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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민주통합당 소속 광역자치단체 연구원]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협의체 구성 및 공동학술회의에 관한 협의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2.05.23 조회수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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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자치단체 연구원과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협의체 구성 및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에 지속적인 실무 협의와 공동세미나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각 발전연구원 원장과 사전 협의의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로 518일 전북발전연구원을 방문하여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과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장은 지역 연구 및 정책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장은 이 연구협의체가 순수 연구를 넘어서 지역 민심을 모아 정당으로써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방향으로 기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행정체제의 개편이나 법제도의 개선 등 각 지역의 요구가 향후 정권교체 이후에 실천적인 방향으로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523일에는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장과 경남지역의 고민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핵심적으로 분권 이슈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장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분권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은진 원장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없는 국가의 일률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남지역의 균형발전프로젝트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균형발전기금을 예로 들며 지방정부의 자립재정과 포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운, 항만, 수산업 등 이관을 통해 지역분권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지역 내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상의 분권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덧붙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박순성 원장은 여러 지방연구원의 연구 자료들을 중앙 수준에서 단순 취합하는 형태를 벗어나 현장에서의 연구들을 공약화, 입법화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하여, 이는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적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524일에는 지역적 공감대가 비슷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위해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박순성 원장은 수도이전과 혁신도시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으로 분권문제를 논의하고자 함을 밝혔다.

이에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은 분권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거버넌스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 경찰 등의 분야에서 중앙조직의 권력구조가 지역분권을 제한하는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왕적 권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관민거버넌스 체계를 이루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 분권 이슈를 비롯하여 국정을 아우르는 큰 틀 내에서의 정책 고민을 당부했다. 이건철 원장에 따르면, 지역민들이 실제로 분권 이슈에 대해 당위성 측면에서도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 역시 중앙부처의 실적 쌓기식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 하에 국토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지역적 특색에 맞는 상생을 위한 분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번의 전북, 경남, 광주, 전남 지역 발전연구원들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속 연구원과의 지역분권을 위한 네트워크 역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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