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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성황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1.09.17 조회수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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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 6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민주정책연구원은 9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9.19 공동성명 6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박순성 원장은 인사말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무력이나 압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는 전술은 이미 그 한계를 노정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한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북핵문제는 우리가 주인 된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적대노선을 대화와 협력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순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를 두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 이상론과 처방 없는 진단서들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는 9.19 공동성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주제발표를 한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급변 사태론에 입각한 대북압박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안정화 쪽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며,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존의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6자회담 재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운집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근래에 보기 드문 알찬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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