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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5.14 조회수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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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진보정책연구원 공동주최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259일 수요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이 “KTX 민영화,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진보정책연구원 노항래 원장은 민영화정책이 불러 올 여러 변화를 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투기자본의 돈벌이로 전락한 민영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경쟁도입은 거짓이라며, “경쟁체제도입이라면서, 어떻게 단독입찰을 허용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KTX 민영화를 철회하고 시민참여형 철도공사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 철도공사체제로 머무르지 말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KTX 민영화를 어떤 경우라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추진 중단 가능성에 대한 설을 일축하였다. 또한 “KTX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면서, 요금인하로 국민이 혜택을 보며 국민의 세금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 KTX 민영화는 녹색교통을 추진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쟁체제도입으로 철도 요금이 줄어들고, 이용객의 만족을 높이고 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오건호 실장은 확신에 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 뻔한 정부 관계자의 입을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김기준 당선자는 민자사업의 중요한 폐해 중 하나가 공공부문의 사유화라는 것을 언급하며, “사회기반시설과 교육 및 사회복지 등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지 이는 이윤의 대상이 아님을 언급했다. 또한 당선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이 외국 자본 및 은행을 인수하는 금융자본에게 국내 은행의 이익을 넘겨주었다는 예를 들며 코레일의 KTX 민영화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9호선 요금 인상 문제에서 확인되었다.”민영화·민자사업은 처음부터 재논의 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원 이상규 당선자는 자료집 한 장 만 넘겨도 말을 바꾸는 국토해양부라고 질타하며 민간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민영화는 효율적이라는 시각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며,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점검하고, 시민참여 혁신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민영화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검토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의 민영화가 아닌 민간 자본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자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철도산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쉽지만 민간 기업을 공영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위해서 사회안정망이 확대되고, 사회공공성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박흥수 정책실장은 유럽의 오픈 억세스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완벽한 상하분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유럽의 오픈 억세스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열려진 것이며 이는 유럽통합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던 것임을 주장했다. “철도는 기껏해야 두, 세 개 사업자뿐이다. 가장 핵심적인 주요 간선을 맡는 사업은 국영공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토해양부가 유럽의 모든 철도가 민영화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철도 경쟁을 강조하면서 통신사업자 사례를 자꾸 언급하는데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 감사 보고서에서 통신사업자들 이익은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런 사실관계가 다른 사례를 들어 KTX민영화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질타하였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구원과 철도노조, 일반 시민 등 백여 명이 넘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한 시민은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는 ‘KTX민영화는 시민들이 요금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메트로 9호선 문제 이후에 나타나는 민영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 자료집 파일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자료집_민영화민자사업해법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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