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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4.04.01 조회수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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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과 민주당 전-월세TF는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후덕 의원(파주 갑)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정책연구원 변재일 원장은 " 정부여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단호하게 되짚어보고 진정한 의미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수현 교수(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경기관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구조전환기에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부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비판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대정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중고령세대와 청년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제언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찬 교수(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가 "준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월세상한제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호혜적 필요경비 인정수준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경기부양 수단에서 주거안정으로 이행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재정 과장(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과 남상오 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이 토론에 참여하여,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약 전반 및 지난 1년 간의 정책 시행에 대하여 진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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