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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보도자료]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마지막 5곳 순회 결과 발표

저자 민주연구원
등록일 18.02.20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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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3차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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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전국순회 경청투어 통해 농어촌 재생뉴딜, 여성아동플라자 등
지역밀착형 좋은정책 아이디어 3차 발굴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총 19회 경청투어 일정 중 마지막 5곳 순회 결과 발표

: 3대 주민체감 생생아이디어 등 우수 정책제안 수십 건 선정

(#별첨1>경청투어 아이디어 요약, #별첨2>순회내용, #별첨3>순회경과 참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이하 경청투어)’를 통해 지역밀착형 좋은 정책들을 다수 발굴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라는 경청투어 기조에 맞게,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고,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데 이어, 3차로 선별한 주민체감 생생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민주연구원은 경청투어를 통해 축적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6.13 지방선거의 정책 및 공약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별첨 1 참조)

① 농어촌 재생뉴딜
전남 경청투어에서는, 도시재생과 구분되는 농어촌형 재생뉴딜 사업이 제시되었다. 농어촌 재생뉴딜은 유휴시설 및 공 ․ 폐가 등의 재활용을 통해 정주생활권을 복원하고, ‘작은 중심지’를 육성하여 농촌 단위의 기초생활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또한 어촌의 경우 여객선 접안시설 현대화 등 해상교통정비, ICT 기반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해양재난사고대응형, 마을 도로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 어촌마을재생형,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 설치, 어항 경관 개선 등 어촌관광수요창출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② 여성아동플라자 설치
대구 경청투어에서는 지자체 단위 여성 및 아동대상 안전과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아동플라자 설치가 제시되었다. 여성아동플라자는 폭력과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 아동들이 원스톱으로 의료 지원 및 심리 상담, 주거지원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여성 및 아동대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법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더불어살림카드
충북 경청투어에서는 지역의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가능한 더불어살림카드가 제시되었다. 더불어살림카드는 기존의 전통시장 상품권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드의 수수료를 지역금융을 통해 ‘지역살림기금’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 사회적경제 지원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다.

 

경청투어는 인천을 시작으로 춘천, 강릉, 수원, 울산, 대전·세종, 전북, 경북, 제주, 부산, 광주, 충남, 서울(1차), 경남, 충북, 전남, 대구, 서울(2차), 의정부에서 총 19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의 패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핵심당원 등 평균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촛불은 광장에서 마을로, 한걸음 더 진화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내 삶을 바꾸는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국민주권의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정부의 지속적 개혁에 부응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경청투어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모를 통해 취합한‘좋은정책 페스티벌’,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경청투어,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핵심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안희정 충남지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참여하는‘민주자치 멘토단’의 감수와 컨설팅을 거쳐 살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집대성한 지역별·분야별 정책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3월 경‘한걸음 더! 경청투어’를 결산하고 종합하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가칭) 민주자치 토크콘서트 – 우리의 경험을 나누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자치단체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재임시절 추진한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지자체 운영 경험과 아이디어, 지방선거의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별첨: 1. 경청투어 주민체감 생생아이디어 요약
          2. 경청투어 전국순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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