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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지대개혁 토론회 보도자료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1.11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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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대개혁 토론회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111일 오후 2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집중과 임대료 부담 가중 그리고 이로 발생하는 불로소득 증가를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부동산 집중과 비정상적인 임대료 등 지대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조정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적용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이 후퇴하였으며 중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서면 인사말에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대되어도 현 상황에서 상당부분 대출이자 및 임대료 등으로 빠져 나간다.”고 설명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토론회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인 이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강원대학교의 정준호 교수, 인하대학교의 강병구 교수, 홍익대학교의 김유찬 교수, 민주연구원의 김진영 박사, 입법조사처의 임언선 조사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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