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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이명박 정부 4년은 편향적인 정부였던가? 통합의 정부였던가?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호남정치학회와 공동
등록일 11.12.13 조회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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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4년 정책평가>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박순성)이 외부의 전문 학술단체와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호남정치학회(회장 박동천 전북대 교수)와 <이명박 정부 4년 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4개 회의로 나뉘어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호남정치학회 회원은 물론 경향 각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중한 잣대에 의한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제1회의는 정치와 법치, 제2회의는 경제와 복지, 제3회의는 외교와 종교, 제4회의는 여성, 환경, 노동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연구원에서는 제1회의에 문병주 팀장, 제2회의에 이동호 팀장, 제3회의에 김영필 팀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에 합류했다.

 

 

토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 경제, 복지, 외교, 노동, 환경 등 각 분야에 있어 매우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줘, 국민통합적 정부를 만들고 국민통합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다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토론회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정부에게 오로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회의를 계기로 외부 학술연구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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