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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최고위원회의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모두발언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5.03.09 조회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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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최고위원회의 민병두 연구원장 모두발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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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잔치는 끝났다, 한강의 기적은 멈췄다, 불황 10년 심지어 불황 40년,
가장 먼저 일본처럼 되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런 진단들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경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재인 당 대표께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당대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민생제일 경제정당’을 주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당의 지도부와 모든 국회의원들이 광폭행보를 하고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모이면 항상 ‘새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뉴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새경제연합이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는 경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주도 성장을 구체화해야 하고,
두번째 신산업전략을 만들어야하고,
세번째는 일하는 복지를 구체화해서 모두가 잘사는 모두가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포용적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본다.

우리 역사에서 산업정책으로 성공한 예는 세 가지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 때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민주정부 10년간 IT벤처정책, 한류문화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녹색경제나 창조경제는 아직 산업정책으로서 구체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능한 진보는 사람들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에 대한 욕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눔과 배려, 연대, 패자부활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번영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일단 내일 오전 연구원에서는 오전에 경제공부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산업전략에 대해서 만들어나가는 첫 단추를 꿰맨다.

여기 계신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께서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일 오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가 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직접 주최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이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전월세난,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경제현장에서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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