별 정책과제
4. 현안 정책과제: 부동산대책
  □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운용의 원칙
  □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와 공평과세 실현
  □ 주거복지 강화와 임차인 보호
<부록> 민생분야 주요 정책과제
  1) 소상공인 보호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2) 하도급거래공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 대기업 사회적 책임공시제도와 공공조달체계 개선

 

[지정토론]

김진방(인하대 교수)                                    토론문 다운로드
김상조(한성대 교수)                                    토론문 다운로드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문 다운로드
김기준(민주당 국회의원)                             토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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