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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 Season Ⅱ> 부활!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저자 민주정책연구원
등록일 14.12.08 조회수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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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 Season Ⅱ> 부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배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6,7층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 민병두 국회의원)

전화 02-2630-0153 / 팩스 02-2630-0141 / 담당 : 박정식 연구위원, 부서장 : 문병주 연구기획실장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국회의원)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를 주제로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를 3회에 걸쳐 개최한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3회 개최한 <민주정책포럼>은 당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외부의 저명인사      들이 참여하여 ‘쓴 소리’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 부활 첫 개최의 주제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은 미래의 ‘백세사회’가 건강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안정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과 계층 간   격차의 새로운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상황에 놓여 있다.

 2015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이른바 ‘풍요의 역설’과, 절차적 민주화는 진전되었지만 정치에 대한 냉소      와 불신은 커지고 선거 투표 참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민주화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 오늘의 한국사회는 실업, 빈곤, 은퇴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이 각 개인에게 귀속되고,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계층과 대처할 수 없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고도성장의 결과로 형성되어, 권위주의 정치에 저항해 ‘직선제’ 요구를 관철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한국의 중산층 역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채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      는 급속히 ‘서민사회’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는 양상이다.

 

 민주정책연구원은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가 가져온 성공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중산층 복원’ 의제를    제안한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를 이른바 장수가 축복인 ‘백세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 ‘중산층 복원의제’는 ‘최대참여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 복지, 최대고용’ 제안과 함께 ‘백세사회’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중 하나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복원’을 핵심공약과 국정목표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중산층 지표에 대    한 기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ㆍ2015년에는 ‘중산층 복원’을 화두로 삼아 사회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 왜 ‘중산층 복원의제’인가?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불안과 계층 격차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는 본격화되었다.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신분상승의 기대감과 희망이 사라지고, ‘패자부활전’이 쉽지 않은 사회구조는 계    층적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다.

❍ 계층 갈등의 부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라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통합과 안정, 그리고 발전도 불가능할 것이고,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      신,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다.

❍ ‘역설’의 시대, 중산층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중산층, 노인 중산층, 모두가 위기에 놓      여 있다. 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 4년 만에 부활된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ž경제적 불안감과 격차에 따른 계   층 갈등의 현실과 원인을 진단하고, 서민의 중산층화, 서민화된 중산층 복원,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   그 바람직한 복지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의 주제와 연사, 그리고 패널은 아래 <표>와 같다.


일시

주제 및 연사

지정토론

사회

장소

12. 10(수)

07:30 ~ 09:00

하위계층은 보수를 지지하는가?

원택(정치외교학부 교수)

김기준 의원

오영식 의원

 최원식 의원

국회본청

귀빈식당

(1호실)

12. 17(수)

07:30 ~ 09:00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재열(사회학과 교수)

최원식 의원

황주홍 의원

 홍종학 의원

의원회관

8간담회실

(211호)

12. 24(수)

07:30 ~ 09:00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안상훈(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익 의원

(1인 미정)

 이범 부원장

의원회관

8간담회실

(211호)


❍ 이번 포럼이 중산층 복원과 민생의 주요 의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갈등의 원    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      다.


[붙임] 민주정책포럼 SeasonⅡ 제1~3차 강연 주요 내용



2014년 12월 8일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 병 두


 

[붙임] 

 

민주정책포럼 Season Ⅱ 강연 주요 내용 (요약)

 

 제 1차 강연

  주 제 : 하위 계층은 보수를 지지 하는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 어느 계층이 정치적 불만이 제일 클까?

2. 하위계층은 어떤 정책을 선호할까?

3. 저소득층이나 하위계층의 '계급배반적'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4. 정당이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조직해낼 수 있을까?

 제 2차 강연

 주 제 : 한국사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1. 역설의 시대, 중산층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2. 베이비붐 세대, 중산층의 희망의 문화는 어디로 갔나?

3. 누가 중산층일까?, 중산층 의식의 실종과 성장의 사회적 한계

4. 한국사회에서 변화의 단초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제 3차 강연

 주 제 :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하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복지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복지정치

2. 성장이냐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3.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에 관한 합의

4. 바람직한 복지 확대방안 - 증세와 복지 등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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